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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2025 국감]격전지 법사위에서 공수처 도마 위

국회가 24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여야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행하는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이날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위원회에서 국감을 연다.여야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오전엔 법제처, 오후엔 공수처를 상대로 국감을..

정청래 “조희대, 비겁한 기회주의자…알아서 잘 처신하시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사퇴를 촉구했다.정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계엄이 성공하면 사령부 발밑에 밟히고 사법부 기능이 소멸되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냐"고 밝혔다.그러면서 "일제 치하 때는 눈치보고 무서워서 침묵했다가 광복 이후에는 독립 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

송언석 "李정권 실체는 무능·무지·무책임의 3無

국민의힘은 24일 주택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정책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직격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라며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었놨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부총리의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은 세금폭탄 공포에 떨며 분노했다"며 "더..

부동산 잇단 실언에 여론 부글… '공급 확대'로 국면전환 나선 與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다. 대책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설화와 부동산 보유 실태가 드러나자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악화하는 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사과와 함께 '공급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시작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기면 50억원 집은 1년에 5000만원..

[2025 국감] 明에 눈길 한번 안준 오세훈… "저 사람에게 도움 받은 것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면했다. 명씨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짜증 섞인 고성을 외치는가 하면 오 시장은 진술 대부분을 거부하며 명씨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다. 명씨는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씨는 서울시장을 둘러싼 불법 여론조사·대납 의혹 당사자다. 이날 명씨는 국감장에 도착하면서부터 "오 시장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

'與보다 유능한 野' 내세운 장동혁, 외연 확장 가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당내 입지를 빠르게 굳히고 있다. 장 대표는 현장 행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외연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경 이미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내 결속을 다져 내년 6·3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며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여야 고발전 격화 속 '여론 균형추' 흔들

국정감사와 3대 특검 가동으로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됐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민중기 특별검사를 겨냥해 고발을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고발로 응수했다. 여야는 각각 고발과 입법 공세를 앞세워 여론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김현지 실장을 '김용 체포영장 공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혐중 선동 음모론" vs "부동산 내로남불"… 여야 프레임 전쟁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혐중' 프레임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이 민심이 요동치는 국정감사 시즌에 서로를 겨냥한 '프레임 전쟁'에 본격 돌입한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효과 확실해?" 與, 부동산 세제 두고 고심 커져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지도부에선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더라도 자칫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무적 계산에 더 신중한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

민주당, 전한길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반'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

與최민희, '국감장 사유화' 논란에 "MBC, 내 지적에만 항의" 해명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감장 사유화'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방송(MBC) 현장 국정감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최 위원장은 "답변을 안 하겠다는 분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각종 언론에서는 '국감장 사유화'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최 위원장은 23일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MBC 국감 관련 논란에 대한..

국힘 "李대통령, 국민 조롱한 이상경·김용범 경질해야"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권을 향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의혹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을 조롱한 이 차관, 필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질"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이 차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서민과 중산층을 옥죄고, 청년 주거 사다리를 걷어..

국힘 “10·15 대책은 부동산 재앙…갭투기한 설계자들,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정책 설계자들이 서민의 주거권을 짓밟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05년 권력에 아첨해 국권을 팔아넘긴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2025년에는 서민의 주거권을 짓밟은 '부동산 을사오적'이 있다"며 이..

[2025 국감] 국감 출석한 엄희준·문지석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오른쪽)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문지석 '또 울컥'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답변하는 엄희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포토] [2025 국감] 국정감사 출석한 엄희준·문지석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포토] [2025 국감] 질의에 답하는 문지석 검사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문지석 검사 답변 듣는 엄희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오른쪽)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목타는 문지석 검사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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