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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법사위원장' 반납하라는 野… "2년임기 관행일뿐" 버티는 與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버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는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나눠 맡아온 국회 관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대..

혁신당, 李 대통령 재판 연기 결정에 "상식적 결정"…재판 전면중단 촉구

조국혁신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결정에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 전면 중단과 형사소송법 처리를 촉구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의 재판 전면 중단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법원은 헌법에 따라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을 모두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 결정..

혁신당 "尹, 국정 지우고 왜 개수영장은 남겼나"

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정 관련 자료는 모두 지운 반면 한남동 관저의 개수영장은 남겨뒀다며 '범죄흔적 은폐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간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이 맞닥뜨린 것은, 사람도, 장비도, 심지어 인주조차 없는 무덤 같은 텅 빈 집무실이었다"며 "말 그대로 국정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안간힘 쓴 모습이자 범죄의 흔적까지 지우려 했던 증거인..

민주·혁신당, KBS 감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이진숙 사퇴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9일 법원의 KBS 감사 임명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불법 임명을 반복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 고등법원이 6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혁신당, 오광수 민정수석 '정검유착' 우려…'검찰개혁' 촉구

9일 조국혁신당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정검유착을 우려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역대 정부가 검찰과 맺어 온 악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검찰 출신 민정라인이 정권의 핵심 정보를 장악하고 어느 순간 정권을 흔드는 악순환도 익숙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차관, 장관 인사에서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아야한다"며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서 국..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 43만 돌파… '尹 내란 특검'보다 많다

대선 후보 TV 토론 생방송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회 제명 국민청원이 43만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지난 4일 청원이 공개된 지 공개 하루 만에 심사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을 충족했고, 닷새 만에 역대 2위로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의 동의 수 (40만278명)을 뛰어넘은 규모다. 청원인은 지난..

국힘 "고법, 자의적 헌법 해석 철회해야…스스로 사법부 독립성 포기"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서울 고등법원을 향해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항고를 통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재..

[포토]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의총장 떠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포토] 인사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김용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인사하는 김용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의총 참석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국민의힘 의원총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의총 참석한 김용태·권성동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포토] 악수하는 김용태·권성동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포토] 의원총회 참석하는 김용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與 “지금 당장 경제 추경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정수미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소비 위축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시급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한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높은 교육열 탓에 좀처럼 줄지 않던 사교육비도 감소했다. 중독성 강한 주류·담배 등 기호식품 소비도 뒷걸음질 쳤다"며 "가구당 월평균 의류 소비가 지난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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