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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7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장동혁 "사법부, 이제라도 스스로 李 5개 재판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부의 대북·대미 외교에 대해서도 "입만 열면 사고 나는 트러블메이커"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퇴 공세에 대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됐다"며 "사법부는 이제라도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

노웅래 무죄에 공소취소 특검법 다시 꿈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공소취소 특검법)' 재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권 내부에선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김민석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공언한 만큼 그동안 주춤했던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

당정, 1주택 '비거주 사유' 인정 공감대… 세제 개편 손질 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뜻을 모으면서 세제 개편안 손질을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기준 등을 폭넓게 재검토할 전망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특히 부동산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6선 조경태 등 징계처분에 흔들리는 '낙동강 벨트'

국민의힘이 비당권파 현역 의원들을 잇달아 중징계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차기 총선 공천 구도로 번지고 있다. 징계 기간이 2028년 총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일부 의원은 공천과 출마에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6선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을 중심으로 '낙동강 벨트' 공천 지형도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다.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이 속도를 낼수록 지역 현역 의원의 이탈과 보수표 이동이라는 후폭풍도..

국힘 장동혁號 '당협위 직선제' 내홍… 24일 최고위가 분수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꺼내 들면서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방안으로, 장 대표가 내세운 '당원 중심 정당'의 핵심 조직 개편안이다. 개혁파뿐 아니라 정점식 원내대표와 영남·구주류 의원들까지 반대에 가세하면서 개편안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24일 최고위원회의가 장 대표의 조직 개..

"정치플레이어 曺 즉각사퇴"… "독재자 발에 사법부 짓밟혀"

여야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작은 사진>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와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앞세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포토] 당·정·청 '화기애애'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포토] 고위당정 '불가피 사유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웅래 2심 무죄에 여야 공방…민주 "조작수사" 국힘 "사법방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수사·기소 책임을 물으며 사과를 요구했고, 한 의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무죄가 선고됐을 뿐이라며 녹음파일을 공개하자고 맞섰다. 준표 전 대구시장 등 범야권 일각에서도 한 의원의 주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천 배제 사과'를 두고 "사법방탄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핵심에 문진석 의원…전략‧원내 넘어 당 조직까지 맡는다

충남 천안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당 조직과 인사,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전략과 원내 운영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문 의원이 ‘당 살림’을 책임지는 핵심 실무라인에 합류하면서 당내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문 의원은 지난 19일 수석사무부총장 임명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 실무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조..

與, '5·18 왜곡 논란' 이진숙 징계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을 들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낸 데 이어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안도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이 국회 안에서 벌인 행태는 헌법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고..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與 주도 의결…국힘 반발 속 파행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표결 전 전원 퇴장하고, 여야 간 고성 섞인 언쟁까지 겹치면서 회의는 한때 파행을 겪었다.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법원장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김 의원은 증인 채택..

김민석, 24일 장동혁 예방…'조희대 거취' 논의 주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를 예방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를 만나 상견례를 갖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가 장 대표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첫 만남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비롯한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조작기소 특검법 등 여야 쟁점 현안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

노웅래 2심 무죄에 김민석·송영길 "檢 조작기소"…혁신당도 "사죄해야"

21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을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 관행과 당시 수사 책임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 전 의원 사건을 두고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를 당해 본 사람..

'조희대도 소용없네'…金 취임 사흘 만에 與 계파갈등 재점화

21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신임 지도부 출범 나흘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라는 외부 공적 앞에서도 전당대회 내내 이어졌던 앙금이 걷히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 이른바 '친청(친정청래) 3인방'은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 표결을 보이콧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청년 몫에 전용기 의원을, 노동 몫에 권미경 한국노총 전..

정점식, 암참 회장 만나 "李정부 한미 통상관계 방식 아쉬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한미 통상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기업 규제와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 한미 통상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쿠팡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커져 연방하원 의원들이 주미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낸 일도 있었고,..

"文정부 때 없앤 기업형임대 복원하자"…안도걸 등 與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모경종·안도걸·염태영·조인철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월세 안정을 위해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기업형 민간임대를 별도 공급으로 키우고 영국의 BTR 제도를 국내 여건에 맞춘 'K-BTR'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다.안도걸 의원은 인사말에서 "향후 2~3년간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용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포토] 민주당, 이진숙 징계안 제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전현희, 청년창업 금융문턱 낮췄다…'기본대출' 현실화 첫걸음

21일 청년창업가를 위한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담보와 신용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낮은 문턱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이날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금 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특별출연과 보증료 지원을 하면, 기술보증기금..

국힘 의총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반대…"기존 관행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선출하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에서 다시 재선출하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당원 선택을 통해 당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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