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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후 트럼프 레임덕 가능성...‘비핵화’ 후순위 전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월 중국 방문을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관여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루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제기됐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경우 대북 관여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건재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프랭크 엄 미국 스팀슨센터 비상임연구원은 3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

2026.03.30. 16:44

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론' 기조 반영한 통일교제 발간

통일부 산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30일 '평화적 두 국가론' 기조를 반영한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다.교육원은 이날 발간한 '2026 통일문제 이해'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공존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남북 평화공존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25일 통일부·통일연..

2026.03.30. 11:40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참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정부는 그간 남북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 참여..

2026.03.28. 21:30

주한 일본 대사 “한일, 이사할 수 없는 이웃...견고한 한일관계, 선택아닌 필수”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27일 "일한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으로 견고한 일한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미즈시마 대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양국이) 이웃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과제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정신 아래 자녀와 손자 세대를 위해 양국 관계의 기초를 견고히하는 것은 현세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한일 정상 간 이어지고 있는 셔틀외교의 중요성..

2026.03.27. 14:28

조현 장관, G7계기 美등 주요국과 연쇄 양자회담...'중동사태'·양자 현안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및 잠수함 수주 사업 등 양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국, 캐나다, 인도, 프랑스, 유럽연합(EU), 독일, 브라질 외교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조..

2026.03.27. 10:47

정동영 장관 “통일보다 평화공존 중심에...‘통일포기’ 아닌 ‘평화제도화’”

정동영 장관은 25일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위해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정책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하의 학술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정책 패러다임 재설계는) 통일의 포기가 아니라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정 장관은 "정치·경제·법적으로 남북 평화 공존..

2026.03.25. 15:21

'北인권'에 '신중모드' 정부...北재단이사 추천 협조공문 '0'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 협조공문을 국회에 한 차례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통일부가 국정과제 발표 6개월여가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통일부와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2026.03.25. 11:20

조현 장관, 중동국가들과 잇따라 통화...“에너지·韓국민 안전 지원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만과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잇따라 통화하며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리 국민 안전 등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바드르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중동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LNG와 원유 등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오만의 적극적인 지원을..

2026.03.24. 18:37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론’

정부가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만간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과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

2026.03.24. 16:43

우크라 “北포로들 '전쟁포로 지위' 취득...제네바 협약 보호 받고 있어”

우크라이나 국방부 법무지원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수감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이 '전쟁포로 지위'를 취득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에 수감 중인 북한군 포로 송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4일 공개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법률지원국의 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북한군 포로들에게 △외부 세계와의 연락 보장 △국제 감시 및 인권기구 접근 허용 △국제..

2026.03.24. 15:47

조현 장관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호르무즈 항행 안전보장 촉구"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안정보장 조치를 촉구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아락치 장관에게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촉구했다.외교부는 "조 장관은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

2026.03.23. 20:11

"日 다카이치 모델 참고… 한국도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필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서 비롯된 중동 위기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에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미동맹과 대중동 외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22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메시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

2026.03.22. 17:49

외교부, 이란·이라크·레바논 현지 교민에 '강력 출국' 재차 권고

외교부는 19일 이란, 이라크, 레바논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에게 출국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권고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19일 현재 시점까지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이란·이라크·레바논의 경우 위험 수준이 매우 높다"며 "현지에 계신 국민들, 기업인들이 안전을 위해 빨리 출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외교부는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해당..

2026.03.19. 15:42

정부, 향후 5년 남북관계 청사진 심의...“한반도 평화공존·공동성장”

정부는 19일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제기 이후 처음 마련되는 기본계획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 기본계획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뒤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

2026.03.19. 15:18

'이란사태' 영향 中에너지 문제, 韓반도체 악영향 가능성..."에너지믹스 시급"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벌어진 '이란사태'가 원유의 주요 국제유통망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확산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에너지 믹스'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핵심 자원들을 자국 중심으로 배분하고 에너지 부족을 이유로 중간재 공장 등의 가동을 축소할 경우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홍건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2026.03.18. 11:59

"美, 파병요청 있었나" 질문에… 모호한 답변만 내놓은 조현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 요청이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를 수차례 받고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답변이 '공식 요청이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의..

2026.03.17. 17:53

조현 장관 美군함 파견 요청에 모호한 답변...“요청이라 할 수도, 아닐 수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원유의 주요 국제 해상유통망인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 요청이라 할 수도, 아닐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를 수차례 받고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답변이 '공식 요청이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의..

2026.03.17. 16:40

정동영 장관 “北, 북미대화에 대한 트럼프 높은 관심·의지 놓치지 말아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한에 북미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미 대화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을 위해서도 이익이 되는 일이고 한반도 전체,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이라며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

2026.03.16. 10:43

단 하루 만에 열린 10개국 하늘길…'사막의 빛'이 증명한 K-외교 기동력

2026년 3월 15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육중한 바퀴를 안착했다. 중동의 거센 포화 속에 고립되었던 우리 국민 204명을 비롯한 총 211명이 마침내 고국의 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이번 중동지역 국민 수송작전 '사막의 빛(Operation Desert Shine)'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2026.03.16. 00:57

정동영 장관 “전쟁 준비는 전쟁 가능성 높여...평화가 곧 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통해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 장관은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이란사태'..

2026.03.1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