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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1일(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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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작업 중 사고' 보상, 내부 결정 구조…인권위 "공정성 강화해야"

교정시설 내 교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용자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로금·조위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전국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인권위가 방문 조사 과정에서 위로금 지급을 위한 교도관 회의에 소장, 각 과장·교감 등 교정시설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부..

[포토]"디지탈 성범죄 OUT"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 세 번째)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원민경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통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넘어 유통망 차단…범정부 통합지원단 출범

앞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 운영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차단·제재를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에 치중했던 대응 체계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사와 행정 제재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 현판식을 갖고 불법촬영물·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선언했다. 통합지원..

경찰청-카카오, 피싱 범죄 공동 대응…범행번호 연동 계정 차단

경찰청과 카카오가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하는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카카오와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피싱 범죄가 전화·문자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 대..

코스피 7000 시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코스피 7000 시대’를 맞아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고혈을 짜내는 이른바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중동전쟁 등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국내 증시의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국세청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안에서 새는 정보 밖에서도 샌다…공무원은 맘대로 보는 국민 개인정보

외부 해커에 대한 방호벽을 높여도 내부 직원의 접근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은 막을 수 없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실제로 공무원이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직원이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이를 외부 불법 단체에 판매하거나, 연인 등 특정 관계인의 정보를 '시찰'할 수 있지만 처벌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다. 접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

[포토] 어린이날 맞은 도심 '북적'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포토] 어린이날 놀이터 된 도심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포토]어린이들 "그물다리 무섭지만 신나요"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있는 그물다리를 건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포토]즐거운 시간 보내는 어린이와 어른이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포토]5월은 어린이날 그리고 어른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재희 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 “구민과 함께 새 송파 시대”…국정·지방행정 40년 경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지방선거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을 지낸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고려대 정치학 박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경선에서 박용모·안성용·임동국 후보에 이어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박성수 후보까지 조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선거대책기구에 합류했다. 박성수 후보는 "경선 결과를 수용하고 송파 발전을 위해 조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완주 후보 전원이 한 지붕 아래 모인 것이다.조재..

[포토] 비 내리는 서울

비가 내린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

[포토] 휘발유·경유 가격 5주째 상승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석유 제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0.26원 오른 2010.68원,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0.14원 오른 2004.68원으로 집계됐다.

모의총기 협박에 일본도 살인까지…‘생활 무기류’ 관리 도마

모의총기 협박과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생활 주변 무기류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도검·석궁·전자충격기·분사기 등은 총기류보다 관리 강도가 낮지만, 범죄에 악용되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와 소지허가 갱신제 확대에 나섰지만, 오래전 허가된 무기류의 소재와 소지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는 70대 남성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의총..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경찰, 예방교육 본격화

국내 중소기업을 노린 랜섬웨어 감염 공격이 잇따르자 경찰이 전국 단위 보안 교육에 나섰다. 대기업보다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공격 수법과 초기 대응 요령을 안내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경찰청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랜섬웨어 '미드나이트'와 '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연이어 확인됨에 따라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랜섬웨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K-콘텐츠, ‘코리아 프리미엄’ 이끄는 핵심 자산 부상…송승환 예술총감독 강연

제472회 고대월례강좌(회장 구본홍)가 지난달 30일 고대교우회관 안암홀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PMC프로덕션 송승환 예술총감독이 연사로 나서 “문화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고 2일 밝혔다.구본홍 회장은 인사말에서 “40년 역사의 월례강좌가 ‘지적사랑방’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 최초 비언어극 난타를 제작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을 총괄한 송 감독을..

[내일날씨] 전국에 비…제주 산지 120㎜↑ ‘호우’

일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4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지역별 강수량을 보면 부산·경남 남해안에는 20~60㎜, 울산·경남 내륙에는 10~40㎜의 비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30~80㎜(북부 10~60㎜)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 남부 중산간 지역은 100㎜ 이상, 산지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제주도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행정 전문가’ 김상호, 뉴욕총영사 발탁…“현장 행정을 외교 최전선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포스트이자 미 동부 외교 거점인 뉴욕총영사에 김상호(57) 전 하남시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인사는 약 9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현장 행정 경험을 갖춘 인사를 배치해 재외국민 보호와 공공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현장 행정’ 경험, 외교 최전선에 접목김 신임 총영사는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거친 실무형 인물이다. 국회에서 안규백·우상호 의원 보좌관을 지내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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