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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한다…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아동위원…범죄경력 조회 근거는 '부재'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임기·기능·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2026.07.06. 23:11

[포토] 더위 날리는 쿨링포그

비가 내리고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6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박람회 일대에 설치된 쿨링포그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7.06. 20:25

"국정원, 계엄 당시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준비"…민간 사찰 '블랙리스트' 존재했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국내 정보 수집 파트가 폐지된 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명단의 작성 시기 역시 비상계엄의 준비 시점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2026.07.06. 18:00

숙제 남기고 시행되는 개정 정통망법…'입틀막법' 안되려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일 시행된다. 그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언론중재법 등 산발적으로 처벌되던 행위에 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특정 집단의 자의적 잣대로 활용될 여지는 해소되지 않았다. 본래 목적과 다른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이나 허위로 조작된 정보..

2026.07.06. 17:20

경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특별수사팀 27명 규모로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기존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팀장은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총경이 맡는다. 국수본은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6명을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총 27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다.특별수사..

2026.07.06. 16:34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만난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오른쪽)이 6일 서울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활력정책 설명 및 동행 온다 콜택시 호출 시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인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7.06. 16:09

[포토] 서울숲 오아시스 '쿨링포그'

비가 내리고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6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박람회 일대에 설치된 쿨링포그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7.06. 15:58

사관생도 10명 중 6명 인권침해…인권위, 국방부에 조직문화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관학교 생도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를 겪고도 대다수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국방부장관에게 사관생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상황·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관생도의 인권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였다. 이들 중 대..

2026.07.06. 14:39

경찰, ‘원유 북한행·5·18 북한군 개입설’ 허위정보 수사

경찰이 중동전쟁·5·18민주화운동·국민 참정권 침해, 주요 기업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허위정보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이다.중동전쟁과 관련해서는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 등 허위정보 유포 의혹이 제기된 38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1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1명..

2026.07.06. 14:38

[포토] 동행 온다 콜택시 점검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동행 온다 콜택시를 호출한 어르신을 배웅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7.06. 14:21

[포토] 어르신과 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를 찾아 동행 온다 콜택시 호출 시연에 앞서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7.06. 14:03

[포토] 동행 온다 콜택시 기다리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6일 서울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어르신과 동행 온다 콜택시를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7.06. 14:02

홍석기 “장윤기 사건 유구무언…한 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

홍석기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비위 의혹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엄정 수사를 약속했다.홍 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기본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지키는 것"이라며 "늘 국민을 중심에 두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관계..

2026.07.06. 12:01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전국 740명 대상

경찰청이 민간단체·공공기관·금융권과 손잡고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치 지원사업에 착수한다.경찰청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과 KB금융은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와 금..

2026.07.06. 12:01

해외 도피사범·실종자 확인 빨라진다…경찰, 국외이전 기준 마련

경찰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경찰청은 6일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마련된 하위 규정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스캠·마약·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대응을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이나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져 왔다..

2026.07.06. 12:01

홍석기 “중수청 사건 이관 58만건…적정 범위 논의 중”

홍석기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중수청 관련 사건 이관 문제에 대해 "경찰과 검찰 양쪽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수사, 배재고 관련 공중협박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홍 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법 시행령 관련 경찰 의견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58만건 정도를 보내줘야 해 양..

2026.07.06. 12:01

감사원, 선관위 예산집행 등 감사 착수…투표용지 부족 '직무 감찰' 제외

감사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인하와 관련 예산 집행 등 회계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의 업무 태만 여부를 파악할 직무 감찰은 위헌 논란 끝에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다.감사원은 6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026.07.06. 11:01

경찰,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 체포…증거인멸 혐의 포착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담당 경찰관에 대한 비위 수사로 확대됐다. 사건 초기 주요 증거물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경위를 감찰하던 경찰은 담당 팀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감은 사건 당시 수사팀장으로,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

2026.07.06. 10:22

[카드뉴스] "이 말이 상처였어요." …의외로 인간관계를 망치는 말버릇 7가지

[카드뉴스] "이 말이 상처였어요." …의외로 인간관계를 망치는 말버릇 7가지좋은 의도였는데 상대는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무심코 반복하는 말 한마디가 좋은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상대를 위로하려는 말이라도 감정을 축소당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먼저 공감한 뒤 조언을 건네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②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경험을 나누는 것과 상대의 이야기를 끝내..

2026.07.06. 08:00

[취재후일담] 인권위의 ‘毒립성’

독립성이 독(毒)이 되면 독선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최근에도 '임기 완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과장급 간부들이 보직을 사퇴하고, 대내외적으로 퇴진 요구가 빗발쳐도 법적으로 보장된 직위를 제발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안 위원장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그가 '인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안 위원장은 2024년 취임 전부터 성소수자등 을 향..

2026.07.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