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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자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잔혹성과 공익성 등 신상 공개 요건이 추상적이라 판단 주체별로 주관적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기준을 '수사·검거 용이성'으로 못 박거나, 유죄 판결 전까지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한국은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2026.03.02. 18:00

신상공개, 십수년째 모호한 기준…'떼법'으로 진행되는 ‘형벌 포퓰리즘’

최근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해묵은 논쟁이 재조명되고 있다. 핵심은 담당 수사기관이나 대중의 관심도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제도 시행 이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기본권과 공익 사이에서 엄격하게 우선 순위를 다뤄야 할 공적제재가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신상 공개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2026.03.02. 18:00

3기 진실·화해위원장에 '전 사무처장' 송상교…"실용적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초대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위원 출신이 아닌 실무 담당자가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활동이 종료된 2기 위원회에서 미결된 사건이 많았던 만큼, 정부에서 이전 위원회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의도로 보인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송 전 사무처장을 진실화해위 3기 초대 위원장으로 지..

2026.03.02. 17:34

[포토] 봄비 내리는 당현천

비가 내린 2일 서울 노원구 당현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돌다리를 건너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3.02. 16:20

[포토]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란지역 군사 충돌 관련 비상대응 긴급 간부회의 주재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2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이란지역 군사 충돌 및 국제 유가 급등 관련 비상대응 긴급 간부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 및 구민 민생안정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2026.03.02. 15:51

[포토]서울시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올라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2일 오피넷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2월 28일 1750원이었던 서울 지역 평균 기름값은 1750원이었으나 1일 1752원, 2일은 1763원으로 이틀새 13원 상승했다.

2026.03.02. 15:24

[포토]2주 연속 주유소 기름값 상승, 이란 공습으로 다음주도 오를듯

2026.03.02. 15:24

[포토]"내일 정월대보름 오곡밥해서 드세요"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호두, 땅콩 등 부럼과 보름나물 및 오곡밥을 구입하기 위해 장을 보고 있다.?

2026.03.02. 14:46

[포토]정월대보름, 오늘은 보름밥 먹는날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호두, 땅콩 등 부럼과 보름나물 및 오곡밥을 구입하기 위해 장을 보고 있다.

2026.03.02. 14:45

고대월례강좌…심지석 교수 “노년기 치아 관리, 건강 수명 좌우한다”

고대월례강좌(회장 윤은기, 심리71) 제470회 강좌가 지난달 26일 고대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연사로는 심지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치과보철 교수가 초청됐다. 강연 주제는 ‘노년기 치아관리, 건강한 삶의 시작’이었다.윤은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수명이 국가적 과제가 된 시점에 치과 분야 전문가를 모시게 돼 뜻깊다”며 “오늘 강의가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2026.03.02. 08:52

3.1운동 107주년, 유관순 정신 되새기다…자유와 독립 향한 결연한 의지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유시우 부회장은 지난 28일 광복 81주년 및 3.1운동 제107주년을 맞아 충남 천안 아우내 일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유 부회장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 추모각에서 헌화 및 참배를 한 뒤, 아우내 장터까지 약 1.4km 구간을 햇불을 들고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107년 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며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외쳤다.◇ 아우내 만세운동, 물러설 수 없었던 절박한 외침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2026.03.01. 23:44

3·1 독립정신, 통일정신으로 이어지다…"두 국가 NO, 하나의 대한민국 YES"

3·1운동 107주년을 맞은 1일, 광화문광장에서는 '독립정신'을 '통일정신'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원코리아범국민대회'가 열렸다. 1919년 자주와 평화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을 오늘의 통일 과제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대해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원코리아범국민연대 주최로 '3·1 광화문 원코리아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두 국가 NO..

2026.03.01. 18:51

[내일 날씨] 대체공휴일 전국 비·눈…강원 산지 최대 40㎝ 이상 폭설 주의

대체공휴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40㎝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수도권과 강원도내륙, 충청권, 전라권은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동해안과 산지는 저녁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2일부터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강원동해안·산지 10∼50㎜, 강원내륙 5..

2026.03.01. 17:49

서동석 군산시장 예비후보 “성과로 평가받는 시정, 청년이 돌아오는 군산 만들겠다”

6월 지방선거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동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시민의 삶으로 확인되는 성과 중심 시정’을 전면에 내걸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공공의료 정상화와 대기업 유치,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구도심 안전환경 개선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오는 7일 오후 2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서동석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군산..

2026.03.01. 00:26

경찰,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탈취사건 조사 착수

국세청이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을 탈취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일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현재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액 징수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내용과 함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사진을 노출했다. 이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480만 달러 규모, 한화로..

2026.02.28. 13:12

전원주 카페서 한 잔 나눠마셨다 ‘민폐’ 지적…제작진 해명에도 여론 싸늘

배우 전원주가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를 두고 '2인 1음료' 논란이 불거졌다. 제작진이 사과문을 올렸지만, 오히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최근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에는 전원주와 며느리가 한 카페를 방문해 음료 한 잔을 주문한 뒤 나눠 마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카페에서 2명이 1잔만 주문하는 것은 민폐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제작진은 "콘..

2026.02.27. 16:32

감사원 또 파행?…'군사기밀 유출' 유병호 기소 위기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향후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전례 없는 감사위원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유 감사위원의 임기 2028년까지 감사원 파행이 예상된다. 유 감사위원은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인 합의제인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 '감사위원회의'의 결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

2026.02.27. 14:28

[포토]한중경제협회 신년회에 참석한 우종순 회장-정세균 전 국회의장-다이빙 주한중국대사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 한중경제협회 신년회가 열렸다.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겸 회장인 우종순 한중경제협회 회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신년회에는 우종순 한중협회 회장을 비롯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정세균 전 국회의장,구천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6.02.27. 13:50

[포토]2026 한중경제협회 신년회, 우종순 회장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 한중경제협회 신년회가 열렸다.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겸 회장인 우종순 한중경제협회 회장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신년회에는 우종순 한중협회 회장을 비롯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정세균 전 국회의장,구천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6.02.27. 13:45

영국 “위고비·마운자로 췌장염 위험” 경고…국내 처방 논란 확산

영국 보건당국이 비만 치료 및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GLP-1 계열 주사제와 관련해 급성 췌장염 위험을 경고하면서 국내에서도 처방 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최근 가디언은 영국 의약품·의료제품 규제청(MHRA)이 최근 체중 감량 주사 및 당뇨병 치료 주사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중증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소규모지만 존재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

2026.02.2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