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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찰, 연말까지 전국 수사비위 집중감찰…'제 식구 감싸기' 차단

경찰이 연말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수사 분야 비위에 대한 집중감찰에 나선다. 법 왜곡과 금품·향응 수수,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을 중대 수사비위로 규정하고 감찰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감찰 결과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관리도 강화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 징계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비위 근절 및 내부통제..

송인준 전 아시아투데이 회장 별세…향년 82세

송인준 전 아시아투데이 회장(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2세.고인은 1944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1년 공군 법무관으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2000년 9월부터..

[2026 국감] 폭우 예보 빗나가고 대응체계도 미흡…기상청 국감서 질타

지난 8월 경남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기상청이 실제 강수량에 크게 못 미치는 예보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호우특보가 빗나간 사례도 300건을 넘어서는 등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와 재난 대응체계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거제 폭우 피해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거제 폭우 당시 예보와 실제 강수량..

또 미뤄진 '김병기 수사'…달라진 수사 지형 '시험대' 오른 경찰

1년 넘게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에 올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완결성에 대한 책임이 커진 가운데, 김 의원 사건의 수사 기한이 구속영장 반려와 보완수사 요구로 또다시 연장됐기 때문이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이른바 '사건 핑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이 새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글날 연휴 아침 추위 풀린다…주말 남부·제주 비

한글날 연휴에는 최근 이어진 아침 추위가 누그러지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글날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10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글날 연휴 및 다음 주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한반도에 유입된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떨어졌으나, 연휴 기간에는 강한 찬 공기의 남하가 제한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다..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력 낭비…법원, 경찰 비공개 처분 인정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에 대해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청은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가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에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국민들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진경찰..

580돌 한글날, ‘한글 사랑해’ 온라인 꽃 바치기 행사 진행

‘한글 사랑해’ 온라인 행사 누리집 화면국어문화원연합회가 한글날 제정 100돌을 맞아 온라인에서 한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행사를 연다.국어문화원연합회는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글 사랑해’ 온라인 꽃 바치기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글 단체들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꽃을 바치며 세종대왕을 기리고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겨 온 문화를 온라인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국어문화원연합회는..

中어선 나포 2년 연속 감소…어업관리단, 인력·수사체계 '한계'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조업 단속을 담당하는 국가어업관리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나포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나포 건수만으로 단속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중국어선의 단속 회피 수법이 지능화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국가어업관리단의 EEZ 내 중국어선 나포 건수는 2023년 59척에서 202..

감사원 "박장범 KBS 사장, 감사 인사 요청 거부해 독립성 훼손 우려"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사내 감사의 직원 전보 요청을 9차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감사원이 자체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서 박 사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KBS 감사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감사실장과 기획감사부장 등 감사실 부서장 5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모두 9차례 요청했지만 박 사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KB..

방미통위, ‘회생절차’ JTBC 재승인 심사 착수…8개월 내 결론

회생절차가 개시된 JTBC의 재승인 심사 절차가 본격화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7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재승인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방미통위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 JTBC로부터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JTBC의 기존 승인 유효기간은 지난해 11월 30일 만료됐지만, 방미통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재승인 심사 절..

서울 서부경찰서, 청소년 자립 위한 '잇꿈 프로젝트' 업무협약

서울 서부경찰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솔루션 기업들과 '잇꿈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자립 지원에 나선다.서부경찰서는 7일 리브위드, 리브올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로 했다.'잇꿈 프로젝트'는 발굴·연계·성장·자립으로 이어지는 청소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

테이저건 오발 79.9% ‘스턴 점검’서…경찰 교육 강화

최근 6년간 경찰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오발사고 약 10건 중 8건이 장비의 '스턴 기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제압 등 실제 현장보다 일상적인 장비 점검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수년째 반복된 셈이다. 경찰도 안전의식 저하와 조작 미숙 문제를 인정하고 교육·훈련 강화에 나섰다.7일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집계된 테이저건 오발 174건 가운데 139건(7..

경찰, 가을 행락철 버스·화물차 집중 단속…음주운전도 상시 점검

경찰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에서는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한다.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경찰청이 최근 5년간인 2021~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10~11월에는 버스·화물차 및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찰, AI·로보틱스 미래 치안 선보인다…국제치안산업대전 21일 개막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치안장비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안산업 전시회가 열린다.경찰청과 인천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행사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로 여는 K-치안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열린다. AI와 로보틱스 기술이 치안 현장과 경찰 업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반려견 훈육차 뿅망치 수 차례 때린 유튜버…학대 논란에 영상 비공개

온라인에서 반려견을 뿅망치로 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제작자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했다.유튜버 이봉순 계정에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보더콜리 봉순이를 훈육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봉순이가 브로콜리를 먹지 않자 보호자가 플라스틱 뿅망치로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보호자는 "편식하면 한 대씩 맞는 거야", "잘 먹네, 한 대 맞으니까", "때로는 체..

경찰, 부패·비위에 ‘무관용’…중대 수사직무 비위 배제징계 원칙

경찰이 사건 조작·은폐나 금품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는 등 조직 내부 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감찰 조사부터 징계까지 전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경찰청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감사·감찰 시스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

[포토]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하는 윤호중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윤호중 장관,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재지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윤호중 장관 "92곳의 인구감소지역과 18곳의 관심지역을 지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평택 슈퍼오닝, 재배부터 식탁까지 품질을 관리하다

식탁에 오르는 한 그릇의 밥에는 재배와 수확뿐 아니라 건조·가공·선별의 과정이 담긴다. 경기 평택시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은 이 과정마다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농가와 농협의 계약재배로 생산과 유통을 연결하고, 쌀의 완전미 비율과 단백질 함량 등을 검사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7일 평택시에 따르면 슈퍼오닝은 2006년 912㏊ 규모의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출발했다. 추청과 고시히카리를 재배하던 생산단지를 기반으로 지역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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