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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9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포토]이스란 차관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영국 17세 이하 평생 담배 구매 금지…전담도 학교주변서 못펴

앞으로 영국에서 17세 이하 청소년은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다. BBC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청소년의 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 초안이 왕실 재가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해 '금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영국 하원과 상원은 해당 법안의 최종안에 합의했다. 왕실 재가를 거치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단독] 시중에 성분 모를 화학물질 퍼진다…전자담배 규제 '구멍'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정부가 이번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시행하지만, 성분 검사를 '신청'만 하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유해성을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미확인 화학물질 유통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약 등 향전신성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사전 대량 판매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오는..

'해킹하는 AI' 공포 엄습…국정원 "게임 체인저 부상"

국가 사이버 안보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인공지능(AI)은 이제 새로운 '해커'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Mythos)'가 그 주인공이다. '신화(Mythos)'라는 이름 그대로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해킹 능력을 보유해 현재 미국 정부가 공개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해킹하는 AI'를 올해 사이버 안보 주요 위협으로 예측한 국가정보원(국정..

[취재후일담] 법치주의 시험대 오른 '법의 날'

"법의 지배는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권력을 법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2024년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강조한 말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다지기 위해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출 문턱 낮춘다…강기윤 “자금 숨통 틔운다”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는 21일,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자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금융 지원 대폭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담보가 부족해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강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기존 80억 원(1200억 융자) 소상공인..

[포토]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김민석 총리 주재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은 '도난차' 항만은 '정상화물'…행정불통에 밀수출 465% 폭증

도난 렌터카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범죄가 수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가 기관 간의 '정보 불통'으로 인해 단속이 미비하다. 지난해 러시아로 불법수출된 자동차의 적발액만 1492억원으로 2024년(264억원)보다 465% 폭증했다. 경찰의 수배 정보와 관세청의 통관 시스템, 항만의 물류망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틈을 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도난 차량'들이 해외로 밀수출 되고 있다.21일 경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7..

[포토]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발언하는 김민재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고유가 피해지원금 시군구 준비상황 영상회의 주재하는 김민재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일궈낸 대통령의 구두 ‘아지오’ 성수동 상륙…유시민·정청래·정원오 한자리에

일명 ‘대통령의 구두’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AGIO)’가 수제화의 본거지인 서울 성수동에 상설 매장을 열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청각장애인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아지오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오프라인 매장 ‘꿈꾸는 아지오’의 오픈 세레모니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행사로는 △유시민, 정청래, 정원오와 함께 아지오 응원사진찍기 △아지..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차려…위법 논란 확산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헬스기구를 설치한 이웃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고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를 묻는 글을 함께 남겼다.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이웃은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에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일부 기구를 벽면에 고정해 놓았다. 게시물 이후 댓글창에서는 위법 가능성을..

[포토] 창동 K-엔터타운 조성 관련 발언하는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21일 서울시청 내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중심 K-엔터타운, 창동' 조성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운동회 앞두고 ‘소음 양해문’…온라인 갑론을박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가 체육대회를 앞두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음 양해문'을 붙인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학교는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곳이다. 최근 쓰레드에는 A초등학교 담벼락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과 함께 관련 사연이 공유됐다. 게시자는 "4월 말 운동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산책 중 학교 담벼락에 양해문이 빼곡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전했다.공개된 안내문에..

[포토] '강동인사이트 4월 강연' 인사말하는 이수희 강동구청장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강동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강동인사이트 4월 강연 '김헌 교수: 신화의 숲에서 지혜의 길을 찾다'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 외국인 관광객 명소된 성동구 중랑천 산책로

20일 서울 성동구 중랑천 산책로 구간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힐링 정원을 만끽하고 있다. 성동구는 '중랑천 피크닉 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용비교 하부 일대에 약 5만 본의 꽃이 어우러진 ‘용비휴식정원’을 조성해 많은 방문객들의 휴식과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양성평등위원회민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성평등위원회민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김민석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민간위원회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성평등위원회민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기 수사 7개월…경찰 “일부 혐의 먼저 결론”

서울경찰청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수사가 끝난 일부 혐의부터 조만간 먼저 결론 낼 방침이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머지않은 시점에 처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 "한 번에 해결이 안 돼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 대해 우선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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