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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0일(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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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만 잡으면 뭐하나…‘디지털 조직범죄’ 입증 못하는 경찰

조직범죄 구심점이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은 여전히 물리적 공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온라인 메신저만으로 모든 범죄가 가능해지면서, 이들이 '범죄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조차 난항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범죄대행' 등 전형적인 조직 형태를 보여도 경찰 수사망은 '말단 행동책'에 멈출 수밖에 없다. 강력범죄와 사이버 범죄 등 이종 범죄가 빠르게 융합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여전히..

"지옥보단 감옥을"…빈곤 청년 유혹하는 '알바'라는 이름의 범죄

"범죄자는 범죄로 인한 기대 수익이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즉 합법적인 소득 활동으로 얻을 이익보다 클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행 여부를 결정한다." - 게리 베커(Gary Becker·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최근 청년층이 마주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범죄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 생계형 절도나 우발적 범죄와 달리 사기·디지털 금융 범죄를 비롯해 '범죄 대행'까지 벌어지는 이른바 '고수익 추구형'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과기정통부, AI·ICT R&D 사업화 속도…스카이엑스, 안저 기반 의료 AI로 부상

정부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플랫폼을 가동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사업화·채용·협력’으로 이어지는 AI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6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2026 ITRC 인재양성대..

경복대, 2026 새내기 콘서트 개최…학생 주도 기획·진행

경복대학교(경복대)가 2026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새내기 공연 행사를 개최했다. 경복대는 지난 14일 오후 6시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캠퍼스 문화관 우당홀에서 '새내기 콘서트 경복'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을 돕고 재학생들과의 교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학생들이 직접 무대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오프닝 단체곡 'Welcome to the show' 공연을 시작으로..

[포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기념식 참석한 오세훈-정원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길만 터줬다’는 경찰… 진주 '화물연대 사망' 현장 통제 책임론 도마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현장을 통제한 경찰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통행로만 확보했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출차를 가능하게 했다면 시위대의 안전 확보까지 경찰의 책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현장 대응과 지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관실에서 구성한 전담팀을 진주에 급파해 사고 발생 시각과 경위 등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

[포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경복대 의료미용학과, 아이루미성형외과와 손잡고 취업협력체계 구축

경복대학교(경복대)가 아이루미성형외과와 협약을 맺고 취업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경복대는 의료미용학과가 지난 16일 아이루미성형외과와 산·학 협약 체결식을 열어 협력을 약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경복대에서 정연선 의료미용학과 학과장과 이정은 교수가 참석했고, 아이루미성형외과에서는 허우진 대표원장과 최민준 부장이 자리했다.아이루미성형외과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과잉진료 없는 상담과 개인별 맞춤 수술 플랜을 바탕으로 수술, 회복, 사후..

[포토]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송경희 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포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송경희 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진주 CU 물류센터 영상 논란…경찰청 “경찰관 깔고 간 사실 없다”

경찰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과 관련해 온라인에 퍼진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관을 깔고 지나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찰청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확산한 해당 영상은 이날 촬영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발생한 상황"이라며 "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는 없다"고 밝혔다.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물연대 승합차가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영상과 함께 'CU 진주 물..

[포토]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하는 이스란 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이스란 차관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영국 17세 이하 평생 담배 구매 금지…전담도 학교주변서 못펴

앞으로 영국에서 17세 이하 청소년은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다. BBC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청소년의 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 초안이 왕실 재가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해 '금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영국 하원과 상원은 해당 법안의 최종안에 합의했다. 왕실 재가를 거치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단독] 시중에 성분 모를 화학물질 퍼진다…전자담배 규제 '구멍'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정부가 이번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시행하지만, 성분 검사를 '신청'만 하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유해성을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미확인 화학물질 유통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약 등 향전신성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사전 대량 판매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오는..

'해킹하는 AI' 공포 엄습…국정원 "게임 체인저 부상"

국가 사이버 안보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인공지능(AI)은 이제 새로운 '해커'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Mythos)'가 그 주인공이다. '신화(Mythos)'라는 이름 그대로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해킹 능력을 보유해 현재 미국 정부가 공개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해킹하는 AI'를 올해 사이버 안보 주요 위협으로 예측한 국가정보원(국정..

[취재후일담] 법치주의 시험대 오른 '법의 날'

"법의 지배는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권력을 법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2024년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강조한 말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다지기 위해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출 문턱 낮춘다…강기윤 “자금 숨통 틔운다”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는 21일,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자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금융 지원 대폭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담보가 부족해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강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기존 80억 원(1200억 융자) 소상공인..

[포토]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김민석 총리 주재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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