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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개정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발언하는 김영훈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4. 08:36

[카드뉴스] 이것도 사기라고?…알아두면 꼭 도움 될 생활법률

[카드뉴스] 이것도 사기라고?…알아두면 꼭 도움 될 생활법률헷갈린다, 당황했다, 실수했다, 손해봤다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 우리는 살면서 항상 실수하거나, 당황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알아두면 도움 될 생활법률! 살펴보고 기억해두자! 알아두면 도움 될 생활법률술 마시고 집까지 자전거 타고 가세요?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보행자를 다치게 하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2026.03.04. 07:00

소병훈 의원 “광주의 자부심, 생활정치로 보답”…2026 의정보고회 성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난달 2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함께 여는 광주, 멈추지 않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특히 행사장에는 ‘국민의 자리’가 마련됐다. 소 의원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을 기리는 의미로 객석 한 자리를 비워 두었다. 주권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

2026.03.03. 23:27

경실련 "강남 '똘똘한 한 채'가 세금 제일 적어…자산격차 심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면서 서울 노른자위 땅의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고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어도 1주택 요건만 만족하면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로소득에 대한 수요를 높여 자산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2026.03.03. 18:10

감사원, '특별조사국' 가고 '감찰정보팀' 온다…'디지털 캐비닛' 우려

감사원이 정치 감사 논란을 빚은 '특별조사국'을 '반부패조사국'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인 감찰 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이 신설되며 감사원의 '정치 중립'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행해지는 정보 수집이 자칫 '디지털 캐비닛(각종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해놓고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락해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찰'과 '찍어내기'로 악용될 수..

2026.03.03. 18:00

‘충주맨’ 김선태, 개인 유튜브 개설 하루 만에 구독자 2400명 돌파

충주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전 충주시청 홍보담당관실 뉴미디어팀장이 유튜브를 새로 개설했다. 충주맨은 최근 자신의 이름인 김선태를 제목으로 한 계정을 새로 개설했다. 계정 설명에는 세상 모든 것을 홍보합니다라고 써져 있다. 프로필 사진은 자신을 그린 삽화가 올려져있으며 아직 공개한 영상은 없다. 계정 가입일은 지난 2일로 단 하루만에 구독자 2400명을 돌파했으며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충주맨은 "저의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2026.03.03. 15:45

새마을지도자 평택시협의회 우제욱 회장 취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의회 만들겠다"

새마을지도자 경기 평택시협의회가 최근 새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우제욱 세교동협의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새마을지도자 평택시협의회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평택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 봉사 단체다.이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환경 정화와 개선, 지역사회 캠페인,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우제욱 신임회장은 "말로만 하는 회장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실천하..

2026.03.03. 14:37

성균관대, 3·1절 맞아 ‘문명 전환기 유림 독립운동’ 재조명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소장 김영진 교수) ‘유림 독립운동가 발굴 및 문헌 DB구축 연구팀’은 2026년 3·1절을 맞아 지난달 27일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문명 전환을 맞는 유림의 사상적 모색과 독립운동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BK21 동아시아 고전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우리한문학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유림의 사상적 선택 재조..

2026.03.03. 12:03

서울의대 동문 의사들, 음악으로 사랑과 나눔 실천…‘빛의소리 나눔콘서트’ 12회째 이어져

서울의대 교향악단(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Orchestra, SNUMO)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김한수)가 제18회 정기연주회이자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지난 1일 성황리에 개최했다.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자 꾸준히 활동해 온 단체다.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는 이러한 뜻을 담아 마련한 정기 자선공연으로, 연주를 통해 조성..

2026.03.02. 22:14

경찰, ‘1년’ 훈련 뒤 저위험권총 순차도입…고무탄 대체하나

경찰이 살상력을 낮춘 신형장비 저위험권총을 지역별로 1년여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실전에 도입한다. 올해에만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정확도가 낮아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는 고무탄을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2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028년까지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저위험권총의 실전 도입을 마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도입을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경찰청은 올해 저위험권총·탄 예산으로 214억원을 편성했다...

2026.03.02. 18:30

명분 부족한 신상공개…해외는 '실효성' 집중

지난달 발생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자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잔혹성과 공익성 등 신상 공개 요건이 추상적이라 판단 주체별로 주관적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기준을 '수사·검거 용이성'으로 못 박거나, 유죄 판결 전까지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한국은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2026.03.02. 18:00

신상공개, 십수년째 모호한 기준…'떼법'으로 진행되는 ‘형벌 포퓰리즘’

최근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해묵은 논쟁이 재조명되고 있다. 핵심은 담당 수사기관이나 대중의 관심도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제도 시행 이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기본권과 공익 사이에서 엄격하게 우선 순위를 다뤄야 할 공적제재가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신상 공개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2026.03.02. 18:00

3기 진실·화해위원장에 '전 사무처장' 송상교…"실용적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초대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위원 출신이 아닌 실무 담당자가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활동이 종료된 2기 위원회에서 미결된 사건이 많았던 만큼, 정부에서 이전 위원회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의도로 보인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송 전 사무처장을 진실화해위 3기 초대 위원장으로 지..

2026.03.0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