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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6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포토]무더위·한파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인사말하는 김광용 본부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더위·한파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 2030 자문단 만난 송경희 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간담회 및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포토]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환영사하는 송경희 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간담회 및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파산…김태경 대표 “모두 제 부덕의 소치”

수제맥주 업체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김태경 대표가 회사 파산과 관련해 밝힌 심경 글이 뒤늦게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김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10년 3개월간 이어온 회사의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며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라고 밝혔다. 이어 "심적·물적 피해를 입은 분들께 송구하다"며 "어느 시점부터는 제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털어놨다.그는 성수동에서 양조장을 시작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과 같은 변화는 당..

탐지견 시범부터 순찰차 체험까지…경찰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국립경찰박물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를 연다.국립경찰박물관은 다음 달 5일 제104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박물관 전역에서 '온 가족 참여형'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경찰의 역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어린이 '사격..

서울랜드 코스앤코믹 행사서 ‘간식 속 칼날’ 받은 참가자 “고의 훼손 의심”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지난 25~26일 열린 코스앤코믹 행사에서 참가자가 받은 간식에서 칼날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코스어 A씨가 행사장에서 배포받은 간식을 확인하던 중 내부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간식 뒷면이 인위적으로 절개된 뒤 다시 봉합된 흔적이 있었고 그 안에 칼날이 삽입돼 있었다"며 "누군가 고의로 훼손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 보안평가, 1년만 유출 사고 없으면 ‘보통’…털려도 낙제점 면해

미국 AI기업 앤트로픽의'클로드 미토스(Mythos)'의 등장으로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보안평가는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정보가 새나간 기관도 '보통(B)'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감사원 등 상당수 기관이 B를 받았는데, 평가 연도에만 유출 사고가 없으면 보통 이상의 등급이 보장되는 구조다. 더군다나 '미흡(D)' 등급을 받아도..

채우진 서울시의원 후보 출사표…“마포 발전, 성과로 증명하겠다”

서울특별시의원(서강·합정·서교·망원1동)에 출마한 채우진 마포구의원이 지난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김성회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박영선 전 장관,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채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며 필승을 기원했다.채우진 서울시의원 후보는 “마포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더 큰 책임으로..

아동성착취물 범죄 10명 중 6명은 10대…경찰, 225명 검거

경찰이 아시아 7개국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44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4주간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 등 아시아 7개국 경찰이 참여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단속은 해외 메신저와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국경 없이 확산되는 아..

병원서 빠져나가도 수사는 막혔다…경찰 손발 묶는 데이터 장벽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처방전이 있으면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여 수사 착수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장 확보에도 시간이 걸려 그 사이 약물이 온라인으로 재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지가 의심돼도 바로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가 가장 답답합니다."서울 일선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의료용 마약류 사건의 경우 처방전을 앞세운 '합법 복용' 주장 때문에 수사 착수부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처방전이 있는 약물은 필로폰이나 대마처럼 현장에서..

‘합법’ 마패 든 마약 사범들…처방전 뒤 숨은 ‘하얀 약’

치료와 통증 완화를 위해 쓰여야 할 의료용 마약류가 병·의원의 무분별한 처방을 타고 일상 속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공부 잘하는 약'과 '나비약'은 1020세대 사이에서 온라인 불법 거래되고, 처방전 뒤 약물은 중독과 재판매, 대리처방, 명의도용으로 번지고 있다. 겉으로는 합법 처방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합법 복용과 불법 오남용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다. '합법'의 외피를 쓴 마약 범죄가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사이, 수사 현장은 처방전이..

[포토] 서초구, 서울 자치구 최초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시행

27일 서울 서초구 구반포역 출구에서 주민신고로 출동한 서초구 단속원들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구역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행로 '길막'의 주범인 전기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계도·홍보, 모의훈련을 거쳐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檢 징계 요구에 경찰 감찰 돌입…백해룡 “카르텔 비호” 반발

경찰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을 받는 백해룡 경정에 대해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은 백 경정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 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고, 백 경정은 "검찰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관들을 옥죄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오는 28일부터 백 경정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

경찰, 총경도 ‘3% 이내’ 특진 추진…“직급 중요성·형평성 고려”

경찰청이 경찰서장급 계급인 총경도 예정 인원의 3% 이내에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찰 계급 특진은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까지만 가능하다. 총경 특진이 도입될 경우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경 특진 신설 추진과 관련해 "총경 직급의 중요성과 영향력, 군을 비롯한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전체 승진 규모의 3%로 제한할..

연금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93.7점을 받아 전년 대비 1.1점 상승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 점수를 경신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89.2점)보다 4.5점, 공단이 속한 준정부기관 평균(91.4점)보다 2.3점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6·3 지선 전 마지막 시장 일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시니어주택 노블레스 타워를 찾아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동남아 도피 스캠 조직원 등 73명 송환…“해외 도피 인식 차단”

경찰이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 등을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 가운데 69명은 구속 송치됐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를 피해 온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되면서, 초국가 범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두 달간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검거·수용 중이던 국외도피사범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송환은 범정부 '..

“해외에 숨겨도 끝까지 쫓는다”... 국세청, 체납 세금 339억 원 ‘끝장 환수’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회피한 악의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국세청은 27일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징수 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8년 동안 거둔 총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을 단기간에 달성한 수치로, 해외 자산 추적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이번에 적발된..

서울경찰청, 국제협력 자문단 출범…외국인 치안안전 강화

서울경찰청이 주한 아세안대사단과 외국인 대상 치안 협력 강화에 나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수도 경찰 간 공조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5층 제2서경마루에서 주한 아세안대사단과 아세안 회원국 고위급 공무원단, K-리스펙트 소사이어티 위원 등을 접견하고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

[포토]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는 시민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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