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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취업 91% 통과”…과기부·미래부·방통위 ‘관피아’ 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등 주요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발표한 '과기부·미래부·방통위 관피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개 부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156건 중 142건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판정을..

2026.04.16. 15:06

중소기업 노린 ‘이중 탈취형’ 랜섬웨어…정부 합동 대응 나섰다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내 중소기업을 겨냥한 신규 랜섬웨어 감염이 확산하자 관계부처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들 고객사로 공격을 넓히는 방식이 확인되면서,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찰청 등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드나이트(Midnight)'와 '엔드포인트(Endpoint)' 계열 랜섬웨어 공격이 확인됐..

2026.04.16. 13:52

사고·부상 줄었는데 사망은 늘어…고령층 교통안전 '빨간불'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와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와 고령보행자 사고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6일 '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27만1751명으로 2.4% 줄었지만 사망자는 2549명으로 1.1% 증가했다.사망자 증가의 주요..

2026.04.16. 12:03

[포토]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영훈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6. 11:16

[포토]김영훈 장관 주재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6. 11:16

[포토]전기차 충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성환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6. 10:28

[포토]김성환 장관 "전기차 충전 비용이 얼마가 합리적일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6. 10:28

규제 피해 ‘유사 니코틴’으로…청소년, 흡연에 더 쉽게 노출된다

제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 강모씨(27)는 최근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했다. 학생은 "액상에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 담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흡연 행위 자체가 교칙에 어긋난다고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같은 지역 고등학교 교사 신모씨(27)도 현장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신씨는 "유사 니코틴·무니코틴 제품은 모두 전자담배 기기에..

2026.04.16. 05:00

“담배만 피면 다행”...전담 통해 손쉽게 ‘마약’하는 청소년들

#지난해 2월 2일 밤 11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A양(17)은 일회성 만남 어플을 통해 성인 남성인 B씨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친절한 태도와 "액상 맛있는 게 있는데, 함께 피자"라는 말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이전에도 몰래 전자담배를 사용해왔던 A양은 곧바로 구로구 한 도로에서 B씨를 만나 차에 올랐다. 이어 B씨는 "깊게 빨면 도파민이 터지는 담배"라며 전자담..

2026.04.16. 04:30

"유진, YTN 최대주주 취소해야"…방미통위 결단 초읽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방미통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YTN 지부)는 성명을 내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방미통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YTN 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방미통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통해 YTN 사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판단하고, 전체회..

2026.04.15. 17:49

기상청 “SNS 장마 전망 사실 아냐” … 장기 예측 어려워

기상청이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마 전망 정보에 대해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기상청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장마 전망은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상청은 2009년 이후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사전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장마 시기는 여름이 지난 뒤 기후 분석을 통해 사후적으로 제공되며, 사전 전망은 혼선을 초래할..

2026.04.15. 17:00

경복대, 로봇서비스 기업 오버웨일과 MOU…로봇재활 발전 협력

경복대학교(경복대)가 로봇 재활서비스 분야 발전을 위해 로봇서비스 기업과 손잡고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경복대 작업치료학과는 로봇기반 서비스 전문기업인 오버웨일과 산학협력(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오버웨일은 보행약자들이 스스로 걷고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로봇 기반 서비스 기업이다.이번 협약은 로봇재활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산업 분야와 교육 분야의 양 기관이 협력하는 자원으로, 양측은 웨어러블 로봇 기..

2026.04.15. 15:38

[단독] 경찰, 선거철 내부 SNS 단속 강화…후보 글 ‘좋아요’ 반복도 금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외부 선거범죄 단속과 함께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특정 후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보 행사 참석 사실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 사례로 제시했다. 선거범죄 수사와 경비를 총괄하는 경찰이 내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6.04.15. 15:33

[포토] 정부, 전쟁 추경 적시 지원…상반기 85% 집행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5000억원 규모 '전쟁추경' 사업을 상반기에 85% 이상 집행키로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실물경제와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 청량리종합시장에 부착된 소비쿠폰 사용가능을 알리는 문구.

2026.04.15. 14:07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3년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경찰, 20일부터 집중 단속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작 도로 위 보행자들의 생명권은 여전히 위태롭다. 우회전 사고 시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교통사고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제도의 현장 안착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15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은 36.5%를 기록했다. 자동차 승차 중 사망(34.6%)보다 높다. 그러나 우회전 사고로 범위를..

2026.04.15. 12:00

경복대, 남양주보건소와 맞손…지역민 건강관리체계 갖춘다

경복대학교(경복대)가 남양주보건소와 손잡고 노년층 중심의 지역민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복대는 지난 6일 경기 남양주 남양주보건소에서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측은..

2026.04.15. 11:15

“합의 없었는데 집행유예”…13세 성추행 혐의 과외 교사, 신상 확산 논란

13세 여아를 성추행한 20대 남성 과외 교사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해당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재학 중인 학교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와 함께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앞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자신의 딸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학부모가 사건 경위를 설명..

2026.04.15. 08:49

도심 속 ‘폭탄’된 LP가스…인재사고지만 예방 수준 '제자리'

충북 청주와 제주 도심에서 LP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가 전날 일제히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사용자의 조심'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시설 미비와 노후화로 분석되면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설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반경 100m 이내 상가와 주택 292곳이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가 집계됐다. 이번 사고는 식당..

2026.04.14. 17:55

경찰 특수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前 경비지휘부 송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경비 지휘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경찰 수뇌부로부터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받아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

2026.04.14. 17:54

경찰 불송치되면 ‘서류상 종결’……피해자 사후 보호는 사각지대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사건이 불송치되면 피해자들은 고립된다. 수사는 끝났지만 피해자는 재접촉 위험, 보복 등에 대한 우려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건은 서류상 종결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종결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종결 판단과 피해자의 실제 안전 회복은 별개 문제인데, 현행 체계가 이 간극을 충분히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찰청 '112 전체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주요 관계성 범죄 신..

2026.04.14.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