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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3대 특검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2025.08.28. 18:28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2025.08.28. 17:49

[인터뷰] 지성우 교수 "與사법개혁, 삼권분립 근간 흔들어… 국민 공감대가 우선"

"삼권분립은 헌법 정신의 핵심이다. 헌법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대법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 교체에도 다름을 포용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의미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독주로 다름을 포용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지 교수의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2025.08.28. 17:49

김건희, 기소 전 마지막 소환에서도 '진술거부'

김건희 여사가 기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28일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조사는 6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4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조서 열람을 마치고 4시 42분께 구치소로 돌아갔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이며,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4일, 18일, 21일, 25일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

2025.08.28. 17:29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25.08.28. 14:56

유승준 '비자소송' 3번째 승소…法 "발급거부 위법"

가수 유승준씨(48·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본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2025.08.28. 14:54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28일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영장을 재청구할지, 바로 기소할지, 수사를 보완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2025.08.28. 14:19

'3000억 횡령' BNK은행 전직 간부 파기환송심 시작…法 "금괴 가치 재산정 해야"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간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파기환송 사유에 대해 "참고 고지 대상자인 용모씨로부터 추징을 명한 부분이 이씨가 취득한 이익에서 공제돼야..

2025.08.28. 13:06

순직해병 특검, 다음주부터 인권위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사건' 정조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긴급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며 "인권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본격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8.28. 13:06

김건희, 기소 전 마지막 조사 출석…특검, 막바지 수사 박차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다섯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스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2025.08.28. 13:05

박성준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국힘 표결 방해 있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운영수석을 했다"며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고, 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2025.08.28. 11:41

[속보] 김건희, 구속 후 5번째 대면조사 위해 특검 출석

2025.08.28. 09:31

[속보] 김건희 특검, 서희건설 회장 사위·'바쉐론 사업가' 압수수색

2025.08.28. 09:20

특검, 오늘 김건희 추가 소환…기소 전 마지막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 받을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만큼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2025.08.28. 07:05

김건희 특검, 13시간 넘게 권성동 조사…통일교 의혹 집중 추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47분부터 오후 9시까지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서 열람 후 오후 11시 24분께 귀가했다.권 의원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잘 받았다"고 답했으며, '통일교에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했나' '윤영호 전 통일..

2025.08.28. 06:38

법무법인 광장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중대 전환점…종합적 법률 검토 시작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로펌업계가 분주하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정 법률이 기업 경영과 노무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법무법인 광장은 2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2025.08.27. 23:44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法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또 정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2025.08.27. 22:33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2025.08.27. 22:27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사실관계 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2025.08.27. 22:22

법무장관, 연일 '檢개혁' 신중론… "국민보호 장치 마련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구상 중인 검찰개혁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

2025.08.27.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