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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공개…검사 수사 없애고 사법수사관 9대 범죄 한정

정부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가져갈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해 공소제기와 유지로 역할을 한정하고,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권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6.01.12. 14:02

검찰 '744억 불법대출' 혐의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무더기 기소

744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승인해 주고,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2일 기업은행 직원 출신 A씨와 B씨,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등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

2026.01.12. 13:15

연수기간 중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法 "공무상 재해 아냐"

연수기간 중 운동을 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만성적 과중 업무 상태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 특이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교사 A씨는 2023년 2월 연수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2026.01.12. 10:21

'갤럭시 S22 성능저하 논란' 손배소 합의 가능성에 쏠린 눈

삼성 갤럭시 S22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소비자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합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소비자 113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

2026.01.11. 20:50

尹 이번주 재판 줄줄이…13일 내란 구형·16일 체포방해 선고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체포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가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중 첫 선고다.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

2026.01.11. 15:36

민간경력 호봉 반영 이유 없이 거부한 국방부…法 "위법"

민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는 군무원의 신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 이유를 당사자에게 밝혀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군무원 호봉재획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봉재획정이란 공무원 재직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하는..

2026.01.11. 13:29

법원, 이번주 전체 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법원이 이번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한다.당초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법원은 "특례법에 따..

2026.01.11. 11:32

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한 의사…대법 "불법 아냐"

의료인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는 '1인 1기관' 원칙에 의료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 보냈다.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던 중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통해 또 다른 치과와 의원 총 4곳을 추가로 개..

2026.01.11. 10:22

독일 사회법원으로 보는 '사회보장 사건' 재판의 길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를 통해 사회보장 사건에 대한 전문 심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서울행정법원은 9일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주최하는 열린 강좌의 일환으로, 이날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사회법원 안나 휠라 판사가 초빙돼 강연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세계 최..

2026.01.09. 22:57

法, 13시간째 이어진 서증조사에 尹 결심 13일로 연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

2026.01.09. 22:54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

2026.01.09. 22:04

尹 결심 '법정판 필리버스터?'…김용현 서증조사만 6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6시간을 넘기면서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의견 진술에만 6시간 넘게 쓰겠다고 예고한 만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새벽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2026.01.09. 19:11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 시작…노소영 직접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항소심에서 결정된 '1조 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이날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 없이 곧장 변론이 진..

2026.01.09. 18:26

전두환에 '법정 최고형' 구형한 尹…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2026.01.08. 19:26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형 줄어들 듯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최종 형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김회장은 탈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6여년에 걸친 재판 결과 탈세액은 80억원에서 39억원까지 감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026.01.08. 19:23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1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이달 12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법원은 "특례법에..

2026.01.08. 18:27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9일 결심공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2026.01.08. 17:52

불법성 인정돼도 환수는 불가능?…재산싸움 도구된 국민 혈세 '노태우 비자금'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이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에서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다.다만 국민의 시선은 '재벌가의 재산싸움'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전직 대통령 일가의 '검은 돈'에 쏠린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꺼내든 '노태우 비자금'을 법원이 '불법 자금'으로 판단하면서 국고 환수를 향한 국..

2026.01.08. 17:23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잠정 매출액 1076억원…"2년 연속 상승세"

'송무명가' 법무법인(유)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해 107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1064억원) 대비 약 12억원 증가했다.바른은 2023년 105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처음으로 1000억원 규모를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바른은 국내 최고 수준의 송무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규제, 에너지..

2026.01.08. 16:51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구속심사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이..

2026.01.08.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