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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의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

2025.12.18. 12:29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法"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수사..

2025.12.18. 12:20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

2025.12.18. 12:01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2025.12.18. 11:47

[속보]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5.12.18. 10:28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사법개혁, 국민 권리 최우선"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으로 법원이 휘청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한민국 명사(名士) 4인에게 사법개혁의 '길'을 물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같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닌, 하급심 강화와 선택적 심급 운영이라는 질적 확대를 강조했다.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

2025.12.18. 07:59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서류 유포 반복 매우 심각…엄중 조치 요청"

검찰이 백해룡 경정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백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백 경정은 검찰의 결정에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반발했다.동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 경정의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한 사유, 백 경정의 현장검증조서 관련 입장,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을 17일 밝혔다.동부지검은 먼저 "백 경정의 수사서류..

2025.12.17. 18:52

‘불법 정치자금 전달’ 김봉현, 1심서 무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

2025.12.17. 18:39

[인터뷰] 차진아 고려대 교수 "삼권분립 훼손 우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독재"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들이 서로 맞물리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부가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다. 선출 권력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유불리에 따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차진아..

2025.12.17. 18:01

법무부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24시간 위치추적·밀착관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법무부가 "24시간 위치추적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또 "주 1회 이상 정신건..

2025.12.17. 17:09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다. 법무부는 "취소결정 선고 후 한 달이 지나..

2025.12.17. 16:47

김건희 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2025.12.17. 16:11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0만원..

2025.12.17. 12:19

'관저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구속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과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차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차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2025.12.17. 11:02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의 김 의원의 사무실과 김 의원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관한 압수수색도..

2025.12.17. 10:39

내란특검 '사법부' 무혐의에도…사법개혁 강행하는 與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여당이 앞세워온 사법개혁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명분 약화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로 여당의 사법개혁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5일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

2025.12.16. 18:58

이종호 측 "김건희에 수표 3억 줬다"…법정서 돌발 주장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특검에서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특검의 강압적인 별건 수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

2025.12.16. 17:55

[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2025.12.16. 15:34

이종호 전 대표 측 "김건희 여사에게 3억 수표 줬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검 측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이 증거인멸, 수사..

2025.12.16. 13:35

김건희 특검, 금주 한동훈·윤석열·이준석 줄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다. 18일엔 한 전 대표, 21일에는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

2025.12.16.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