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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尹체포방해 1심 선고… '내란재판' 판결 가늠자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판단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내란 재판의 선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서울중앙..

2026.01.15. 17:56

건보공단, '500억원대 담배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2026.01.15. 16:53

서울고법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본격화…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서울고법원장)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하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이날 회의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

2026.01.15. 16:22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해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여 파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2026.01.15. 15:41

천대엽 "사법개혁, 사법부 이야기 귀 기울여달라"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 대법관(61·사법연수원 21기)이 15일 사법개혁과 관련해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고 밝혔다.천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2026.01.15. 15:14

법무법인 세종,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전년 比 18%↑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세종은 지난해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세종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수 합류하면서 고객 기반과 함께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됐다.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이러한 성장 동력은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가 취임한 이후부터 커지기..

2026.01.15. 14:01

'32시간' 초유의 결심…尹 선고만 남았다

32시간이라는 초유의 결심공판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마주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이제 남은 건 1심 선고뿐이다.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이 가장 유력한 형량으로 거론된다. 다만 내란죄 성립 요건 중 '국헌문란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폭동'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2026.01.14. 18:30

추진단 논의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 굳힌 정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핵심 의제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정부 내에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방향을 우선 확정했다. 논의보다 선언이 먼저 나온 것이다.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내부..

2026.01.14. 18:30

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검찰은 돈봉투 살포 혐의 다수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

2026.01.14. 17:33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정성호 "국민 신뢰 회복해야"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토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기관의 현안을 상세히 점검하고 보완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대상 기관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2026.01.14. 15:55

정성호 "檢개혁, 어떤 것이 국민 위한 제도인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2026.01.14. 15:16

법무부,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대규모 인사 본격화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 보직 등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4일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상반기 검사 내부 공모직,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공모 대상 직위는 부장검사급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일부 과장직,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일부 부장 직책이다.외부기관 파견 공모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

2026.01.14. 14:36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

2026.01.14. 09:08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2월 19일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996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지 30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이면에는 독재와 장기집권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

2026.01.13. 22:09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2026.01.13. 21:44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2026.01.13. 21:37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 법안 지적·우려 무겁게 인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3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전날 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을 '9대 중대 범죄'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 설..

2026.01.13. 19:10

'무소불위' 권한 쥔 행안부…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커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손에 쥐면서 공룡 부처로 급부상했다. 행안부의 비대화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지난 12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관해 일반..

2026.01.13. 17:39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양형위)는 전날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를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2026.01.13. 16:26

한·미 로스쿨협의회 손 잡았다…법학교육 협력 강화

한·미 로스쿨 교육을 이끄는 대표 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법조인 양성과 로스쿨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법전협은 지난 6일 AALS 연례총회가 열린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현장에서 AALS와 법학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과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2026.01.1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