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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이날 오전 9시 1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심 전 총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2026.07.16. 09:51

[검사수첩] 두 검사가 이어간 수사…경찰이 놓친 '몰카 SD카드 바꿔치기' 진실 밝혔다

강릉// "분명 SD카드 안에 날짜별로 영상이 많았다고 했는데, 왜 피해자는 4명뿐일까."춘천지검 강릉지청 이종욱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송치한 '불법촬영 사건' 기록을 읽다가 의문을 품게 됐다. 이 의문은 경찰의 압수물 관리 부실로 사라질 뻔했던 핵심 증거와 피해 사실을 되짚는 보완수사의 출발점이 됐다.사건은 지난해 강릉의 한 공장에서 일어났다. 직원 A씨(31)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2026.07.16. 05:00

범죄 피해자들 "검찰개혁, 피해자 중심 사법절차 함께 논의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돼 그나마 존재하던 재검토와 보완의 통로까지 사라진다면, 그 보완 하나를 위해 몇 달을 써야 한다면, 안 그래도 피 말라가는 피해자를 더욱 궁지에 모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성폭행 피해자 한우리(가명)씨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지 기관의 이름과 권한은 다시 짜여지고 있지만 정작 절차 안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있다"며 "피해자를 절차의 당사자로 세우는 데에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호소했다.부실·누..

2026.07.15. 17:36

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전날 김 여사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2026.07.15. 13:27

[단독] 중수청 준비단, '수사관' 확보부터 나섰다…검찰 일반직에 의견 수렴 착수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이 검사를 제외한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의 성패가 뛰어난 수사관 확보에 달린 만큼 현장에 대한 인사부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준비단은 최근 전국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과 근무여건, 수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검찰 직원들은 오는 15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중수청 조직 및 인..

2026.07.15. 05:00

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종합특검팀은 14일 "금일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2026.07.14. 17:50

法,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 정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처분 효력도 같은 기간..

2026.07.14. 15:26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원 직무수행 어렵게 하는 외부 압력 커져"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은 14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노 신임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

2026.07.14. 14:17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前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심 전 총장 등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전..

2026.07.14. 10:19

2차 종합특검, 1차 특검과 엇갈린 국정원 수사…최고위층 기소 여부 주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차 특검(조은석 내란 특검)과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수사를 전면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전후 국정원의 역할을 둘러싼 판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국정원·국가안보실 최고위층에 대한 기소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

2026.07.14. 05:00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2026.07.13. 17:09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길거리에서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인정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장윤기의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변호인..

2026.07.13. 13:36

10월 폐지 앞둔 檢, '경험 절벽' 현실화…올 상반기만 80명 사직

검찰청 폐지를 80여 일 앞둔 검찰 조직의 허리가 얇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여파로 수사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검사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고 특검 등으로 파견되는 사이, 그 빈자리를 신규·저연차 검사들이 메우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월 1일과 4월 22일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60곳(대검찰청·각급 고검 제외)의 검사 정원과 현원, 파견 인력 등을 다시 분석했다.그 결과, 전국 검찰청의 절반가량..

2026.07.13. 05:00

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입장…"부작용 막을 보완방안 마련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이 국회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2026.07.12. 16:34

法, 오는 13일 장윤기 2차 공판…성범죄 고의 자백하나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7.12. 11:01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13일 구속영장 심사

3대 특검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감사팀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강 전 지작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 조치반 및 사령부 전..

2026.07.11. 20:43

前 검찰개혁추진자문위원장 “檢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 발견 어려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태스크포스(TF)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렵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전날 SNS를 통해 연간 송치 사건이 100만 건에 가깝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거론..

2026.07.11. 16:44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일치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

2026.07.10. 17:30

김건희 '주가조작·금품 수수'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심은..

2026.07.10. 17:08

변협 "檢 보완수사권 필요…없었다면 '장윤기 사건' 암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협은 10일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변협은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와 검토를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2026.07.1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