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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라덕연 파기환송…대법 "CFD 계좌 이용 유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6.05.20. 14:28

검찰, 제휴업체에 '쿠폰 갑질 의혹' 여기어때·야놀자 불구속 기소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을 과점 중인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할인쿠폰을 강매하고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여기어때와 야놀자, 두 업체의 창업주이자 여기어때의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모텔 등 중소형 숙박 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했다. 플랫폼 없이는 영업이 힘든 모..

2026.05.20. 13:33

대법 "옵티머스 판매사 NH투자, 오뚜기에 75억 배상"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손해를 본 오뚜기에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했다.2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2026.05.20. 10:13

[단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자료 '10만원' 공식화?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2심도 ‘10만원 배상’

2년 전 발생한 모두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위자료 액수가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손해에 비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문종철·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2026.05.19. 19:00

경찰서 불송치된 '영업자료 삭제' 사건…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퇴사 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4만8000여개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임원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께 급여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퇴사 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A씨를 고소한 회사 대표이사 B씨는 경찰에 A씨가 사용한..

2026.05.19. 17:25

선행매매로 112억 챙긴 전직 증권사 직원·기자 보석

특정 종목 주식을 사 뒀다가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파는 방식으로 11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전직 증권사 직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A씨(51)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48)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인용 결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A씨와 B씨는..

2026.05.19. 15:19

[로스쿨 개혁 리포트] "지역 로스쿨, 지역사회 법률 수요 해결하는 핵심 기관돼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은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로 인해 수도권 법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고, 학생들의 수도권 법전원 선호로 인해 우수 인재 확보는 물론 취업 네트워크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함태성 강원대 법전원장은 지역 법전원의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있는 취업 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학생들이 수도권 로스쿨을 더욱 선호하게 됐고 이는 결국 '지역 법률서비스 약화'로 직결된다는..

2026.05.18. 19:00

사무장병원 잡는다…7개 기관 뭉친 '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출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검찰 수사관 4명, 경찰관 7명, 보건..

2026.05.18. 16:09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6월 2일까지 공모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후임 대법관 자격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고, 만 45세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임 대법관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

2026.05.18. 15:46

法, 삼성노조 총파업 제동…위반 시 1일 1억씩 지급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사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

2026.05.18. 14:01

[검사수첩] 수표 버렸다던 수거책…검찰 설득에 입 열다

인천// "강남역 화장실에 수표를 버렸다고?"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김녹원 인천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3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최모씨(57)의 경찰 진술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했다. 액면가 1억34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손에 넣은 최모씨가 이를 그대로 버렸다는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김 검사와 함께 사건을 들여다보던 나정조 수사관 역시 기록에서 최씨의 진술과 범행 전후 행동 사이에 여러 모순점을 포착했다. 최씨는 전형..

2026.05.17. 19:00

'천호동 칼부림' 60대 前 조합장 1심 무기징역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1세 남성 1명과 54세, 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2026.05.15. 13:40

음주운전 실형 받고도 다시 술 먹고 운전한 배우…징역 4년 구형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배우 손승원씨(36)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2분여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2026.05.15. 12:49

중국에 '초순수시스템' 비밀자료 빼돌린 前 삼성직원…대법 "첨단 기술 유출" 파기환송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의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초순수시스템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직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직원이 빼돌린 영업비밀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2026.05.14. 19:46

‘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생모 구속 결론날까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생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4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생모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후 119에 신고했으나 출산 후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2026.05.14. 14:46

[단독] '금융·증권 전문' 남부지법 보석 76% 화이트칼라…돈 많고 복잡한 범죄 '석방문' 더 넓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유전무죄(有錢無罪)'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단어다. 한때 시대의 냉소처럼 여겨졌던 이 말은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 속에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부의 보석 인용 통계 뒤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화이트칼라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현실이 겹쳐 있었다.아시아투데이 법조팀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측과 함께 2024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 동·..

2026.05.14. 05:00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발'…노태우 비자금 환수 대안 ‘독립몰수제’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이 다시금 수면에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해당 비자금을 재산분할 계산에서 배제하라고 판결했으나, '불법원인급여'라고 못 박은 만큼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절차는..

2026.05.13. 18:16

지적장애인 집단폭행·나체촬영…10대 7명 실형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촬영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고,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 한 공원으..

2026.05.13. 18:05

'국민성금 유용 의혹' 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 6월 첫 재판

국민이 기부한 성금을 유용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재판이 수사 의뢰 2년 7개월 만인 다음 달 열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1일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희망브리지는 의연금과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 구호..

2026.05.13. 15:31

尹 부친 살았던 김만배 누나 소유 주택, 경매 넘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매입해 제20대 대선 당시 매매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씨의 친누나 A씨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금천신협)이다..

2026.05.1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