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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사법제도 변화…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피해자 권리 확대

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개인회생 전자신청 확대 등 주요 사법 제도를 변경한다.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했다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기죄 등에..

2026.06.30. 17:03

회생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중앙그룹 4개사는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에 대해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

2026.06.30. 15:11

"허술하게 지은 1층 위에 2층·3층 쌓는 격…형사사법체계 재설계해야"

"이미 문제가 드러난 검경수사권 조정 체계 위에 또 다른 제도를 덧씌우는 방식으로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변호사시험 4회)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2021년..

2026.06.30. 05:00

청소년 노린 '공짜 마약 이벤트'…檢, 필로폰 공급책·투약 미성년자 구속 기소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미성년자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한 20대 남성과 이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와 B양(17)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과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양에게 각각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B양은 지난..

2026.06.29. 16:56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사의…"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나가길"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8·사법연수원 29기)가 사의를 표명했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검사는 "앞으로 다가올 제도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각자 검사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가진 역량과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 나가실 거라고 믿는다. 아무쪼록 모두 건승하시길 바..

2026.06.29. 14:35

[로펌 zip중탐구] 김묘희 변호사 "티빙 사태, CI 유출은 '디지털 신분증'이 털린 것"

지난달 30일 국내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추산 초기 1300만명이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규모는 현재 1953만명으로 확인됐다.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1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김묘희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사용자의 '고유 식별정보..

2026.06.29. 06:00

與 '보완수사 폐지'에…"1심이 보완수사 될 것"

정부·여당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역할을 대신 떠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미흡한 사건 기록이 그대로 법정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탐지·증거조사(직권조사)를 하게 되면서 재판 기간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

2026.06.29. 05:00

[취재후일담] 檢 '보완수사 폐지'에…법무부 장관의 침묵

지난해 7월 21일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입니다."권력(强)을 억제하고 국민(弱)를 보호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드러내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정 장관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여권의 검찰개혁 논의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

2026.06.29. 05:00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묵묵부답…'대장동 항의' 징계성 인사 여파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감과 함께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과거 검찰개혁 국면마다 내부망 이프로스가 '집단 성토의 장'이 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극소수 검사들의 문제 제기만 이어질 뿐 조직 차원에서 공개 의견 개진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성 좌천 인사가..

2026.06.27. 05:00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法 "반복적 금품 수수"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작가 프롬포인트 그림 1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2026.06.26. 16:43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임명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됐다.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9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이..

2026.06.26. 13:26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변론기일 출석…7월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9개월 만이다.이날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재산 여..

2026.06.26. 13:26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마비 초래"…형사사법포럼서 쏟아진 '우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학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법 마비와 수사 지연을 경고하며 보완수사권이 진범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2026.06.25. 17:29

고려대 법전원, '인공지능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의 변화·발전' 학술제 성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중·법전원)이 '2026년 제1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제'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려대 법전원은 전날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26년 제1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술제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의 변화·발전'이었다. 고려대 법전원과 고려대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

2026.06.25. 17:13

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재차 기각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자유와혁신은 항고했다. 자유와혁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2026.06.25. 16:46

李 숙의 발언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전격 선언…추진단도 법무부·검찰도 몰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공식 선언하면서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9개월 동안 이어온 논의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됐다. 더욱이 총리 발표 직전까지 추진단은 물론이고 법무부와 검찰도 이러한 정부 방침을 공유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민 권익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한 정부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2026.06.25. 16:15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로 표현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2026.06.25. 14:50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5)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2026.06.25. 09:55

법관과 마주 앉은 예비 법조인들…행정법원 '열린 법정' 개최

"재판 진행 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법관도 업무에서 AI를 사용하곤 하나요?"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양순주 부장판사에게 쏟아진 질문들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직접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해당 강좌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동향을 소개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의견..

2026.06.25. 09:31

재판부가 남긴 檢 미수사 영역…검찰은 왜 계엄의 밤 움직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그러나 이날 재판의 의미는 형량에만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 곳곳에 12·3 비상계엄의 밤 검찰 조직이 남긴 흔적들을 빼곡히 적어 넣었다. 내란..

2026.06.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