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관련 고발 다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과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많다"며 "어떤 건 4부에 배당돼 있고 어떤 건 1부, 3부에 있다. 고발인조차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 역시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수의 고소·..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특검 출석 "검찰수사 미진"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민중기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최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최 목사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목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디올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자 최초의 문제제기였다"며 "특검이 막바지를 향하는 시점에서 디올백 사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김 여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논의

법무법인(유)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 함께 최근 제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태평양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

법무부, 檢 '별건 수사' 차단…수사 개시 범위 구체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폭넓게 해석되며 별건 수사 논란이 일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8일 관보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5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공직자 소년범죄 공개법' 발의…법조계 "소년법 취지 위반"

소년범 전력 논란을 계기로 배우 조진웅씨(49)가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미성년자 시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재사회화'라는 소년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년 시절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과 국가 최고..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1심서 실형…法 "손씨 지위 악용"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씨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법원·국민 의견 반영을"

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여당표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법관들은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이 '삼권분립 훼손'을 경고한 데 이어 사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반대' 메시지다. 사회적 여론에 따른 속도전보다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 독주'에 대한 사법부의 연이은 브레이크로 여당도 속도 조절에..

與 필버 요건 강화 움직임에… 법조계 "소수 의견 보호해야"

여당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심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리이지만, 다수의 지배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수 의견이 실질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단..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소송 참여자 모집"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KJP는 현지시각 8일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SJKP는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SKJP는 기자회견 후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한 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발달장애 조건부 기소유예' 10개청 확대…예산 부족에 전국 확대는 ‘숙제’

대검찰청(대검)이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시범 시행한다. 그동안 청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제도를 보호관찰소 중심의 관리 체계로 일원화하고, 적용 범위도 '성범죄'에서 '폭력 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다만 예산 한계로 전국 시행에 나서지 못한 점은 이번 시범 사업이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

변협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신중한 검토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변협은 8일 성명서에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으로 이 원칙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등 입장 주목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당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7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다. 현재는 참석자가 늘어 108명이 재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

法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의원직 유지"

구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 통보를 받았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거나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김 의원은 2..

"선출권력 우위론 자체가 위헌… 견제·균형 헌정질서 붕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이 '선출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에 우위성을 부여한 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조계에..

내란특검,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련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진다"며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 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안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안 전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法 “다른 사업장으로 봐야”

한 원장이 같은 방식과 취업규칙, 사내 규정을 토대로 두 학원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각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장소도 분리돼 있어 둘을 합산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 보습학원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2023년..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근무 희망자 0.8% 불과…77%는 공소청 근무 희망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게 되지만,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수사 개시…"실체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