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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친족 근무 로펌 사건 재배당 급증…지난해 36건

대법관의 가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주심 대법관이 변경되는 재배당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사건 재배당 건수는 36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13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36건 중 35건은 서경환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 자녀의 법무법인 근무를 이유로 주심이 변경된 사건이..

2026.10.05. 21:21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출석 의무·재제청 경위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와 사법부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오는 6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과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련해 증언하도록 하는..

2026.10.05. 17:00

조희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 독립성' 근본 가치 흔들려선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2026.10.02. 18:29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선임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

법원이 KBS 이사회 신임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 박장범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증거 조사와 본안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KBS에서는 개..

2026.10.02. 18:19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명태균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고, 오 시장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적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2026.10.02. 17:36

김지용 후보자 "중수청장 기회 주어지면 '검찰 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 다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8기)가 2일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자신을 둘러싼..

2026.10.02. 16:34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법원 '거부처분 취소' 유지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다시 한 번 유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

2026.10.02. 16:34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특검팀 "정치자금법 준수해야 할 지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각각..

2026.10.02. 16:26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 운영 실태' 포렌식 검증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검증에 착수했다.선관위 특검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2026.10.02. 14:12

[포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왼쪽) 등이 2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6.10.02. 12:06

[포토] 중수청 출범…전종민 청장 대행 "정치중립·수사독립 지킬 것"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2. 12:06

[포토] 중대범죄수사청 공식 출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정관계 및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6.10.02. 11:51

[검찰개혁 이후] 하-②. "수사·기소 분리 첫발…기관 간 협력·견제에 달렸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발을 내디디면서 수사·공소기관 간 협력과 실효적 사법통제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수사 주체가 각자의 권한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지연, 중복 수사 등 초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별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10.02. 05:00

[검찰개혁 이후] 하-①. 수사권 떼낸 공소청 출범…'사법통제' 새 시험대

1948년 출범 이후 78년 역사를 이어온 검찰청이 2일 폐지된다.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맡은 공소청이 정작 수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수단은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초대 공소청장 인선마저 마무리되지 않아 공소청은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첫발을 떼게 됐..

2026.10.02. 05:00

‘자동프로그램으로 시세조종’ 7억원 챙긴 30대 남성 재판행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김용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API를 이용해 이상 주문을 제출, 11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7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

2026.10.01. 17:44

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관·검사·판사 불기소

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체포했다가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체포됐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 등..

2026.10.01. 17:44

경찰, 판결 듣고 격분해 법정 문 부순 60대 남성 조사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부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갑작스럽게 흥분하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2026.10.01. 17:34

한덕수 '광주식당 150만원 기부' 1심 무죄…"출마의사 객관 증거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식재료비 1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

2026.10.01. 15:52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3명이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석방됐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대신증권 직원 전모..

2026.10.01. 15:38

法,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필요없어"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게 됐다.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가철도공단도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

2026.10.01.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