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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우리나라의 총인구 및 인구 변동, 경제 규모와 막대한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약 1200명 정도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국가 사법 체계의 한 축인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신규 변호사 공급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2025.04.14. 16:00

檢, '쯔양 협박' 가세연 대표 불송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피고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박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

2025.04.14. 15:33

尹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법리 안 맞아" VS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직접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40여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은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진술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검찰의 내란죄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쟁점별 공소사실을 모두 들은 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5.04.14. 14:27

"尹 어게인" vs "재구속"…'자연인 윤석열' 첫 재판에 법원 앞 신경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유혜온·차세영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 14일. 이날 아침부터 법원 앞에 집결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은 각각 '윤 어게인'과 '재구속'을 외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오전 8시 30분께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2025.04.14. 11:03

검사 형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 미뤄져···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 순서를 검사가 바꾼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바뀐 순서로 수형자의 출소가 늦춰졌더라도 사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

2025.04.14. 10:42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출석…법정 내 촬영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여분을 앞둔 9시 50분쯤 입정했다.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남색 정장, 붉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 시작을..

2025.04.14. 10:06

입원환자에 '뷔페식' 제공한 요양병원…法 "의료법 위반 아냐"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뷔페식'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2~3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A씨의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대를 부당 청구한 정황을 적발,..

2025.04.14. 07:00

자연인 尹…추가 수사 속도내는 檢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14일 본격화된다. 일각에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며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관련 수사들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신분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내란·외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됐다.이에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에 의무 없는 일..

2025.04.13. 16:20

尹 관저 떠나며…"국민 위한 새로운 길 찾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이날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며 남긴 메시지라며 짧은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이 편지에는 그간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도 꿈꾸었던 나라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윤 전 대통령은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라는 말로 운을 떼며..

2025.04.11. 17:41

'서부지법 사태' 현장서 기자 폭행한 30대 남성, 혐의 인정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 19일 새벽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한 언론사 영상기자를 발견한..

2025.04.11. 16:59

우원식 의장, ‘韓대행 재판관 지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청구서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 침해 행위로, 헌법..

2025.04.11. 16:50

검찰, '5억대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2025.04.11. 16:33

법원, "尹 형사재판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하면 허용"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경호 등을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2025.04.11. 16:19

텔레그렘 아동 딥페이크 영상 제작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1200여명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

2025.04.11. 15:39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변호사 '집유' 확정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

2025.04.11. 12:2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도 피의자 입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도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2025.04.11. 12:05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조기 대선·지연 전략 '변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달 중 주심이 배당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소송기록물을 받지 않는 등의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점은 변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원심 판결 파기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

2025.04.11. 11:40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④] '검수원복'으로 수사기관 신경전만… "검경 상생 나설때"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폐해는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까지 병들게 했다. 일선 수사라인마다 고소·고발 사건이 쏟아지며 수사 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사관 이탈은 가속화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 이후엔 수사기관 간 신경전도 고조됐다.전문가들은 검경이 검수완박 후 수사 동반자가..

2025.04.10. 17:47

'韓대행 재판관 지명' 마은혁 주심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을 통해 마 재판관에 한 권한대행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이 전날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맡게 되는 굵직한 사건이다. 특히 전날 취임식에서 "자신을 둘러싼 우려 섞인 시선을 잘 안다"며..

2025.04.10. 17:32

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 해밀톤 호텔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와 해밀톤 주식회사가 유..

2025.04.1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