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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VC 등 담합 의혹' 석유화학업체 7곳 압수수색

검찰이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총 8개 석유화학제품..

2026.08.05. 13:47

법무법인 태평양, 장우성 변호사·장성원 전 수사경찰서장 영입…“형사 분야 강화"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하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태평양은 조은석 내란특검팀 특검보를 지낸 장우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재영입하고 장성원 변호사(34기)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장우성 변호사는 2005년 경찰에 입문해 서울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수사대장·광역수사대 지능계장,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지내면서 경제·강력범죄, 사이버수사, 외사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26.08.05. 09:38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 이후 마약수사의 대응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검찰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마약범죄는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공급·유통망을 추적하는 동시에 제보의 신빙성까지 가려내야 하는 만큼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대검찰청(대검)은..

2026.08.05. 05:00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62·23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60·26기)가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추천위는 천..

2026.08.04. 19:47

6년간 1조2000억 돼지고기 값 담합…업체 6곳 재판행

돼지고기 납품가를 담합해 6년간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담합에는 국내..

2026.08.04. 14:29

AI 활용 수사로 덜미 잡힌 '지역 토착 콜뛰기' 일당…2심서 징역형 집유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워 돈을 버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년간 지역에 뿌리내린 토착 범죄를 단죄한 사건으로, 법원은 콜뛰기 영업의 안전 문제를 질타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정영호·박신영·김행순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9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

2026.08.04. 13:22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쌓인 미제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건 접수 후 3개월을 넘긴 장기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건 적체가 심화하면서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사건 처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공수처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체 미제사건 1243건 가운데 3개월을..

2026.08.04. 05:00

검찰, 장윤기 사건 수사정보 누설 등 혐의 광산서 직원 2명 기소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전남광주 광주경찰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전 광산서 수사팀장 A경감(5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팀원 B경사(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윤기 범행의 주요 증거인 혈흔,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이 있는 장윤기의 차량을 동료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2026.08.03. 23:42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대표는 본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후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

2026.08.03. 22:24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후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할 전망이다.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핀..

2026.08.03. 18:00

법무법인 율촌,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영입…"대미투자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미투자 관련 기업의 정책·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조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한 뒤 30여 년간 외교 현장에서 경력을 쌓았다. 주이스라엘·주러시아 1등서기관을 거쳐 북핵2과장과 북미2과장, 주미국 참사관, 주파키스탄 공사참사관 등을 지냈다.이후 장관정책보좌관과 북미국 심의관을 거쳐 2017년 북미국장에 올랐..

2026.08.03. 14:34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7분께 법원에 출석한 차 대표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며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

2026.08.03. 11:07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 전문가 4명 영입…대응력 강화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최근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며 기업의 노사관계와 노동분쟁,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태평양은 서현영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비롯해 강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광우(변시 11회, 노무사 25회)·박서현(변시 12회)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 인사노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서현영 변호사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노란봉투법, 통상임금·평균임금, 단체교섭, 불법파견 등..

2026.08.03. 10:31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지난해 9월 처음 대법원에 도입된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1000건이 넘는 사건을 배정받으며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법률문제만 심리하는 대법원 특성에 맞춘 전문 국선변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6명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157건의 상고심 국선사건이 선정됐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이유서가..

2026.08.02. 19:30

국회 문턱 넘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제2의 ‘장윤기 사태’ 해법 있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장윤기 사태' 등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보완수사라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앰으로써 부실 수사를 방지하거나 보완할 방도를 없애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은 공소청이 되는 검찰에..

2026.08.02. 18:34

형사사법체계 72년만의 대전환...수사기관 통제 약화, 불기소 증가, 권리구제 부실 우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사와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수사기관 통제 약화)-기소(불기..

2026.08.02. 10:31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9시간 소환 조사…혐의 부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5분까지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관저 부지 변경·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구했다. 다만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윤 의원은 오전 조사에 앞서 "관저..

2026.08.01. 19:58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구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검찰은 검찰총장 공백에 이어 직무대행마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구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

2026.07.31. 18:18

코로나 백신 정보로 주식 거래해 이득…웰바이오텍 前 대표 기소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1억80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웰바이오텍 전 대표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사내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뒤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2026.07.31. 16:28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인공지능(AI)을 업무 혁신의 '엔진'으로 삼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자체 개발 중인 AI 플랫폼의 정식 운영을 앞두고 글로벌 리걸 AI와 생성형 AI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31일 태평양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7월 1일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도입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오픈AI의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 엔..

2026.07.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