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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발언' 尹 1심 27일 선고…국힘 397억원 반환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

2026.07.26. 13:39

檢,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축소하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2026.07.25. 19:19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래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의 표명"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촌으로 추인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5일 아시아투데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전달했다"며 직무를 더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의 사의가 공개된 시점은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

2026.07.25. 12:02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尹 징역 5년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국..

2026.07.24. 19:26

검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0명 약식기소

검찰이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촉발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사건은 총 9건, 관련자 29명이다.검찰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유포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사..

2026.07.24. 16:42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적 다툼이 시작된지 9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돈을 모두 갚은 날까지 연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2026.07.24. 15:01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2026.07.24. 14:29

김건희 대법 전합 회부, '명태균 진술' 판단 기준 세울까...오세훈 재판 영향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것은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할 법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법원은 23일 명씨 여론조사 사건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 여사 '3대 의혹'을 전합에 회부했다. 24일 예정됐던 상..

2026.07.24. 10:41

'36주 태아 살인' 2심, 산모 무죄 등 감형…6년째 방치된 낙태죄 입법 공백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낙태죄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신중지 허용 기준, 태아의 법적 지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4년(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

2026.07.23. 18:02

대법, 김건희 선고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다.당초 해당 사건 선고기일은 지난 16일이었으나 대..

2026.07.23. 18:02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후..

2026.07.23. 16:13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서 벌금 1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

2026.07.23. 15:25

'양평 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종합특검 첫 소환…"위법사실 없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백지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 수사 대상을 '사업 백지화..

2026.07.23. 13:26

대법, '김건희에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

2026.07.23. 12:46

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투표 통계 조작' 포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합수본은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합수본..

2026.07.23. 09:54

김건희, 종합특검 질문에 진술 거부…8시간 만에 구치소 복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2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8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김 여사는 이날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여사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

2026.07.22. 20:01

대법 "포인트 결제액 부가세 부과 처분, 법률 위임 생긴 2018년부터 가능"

고객이 제휴 카드사나 다른 업체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상품을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만을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봤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6.07.22.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