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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일치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

2026.07.10. 17:30

김건희 '주가조작·금품 수수'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심은..

2026.07.10. 17:08

변협 "檢 보완수사권 필요…없었다면 '장윤기 사건' 암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협은 10일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변협은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와 검토를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2026.07.10. 16:39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대법관 제청 속도 붙을까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지난 2월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의 처장직 사의 표명 이후 4개월여만에 공석이 채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법원은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

2026.07.10. 16:08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6.07.09. 17:46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前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는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6.07.09. 17:44

"정상 출범 어렵다"…중수청 출범에 쏟아진 우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넘어 제도 설계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과 조직, 예산 등 모두 불확실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정지웅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

2026.07.09. 05:00

10월 출범인데…'졸속 출범' 우려 커진 중수청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발족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 등의 준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졸속 출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해온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선거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2026.07.09. 05:00

한학자 '정치자금법' 1심, 10일 결심공판…통일교 측 "총재의 승인 없었던 개인적 일탈"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종교적 이념 실현을 위한 교단 최고위층(한학자 총재)의 조직적인 승인 아래 움직인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 총재는 "윤영호 전 가정연합 본부장의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 부른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

2026.07.08. 17:51

“아파트 싸게 사게 해주겠다” 속여 278억 편취…40대 女 징역 18년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6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2026.07.08. 14:21

대법관 후임 인선에 대법관 증원법까지…"사법부 독립 위해 대통령 임명권 가져와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본격화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 후임도 제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첫 대법관 인선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대법원은 지난 3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자 중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번달 후보추천위가 3명..

2026.07.08. 05:00

박상용 "소환 한 번 없는데 출국금지 3개월"…법무부 심사 기능 도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사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검사의 출국금지가 약 3개월간 유지되는 동안 2차 종합특검팀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국금지가 피의자 입건과 함께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2026.07.07. 20:00

檢, 장윤기 '경찰 증거인멸 의혹' 강제수사 착수

검찰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광주지검 특별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광산서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입건된 광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

2026.07.07. 11:29

"검찰 권한 아닌 국민 안전장치"…현직 검사들이 말한 보완수사의 이유

범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까지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검사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올해 2월부터 연재 중인 아시아투데이 '검사수첩' 인터뷰에 참여한 현직 검사 11명은 보완수사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라고 입을 모았다.◇보완수사, 국민..

2026.07.07. 05:00

[로펌 zip중탐구] 100일 넘긴 노란봉투법…현장의 혼란을 묻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최대 화두였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경과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도입 후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의 핵심에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 인정 범위가 넓고 뚜렷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지난 30일 만난 법무법인 율..

2026.07.07. 05:00

檢, '14조 기름값 담합' 정유 4사 기소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으로 유가를 폭등시킨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와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유..

2026.07.06. 15:02

檢,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6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해당 금원이 공여된 목적과 금원 교부 경위, 금원 교부 당시 최종 귀속주체 및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씨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2026.07.06. 14:49

[검사수첩] 보완수사요구로 놓친 토착비리…檢 보완수사로 '귀어대출 사기' 밝혀

영덕//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대구지검 영덕지청 백승봉 검사(34·변호사시험 11회)가 맡은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던 사건이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허위 어구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귀어창업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명을 송치했고, 전임 검사는 단순한 허위 매매계약 사건이 아니라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모두 밝히기에는 한계가..

2026.07.06. 05:00

[검사수첩] 1억 아닌 11억… 檢 보완수사가 캔 어촌계장 귀어대출 사기극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대구지검 영덕지청 백승봉 검사(34·변호사시험 11회)가 맡은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던 사건이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허위 어구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귀어창업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명을 송치했고, 전임 검사는 단순한 허위 매매계약 사건이 아니라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의..

2026.07.05. 17:49

경쟁학원 개업에 앙심…檢, 강제추행 누명 씌운 일당 구속기소

퇴사한 직원이 동종 학원을 차린 것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사건을 꾸민 전직 입시학원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무고 정황을 포착, 사건의 전말을 규명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전직 입시학원 대표 A씨(43)를 구속 기소하는 등 무고사범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5일..

2026.07.0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