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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내란재판부법 예고에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예고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재판부..

2025.12.22. 10:32

쿠팡 소송전 美로 확산…주주 "늑장 공시로 주가 하락"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미국으로 번졌다. 미국 주주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의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 20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조셉 베리의..

2025.12.21. 16:43

헌재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위헌 아냐"

변호사가 세무사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20조의2 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7(합헌)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소원..

2025.12.21. 14:31

'공천개입' 이준석, 김건희 특검 출석…"尹 공범엮기는 무리한 시도"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그..

2025.12.21. 10:54

벌금 납부 5년도 안돼 귀화 신청…法 "불허 처분 정당"

법무부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귀화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방글라데시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한국인과 혼인해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가, 이혼하자 타 요건으로 변경해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범죄..

2025.12.21. 09:54

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8시간 반 만에 끝

20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이날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종료 이후 1시간 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서울구..

2025.12.20. 19:21

‘임은정 지휘’ 합수단, 백해룡 파견 조기 해제도 검토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당초 지난달 14일까지였지만,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해 내년 1월 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그동안 백 경정과 합동수사단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2025.12.20. 12:06

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윤 전..

2025.12.20. 10:19

정성호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무부의 가장 핵심적 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범죄수익을 숨겨놓고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19일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역할로 범죄수익환수를 강조하며 "몰수·추징의 경우 9조 넘게 결정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1500억원대"라며 "조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범죄수익을 체납에 비유하며 "국가나 지자체에 세금 안내는 것은 그 자..

2025.12.19. 19:42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삼표산업 법인도 벌금 5..

2025.12.19. 19:23

尹, 20일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 첫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해 조사한다. 수사 기간이 28일까지임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조사에 응한다"고 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

2025.12.19. 19:18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정성호 "검찰개혁 적극 지원"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2025.12.19. 17:45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1심서 실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9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남모씨, 우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2211만6800원, 남씨에게 649만6810원, 우씨에게 2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판..

2025.12.19. 17:13

'의료법 위반 혐의' 유명 타투이스트 2심서 선고유예

의료 면허 없이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김씨는 2021년 12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사람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목이나 얼굴 등 신체 구조..

2025.12.19. 17:12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보좌관과 당직자 5명에..

2025.12.19. 15:59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사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내란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검보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으로써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공수처는 19일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

2025.12.19. 14:57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근무 의사 밝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임 지검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열린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중수청 지망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많은 동료들이 여러 이유로 가기를 주저하는 중수청행을 결심한 지 제법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환보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중수청이 중요 수사기관으로 자..

2025.12.19. 14:36

검찰 '입점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기업은행 前임원 기소

검찰이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기업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수수 혐의로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5.12.19. 14:22

서울고법, 22일 전체판사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규정과 관련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내년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서울고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년 2개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2026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이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

2025.12.19. 11:14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추가로 임용했다.공수처는 19일 "평검사 4명을 오는 22일자로 신규 임용한다.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을 전원 충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25명이다.신규 임용된 검사는 노흥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2025.12.1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