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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외환 혐의 소환 불응에 "형소법 따라 진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외환 혐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일정은 수사팀에서 고려해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2025.10.02. 16:21

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2025.10.02. 16:21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재산 추징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건희 특검팀은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

2025.10.02. 16:20

법무부, 1345 외국인센터 가동…'지게차 괴롭힘' 재발 방지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원스톱솔루션센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방..

2025.10.02. 14:41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2025.10.02. 14:35

'캄보디아 기업형 피싱조직' 가담 20대, 1심 징역 3년 6개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구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97만4400원을 추징했다.김씨는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해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김씨는 작년 12월 캄보디아..

2025.10.02. 10:57

정성호 장관, 일선 검찰청 찾아 "검찰개혁 후속 조치 적극 임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은 자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취임 후 일선 검찰청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1일 오후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정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해 검찰이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면서도 빈틈없는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2025.10.02. 10:50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 유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이 유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재판부는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2025.10.02. 09:55

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내년 10월2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개혁 세부 사항을 논의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며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

2025.10.01. 18:27

초유의 '대법원 현장국감'…"輿 사법부까지 장악? 삼권분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여당은 '대법원 현장국감'이란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거대 여당이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삼권분립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지난달 30일 열린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

2025.10.01. 18:27

내란특검 파견검사도 내부 논의…"공개적 입장 표명은 없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 내부에서도 일부 파견 검사들이 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팀 상황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회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견된 검사 인원 전체가 모인 것은 아니고 일부가 모여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앞서 김건희 특..

2025.10.01. 16:19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혐의 부인…法, 불출석 증인에 과태료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 관련 구체적 부탁을 한 증거가 없고, 고의나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씨 측은 "금원을 수수한 원인은 이씨와 피해자 사이의 투자 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라며 "수수액도 검사 측이 주장하는 4억이 아닌..

2025.10.01. 16:00

순직해병 특검, 수사 인력 13명 추가 파견 요청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각 수사기관에 인력 13명을 추가 파견 요청했다.정민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에 따라 오늘까지 총 13명의 추가 수사 인력에 대한 파견 요청을 각 소속기관에 했다"고 말했다.새로운 구성원들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이들은 오는 2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정 특검보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집단 검찰청 복귀 의사를 밝힌..

2025.10.01. 15:19

'5억원대 뇌물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2025.09.30. 18:56

발달장애 전담검사 매년 감소…제도 있어도 인권장치 '유명무실'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인원이 해마다 줄고 있다. 대검찰청(대검)은 인력 사정을 이유로 들지만, 현장에선 "구색 갖추기식 운영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전담검사를 지정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대검 예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2025.09.30. 18:22

'친정 잃은 검사들' 특검서 전원 복귀 요구…'내부 균열' 신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배경에는 그간 드러나지 않은 특검 내부 균열이 자리 잡고 있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 상실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내부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검사들의 사실상 '항명'과 같은 원대 복귀 요청 사태는 앞으로 특검 수사의 방향과 동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30일 아시아투데이..

2025.09.30. 18:22

내란특검 "파견 검사, 역사적 소명 의식 갖고 업무 임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0일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이 다른 특검팀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움직임이 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복귀 관련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도 "내란 특..

2025.09.30. 18:22

검찰청 해체 반발… 특검 파견검사 40명 '복귀' 요청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40명)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수사 실무를 담당한 이들이 원소속청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사실상 '단체 항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수사팀장(차장·부장)과 파견 검사들은 30일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2025.09.30. 18:09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기훈, 10월 13일 재판 시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이 전 부회장 사..

2025.09.30. 14:44

法, 오는 1일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적부심사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다음 달 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

2025.09.30.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