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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동인, 초대형 로펌 합병 추진…성사 시 변호사만 553명

법무법인(유) 바른과 법무법인(유) 동인이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법인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그간 축적해 온 기업자문 및 분쟁해결 역량, 산업별 전문성 등을 결합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법인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합병이 성사될 경우 통합 법인은 소속 변호사 553명, 지난해 기준..

2026.09.14. 18:14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이창수 前중앙지검장 등 29일 첫 재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과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도 함께 재..

2026.09.14. 18:12

법원, 이혼 등 민사·가사 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법원이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대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사소송포털과 소장 양식 등에 관련 안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 등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

2026.09.14. 18:11

檢, '수조원대 담합 의혹' 국내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 구속영장

검찰이 수조원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

2026.09.14. 17:4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수완박' 반대는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때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8기)는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

2026.09.14. 17:10

정부, 中 투자자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12일 오전 5시25분께 평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인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민씨는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2007년 국내에..

2026.09.13. 19:29

장윤기 사건, '핵심 증거 은닉' 도운 경찰관들 14일 첫 공판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은닉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의 재판이 시작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이승연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57)과 팀원 A 경사(41)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23)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

2026.09.13. 19:29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사이의 협력과 사건 처리 절차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여권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제도'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은 세부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한..

2026.09.12. 05:00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2026.09.11. 16:21

AI로 동료 여직원 얼굴 합성해 연인 행세… 구청 공무원 벌금형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꾸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씨(53)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원, 명예훼손 10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 받은 같..

2026.09.11. 16:00

율촌,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 출범…K-방산 해외사업 전방위 지원

법무법인(유) 율촌이 국방·방산·외교·안보 분야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K-방산 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지원하는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방위산업 시장이 단순 무기체계 수출에서 현지 생산과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 현지 투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규제 이슈도 복잡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율촌은 사업 초기부터 국내외 국방·산업정책과 제도 변화를 분석하고 사업 전략에 반영하는..

2026.09.11. 14:20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

2026.09.11. 13:58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소명 부족"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4월 10일)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 수사 경과..

2026.09.11. 13:09

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넘게 써" 발언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는 돈을 썼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를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

2026.09.10. 23:56

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첫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김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2026.09.10. 17:01

檢, '석유화학 제품' 담합 혐의 OCI 대표·LG화학 임원 등 경영진 소환

검찰이 수년간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업체들의 경영진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유신 OCI 부회장과 장영수 PKC 전 대표, LG화학 임원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화솔루션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는 앞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OCI를 포함해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2026.09.10. 16:38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하며 4년여간 남녀 수백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의 범행에..

2026.09.10. 16:26

이상운 효성 부회장, '1000억대 탈세' 징역형 집유 확정

1000억원대 탈세 등 효성그룹의 비리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부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과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을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2024년 3월 별세..

2026.09.10. 14:54

연구실 동료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 만든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사진을 이용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권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

2026.09.10. 14:35

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공소청 출범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사 정원은 12년째 제자리인 데다 지금까지 정원 대비 현원이 100% 충원된 적도 없어, 정원 감축 주장이 형사사법체계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무부가 이날까지 입법예..

2026.09.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