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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수사 오류' 檢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사건 암장 방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건들이 조명되고 있다. 28일 대검찰청은 송인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검사가 수사한 '물품거래 사기 사건', 원신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검사가 수사한 '업무상 횡령 사건' 등 5건을 지난해 4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피해자가 다수인 물품거래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일부 피해가 변제되거나 고소·진정 등이 취하되는 경우 면밀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

2026.01.28. 16:58

[포토]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통일교 청탁 알선수재 유죄'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6.01.28. 16:13

서울변회, 전국우수법관 72명 선정…하위법관은 20명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5년 전국우수법관 72명과 전국하위법관 2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서울변회는 지난 27일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해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평가에는 2449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5명 이상에게 평가받은 법관은 1341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4.188점으로, 83.78..

2026.01.28. 00:21

내란특검,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범죄는 비상계엄이..

2026.01.28. 00:18

변호사시장 과포화에… "로스쿨 정원 축소" 커지는 목소리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저가 수임 경쟁과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잇따르면서, 법률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가 논의된다.법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변호사 공증사무소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개업 변호사 수는 2016년 1만8849명에서 2025년 3만1874명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2012년 변호사시험 시행 이..

2026.01.27. 17:59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사건을 위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상 사건에는 임대차 분쟁, 소상공인 등 개인의 물품 대금 사건, 채무자 갱생을 위한 면책 확인 사건 등이 포함된다. 주거환경과 생계가 직결된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채무자의 조기 사회..

2026.01.27. 15:08

술자리 시비에 '흉기 협박' 60대 구속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흉기..

2026.01.27. 14:03

안권섭 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등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미지급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부 세종청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앞서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각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면서 "목적은 쿠팡 관련 각종 의혹(대관 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

2026.01.27. 12:05

'검찰개혁' 헌재 향한다…'현직 검사' 첫 헌법소원 주목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개혁이 사실상 불가역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만이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의 당사자인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에 나섰기 때문에 '본안 심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헌재가 그간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보지 않는 결정례를 유지해온 만큼..

2026.01.26. 18:19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이정재 내란 임시영장판사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의결안에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월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에게 임시로 영장을 심리하도록 했다.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 사무..

2026.01.26. 18:15

野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법조계도 "위헌 소지 크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안의 직접 피해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각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26일..

2026.01.26. 18:01

한덕수·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23년에 쌍방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26일 한 전 총리 측과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2026.01.26. 17:50

檢,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10년 구형

임신 36주 차 임산부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하고 냉동고에 태아를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모씨(80)와 집도의 심모씨(61)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11억501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

2026.01.26. 16:02

'2억원대 리베이트' 제약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자사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대표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사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원 상당의..

2026.01.26. 13:52

재외공관 직원 마음대로 뽑은 외교부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적법"

재외공관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선정한 외교부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외교부 공무원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해외 한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2월께 공고한 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인사위원회(인사위)의 위원장을 맡았다.A씨는 지원자..

2026.01.26. 11:38

특검 '국토부 뇌물 수수 사건' 공소기각…무소불위 권력에 제동 건 법원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검에 대해 법원이 공소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이 특검의 권력 남용을 제지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재판부는 향후 구성될 2차 특검팀에 대한 우려까지 표명했다.서울중..

2026.01.25. 20:00

'선진 법무 요람'의 몰락…법무연수원, 좌천 검사만 쌓인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반(反) 정부 성향 검사들의 '유배지'로 악용되고 있다. '선진 법무인재의 요람'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보복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법무연수원은 1951년 교도관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형무관학교'로 시작해 1972년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법무연수원이 처음부터 유배지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반대였다. 현재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2026.01.25.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