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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스닥사 주가조작 가담 기업인·전 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경기 지역 대신증권 지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지난해 기업인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2026.03.24. 15:49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 vs "교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처벌과 교화 사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흉악해지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전히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이들은 단순한 '일탈'로 여겨지던 소년범죄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2026.03.23. 21:39

검찰, '담합 의혹' 정유사 등 압수수색…李 대통령 발언 2주 만

검찰이 '정유사 휘발유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 이익을 언급한 지 2주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사전 협의로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석유제품의 가격에 대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이후뿐만..

2026.03.23. 18:25

'부실 설계' 우려되는 형소법… 檢은 '보완수사' 사수 총력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일단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남겨졌다. 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후속 입법 논의를 예고했지만, 10월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수개월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제도의 핵심 조항을 설계하는 것은 자칫 '졸속 논의'로..

2026.03.23. 18:02

폭파 협박도 처벌 못하다니… '촉법소년' 이래도 괜찮습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재점화했다. 소년 범죄 '처벌 공백' 논란 속에서 70여 년 전 설정된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사회 환경과 범죄 양상이 크게 변했음에도 형사책임 연령만큼은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이재명 대통령..

2026.03.23. 17:56

[법정에 선 기업]2라운드 앞둔 '중처법 1호' 삼표…'경영책임자 기준' 도마 위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이 사고를 중처법 적용 '1호'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

2026.03.22. 23:00

[검사수첩] 진술 공모 허점 잡아내 사무장병원 철퇴… "검은 돈벌이 근절"

"지금 들어간다."지난해 12월 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하성진 검사(변호사시험 12회·현 대구지검 김천지청)와 수사관 등 25명의 검찰 인력은 동일한 '콜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부지청은 이날 의료법 위반(대리처방) 사건과 관련해 사무장 병원 실운영자인 의사 A씨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2026.03.22. 17:45

검찰개혁서 패싱당한 실무부처… 민정수석 사퇴론까지 확산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을 두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과 법무부, 검찰이 최종안 발표 직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선 "실무 검토는 요식 행위고, 결론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법안이 현장 의견보다 정치권 합의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따라 재단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정부안 초안을 주도..

2026.03.19. 17:54

송언석 "'공소청·중수청법' 검찰폭파 악법…'범죄자 세상 만들기' 일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검찰폭파·수사기능 해체 2대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이자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2026.03.19. 13:47

지휘·감독 사라진 檢… 警 견제할 '전건송치 복원론' 대두

공소청 검사의 경찰·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사라져 견제 장치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건 송치' 복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의 판단을 검증할 사법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수사 오류, '표적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걸러낼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전건 송치를 통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기능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3.18. 17:57

獨·佛·日, 검사가 사건 '한 번 더 검증'… 美·英선 경찰 '독자 수사권' 보장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형사사법 체계를 보면 수사기관의 판단 이후 이를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공통적으로 작동한다. 검사가 사건의 최종 판단에 관여하는 구조다. 국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견제와 통제'라는 공통된 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논의 역시 검찰권 제한이 아닌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전건 송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2026.03.18. 17:57

檢 영장청구·집행지휘도 삭제… '인권보호' 공백우려 커졌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내세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인권 보호를 위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까지 삭제하기로 하면서 강제수사 단계에서의 적법성 점검 기능이 축소, 인권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최종 법안..

2026.03.17. 17:48

늘어나는 대법관에 뻥 뚫린 하급심…사법부 인력난 ‘비상’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사실심(1·2심) 판사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법관보다 로펌 변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사법부의 하급심 재판부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되면서 오는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대법원 사건 심리와 재판에 관련한 조사..

2026.03.17. 17:30

尹부부 나란히 법정에…특검 '청탁 대가성' 입증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본격 시작됐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의혹을 다룬 별도의 재판에서 이미 '무죄'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탁의 대가성'을 입증해 선행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2026.03.17. 17:09

"견제 위해 필요"vs"별건수사 확대"…보완수사권 놓고 공방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조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과,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맞부딪히고 있다. 16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드러나며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

2026.03.16. 19:19

대법원장 이어 판사까지 '법왜곡죄' 고소… 사법부 '수난시대'

법 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사법부 수장이 고발당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 사례도 등장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다.그야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법 왜곡죄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 판단이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관의 법리 해석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말 그대로 '기이한..

2026.03.16. 17:56

[포토] 홍장원, 증인 출석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3.16. 14:58

[포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곽종근, 첫 공판 출석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6. 14:57

재판소원 도입 4일 만에 '이유 없는 기각' 발의…헌재에 모이는 권력들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 이틀 만에 36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00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4심제'의 문이 열리면서 '남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여당은 뒷수습에 나섰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이유 없는 기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권리 구제 확대'를 재판소원의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대..

2026.03.15. 17:32

"국민 빠진 반쪽 개혁"…사법 3법 시행 속 '참심제' 도입 목소리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공포됐다. 일각에선 개혁이란 이름 아래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의 숙원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법관으로 참여하는 '참심제'의 적극 도입을 제언했다.정부는 12일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

2026.03.1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