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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11일 막을 내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 인사들도 이날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계적 증원'과 '하급심 강화 우선' 등의 '신중론'이 우세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 간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

2025.12.11. 19:40

김건희 특검 "이준석 12일 출석요구…한동훈 18일 재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박노수 특검보는 "이달 초부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다각도로 출석일정을 협의하면서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했음에도 일정상 이달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검의 수사..

2025.12.11. 16:31

내란특검, 박성재 내란혐의 기소…한덕수·최상목 등 직무유기 재판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내란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

2025.12.11. 15:50

20년 장기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

2025.12.11. 15:43

檢, '밀가루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압수수색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분업계 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본사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이들 업체와 사건 관련자들은 수년간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급등과 관련해 업체 간 담합..

2025.12.11. 13:53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확정…피해자 "권력형 성폭력"

수석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판결 직후 피해자는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박 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대법원..

2025.12.11. 13:03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총 47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

2025.12.11. 12:34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9번째 출석했다.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11일 오전 9시45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이번 조사는 김 여사에 대한 9번째 소환 조사로,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11일 나머지 사항들을 조사해 마무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2025.12.11. 11:48

내란특검, '尹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다.심 전 총장은 11일 오전 9시25분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심..

2025.12.11. 11:27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특검 출석…"거짓말하는 공직자 책임져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했다.문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안권섭 쿠팡 상설특검팀 조사실로 출석하며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제가 제출한 진정서, 사건 경과 등 모든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게..

2025.12.11. 11:07

‘쌍방울 금품 수수’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출석..

2025.12.11. 09:19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폭로' 없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횡령·청탁금지법..

2025.12.10. 19:04

"사법제도 점진적 변화 필요… 국민 권리 보장으로 향해야"

법조계와 학계,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제도란 무엇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의 인권보..

2025.12.10. 17:58

"사법 정치화·법치 퇴행"… 경실련조차 '하청기관 전락' 우려

여당의 '사법개혁' 수레바퀴가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멈출 방법은 사실상 없다. 벼랑 끝에 선 사법부는 최후의 대안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여당의 속도전을 여론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선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2일 차를 맞았다. 이날 공청회에선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

2025.12.10. 17:57

[속보]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0. 17:57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기소…증거인멸 혐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박 전 처장에 대해 지난 9일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

2025.12.10. 17:33

법무부, '인터폴 적색 수배' 불법체류자 2명 태국 송환

법무부가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태국인 2명을 검거해 본국에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입국한 뒤 약 11년간 불법 체류하다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숙소에서 붙잡혔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B씨는 2019년 입국 후 불법 체류하다가 지난달 27일 강원 평창군 숙소에서 검거됐다.이들은 모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검거됐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태국으..

2025.12.10. 17:17

법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 여부를 심사해 취소나 변경을 명하는 불복 절차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

2025.12.10. 14:04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오빠 소환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했다.김씨는 10일 오전 9시 27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양서면 대신 김 여사 일..

2025.12.10. 10:19

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내사 사건 국수본에 이첩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접촉'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이 사건은 통일교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 전 본부장은 면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본부장은 또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

2025.12.09.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