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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전국 공소청이 떠안은 미제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3개월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사건 적체가 심화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인력까지 줄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말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모두 18만6307건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초과 미제사건(6개월 초과 포함)은 7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제사건..

2026.10.13. 16:08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첫 공판 28일로 연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5)에 대한 재판이 오는 28일로 연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 경장(35)의 첫 공판기일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 앞서 부 경장 측은 지난 8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2026.10.13. 15:22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여부 21일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일어난 이른바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이 전 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2026.10.13. 15:2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범행..

2026.10.13. 14:55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尹 체포방해' 혐의 부인…재판부 "특검 공소장 흠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들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2026.10.13. 14:54

법무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착수…후보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검찰총장직은 1년 3개월 넘게 공백 상태이며, 이정현 공수처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법무부는 13일 법조계와 비법조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2026.10.13. 14:40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제도 안착 노력"

김상환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이 13일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헌재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2026.10.13. 11:31

악시온리서치, 법무법인 민과 협력…금융·수사 실무 갖춘 윤수복 변호사 자문

금융 데이터 분석 및 투자 소프트웨어 기업 악시온리서치가 법무법인(유한) 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간 거래(B2B) 금융기술 사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 체계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파트너 계약과 고객 고지, 마케팅 문구, 서비스 운영 구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살피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준법 관리와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10.13. 10:03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오늘도 검사들이 모여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수사기록으로 볼지, 증거기록으로 볼지 논의했습니다. 실무 혼란이 심각합니다."12일 지방의 한 공소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는 공소청 전환 이후 벌어지고 있는 실무상 혼란을 전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A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4항을 예로 들며 불명확한 법 조항이 초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송치 사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거나 송..

2026.10.13. 05:00

최태원, 재산분할비율 다툰다…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가운데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

2026.10.12. 19:57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1873~1943년)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 상당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다법무부는 신우선..

2026.10.12. 18:29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질병과 제품 사용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품의 유해성과 피해자들의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마트는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2026.10.12. 17:57

‘장동혁 스토킹’ 유튜버 첫 재판…“정상 취재활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친여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 최모씨(39)와 박모씨(39)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 공식 일정을 약 27차례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 측은 지난 3월..

2026.10.12. 16:50

목현태, '국회 봉쇄 가담' 혐의 항소심서 보석 청구…재판부 "빠른 시일 내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목 전 대장의 보석 심문을 열었다.목 전 대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석 허가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목현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과가 없었다..

2026.10.12. 16: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부산// "변호사시험(변시)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생들이 시험 준비와 함께 다양한 교과목과 실무 교육, 진로 탐색에도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김현수 신임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7일 부산대 법전원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전원 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짚었다. 수험생들이 합격에 유리한 특정 과목에 몰리면서 선택과..

2026.10.12. 05:00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광역공소청에도 한 부에 검사 1명만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부담이 상당합니다."공소청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일선에서는 검사·수사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에 더해 검사들의 잇단 사직과 법관 전관, 특검 파견 등으로 발생한 공백을 남은 인력이 메우면서 업무 과중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수도권의 한 공소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2026.10.12. 05:00

尹 선거법 위반 2심 이번 주 마무리…강선우·김경 1심 선고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2026.10.11. 12:10

선관위 특검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개 검증 조율…이달 29일 유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 검증을 위해 경찰, 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증 과정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핸..

2026.10.11. 12:07

대법원·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갈등 장기화…헌법학계 "제청과 임명 서로 다른 권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진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제청권과 임명권을 별개의 권한으로 보고 양측이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물밑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6.10.09. 05:00

쿠팡 '6000억대 개보위 과징금' 불복…집행정지 신청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정보 무단 수집·저장 등을 이유로 정부가 부과한 60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2건을 제기했다.해당 소송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과한 4235억7500만원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데 대해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 쿠팡은 두..

2026.10.0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