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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이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법과 사회 현실의 간극을 좁힌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위생·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기준..

2026.07.28. 18:04

중수청 출범으로 마약합수본 사라지나…신속·효율적 vs 수사·기소 완전 분리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합동수사 조직(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의 존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대형·복합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수본과 같은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합수본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필두로 경찰, 관세청, 국세청, 금융당국 등 여러..

2026.07.28. 17:26

공수처 "공수처법에 공소청 검사 '추가 수사 의뢰' 절차 마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행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의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공수처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부 내용이 현행 공수처법과 맞지 않다고 했다.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보완수사요구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

2026.07.28. 13:34

'투표지 부족'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직무유기 입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소환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 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2026.07.28. 10:36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9년간 이어져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끝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금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며 해당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을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했습니다. 보유 주식 가치가 증대한 데에..

2026.07.27. 19:00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특검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며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 받..

2026.07.27. 15:47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고등학교 시절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여고생 납치를 언급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왜곡된 성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장윤기 측은 지인과의 대화에 호응한 정도라고 반박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공판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면 조사,..

2026.07.27. 14:37

'밀수 와인' 379병 빼돌려 뒷돈 챙긴 세관 특사경 구속기소...“특사경 견제 시스템 필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압류 와인들을 빼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공무원 A·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특사경이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6.07.27. 14:07

한변 "與 형소법 개정안, 위헌적 입법…즉각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한변)은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확인한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한변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이라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

2026.07.27. 11:57

정성호 사퇴 의사에도 與 '보완수사 폐지' 강행…검찰 파장 주목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검찰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정 장관은 지난 25일 아시아투데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전달했다"며 직무를 더 이..

2026.07.27. 05:00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27일 선고…국힘 397억원 반환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

2026.07.26. 13:39

檢,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축소하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2026.07.25. 19:19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래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의 표명"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촌으로 추인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5일 아시아투데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전달했다"며 직무를 더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의 사의가 공개된 시점은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

2026.07.25. 12:02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尹 징역 5년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국..

2026.07.24. 19:26

검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0명 약식기소

검찰이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촉발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사건은 총 9건, 관련자 29명이다.검찰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유포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사..

2026.07.24. 16:42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적 다툼이 시작된지 9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돈을 모두 갚은 날까지 연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2026.07.24. 15:01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2026.07.24. 14:29

김건희 대법 전합 회부, '명태균 진술' 판단 기준 세울까...오세훈 재판 영향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것은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할 법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법원은 23일 명씨 여론조사 사건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 여사 '3대 의혹'을 전합에 회부했다. 24일 예정됐던 상..

2026.07.24. 10:41

'36주 태아 살인' 2심, 산모 무죄 등 감형…6년째 방치된 낙태죄 입법 공백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낙태죄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신중지 허용 기준, 태아의 법적 지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4년(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

2026.07.23. 18:02

대법, 김건희 선고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다.당초 해당 사건 선고기일은 지난 16일이었으나 대..

2026.07.23.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