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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서 징역형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바로 법정 구속했다.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

2025.10.15. 14:37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추가 압색…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대상 제3호인 공수처 수사 외압의혹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 지난 8월 공수처 및 피의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수처 관련 추가 범죄혐의를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검사를 국회증언..

2025.10.15. 13:21

[속보] 순직해병 특검, '채상병수사 은폐·지연' 공수처 압수수색…공수처장 입건

2025.10.15. 11:08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외환'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내란 특검팀이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에 착수하자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

2025.10.15. 09:59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2025.10.15. 09:08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소환조사 출석

2025.10.15. 09:01

박성재 前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2025.10.15. 07:22

[2025 국감]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사임했다는 당시 수사검사의 증언이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죄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수사검사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 있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2025.10.14. 21:57

[2025국감] 與, 진행중 재판기록 열람 추진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가 이날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산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국감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법부의 독립..

2025.10.14. 18:03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했으나 알선수재 아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전씨 측은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전씨 측은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

2025.10.14. 15:48

법무법인 태평양, 박승환 前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영입했다.박 변호사는 태평양의 형사그룹 및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 수출입규제대응센터에 합류한다. 박 변호사는 기술유출·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등 각종 수사 분야 전문성과 탁월한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영업비밀·범죄수익 제재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박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해군법무관을 마치..

2025.10.14. 10:55

박성재 前 법무장관 구속심사 출석…"법정서 충실히 설명할 것"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5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한 거냐'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만 답한 채 법정으..

2025.10.14. 10:54

지하철 5호선 60대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2025.10.14. 10:42

[속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2025.10.14. 10:13

[2025 국감] 李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키워드는 '조희대' '지귀연'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민생 현안이나 사법제도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2025.10.14. 01:02

[2025 국감] '조희대 이석' 與野충돌… 난장판 국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정쟁만 난무한 '난장판' 국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질의응답 여부를 놓고 맞섰다..

2025.10.13. 18:01

[2025 국감] 與 사법개혁 완수 속도전...정성호 '입'에 주목

여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과정에서 한발 물러섰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 국면에서는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정책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장관과 부처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11월 말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는 "법무부는 사법시스템 운영의 핵심 축인 만큼 정치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입장..

2025.10.13. 17:41

[2025 국감] 1시간 넘게 질의강행한 '조희대 국감'… "삼권분립 무너뜨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채 1시간여 넘게 일방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현행 헌법의 기본 뼈대를 세운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음에도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질문공세를 펼친 것이다.법조계에선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

2025.10.13. 17:39

김건희 특검 "인권 보호 소홀함 없도록 모든 사건 수사 재점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기로 했다.김형근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인이 되신 경기 양평군 공무원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A씨와 관련된 조사 내용은 A씨가 동의하지 않..

2025.10.13. 16:52

[2025 국감] '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난타전…천대엽 "재판사항 일문일답한 적 없어"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면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

2025.10.13.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