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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다.당초 해당 사건 선고기일은 지난 16일이었으나 대..

2026.07.23. 18:02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후..

2026.07.23. 16:13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서 벌금 1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

2026.07.23. 15:25

'양평 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종합특검 첫 소환…"위법사실 없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백지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 수사 대상을 '사업 백지화..

2026.07.23. 13:26

대법, '김건희에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

2026.07.23. 12:46

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투표 통계 조작' 포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합수본은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합수본..

2026.07.23. 09:54

김건희, 종합특검 질문에 진술 거부…8시간 만에 구치소 복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2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8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김 여사는 이날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여사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

2026.07.22. 20:01

대법 "포인트 결제액 부가세 부과 처분, 법률 위임 생긴 2018년부터 가능"

고객이 제휴 카드사나 다른 업체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상품을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만을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봤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6.07.22. 19:42

여자친구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별 통보를 받고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왕모씨(2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왕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 당시 왕씨는 원치 않음..

2026.07.22. 17:35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2026.07.22. 17:06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서울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2026.07.22. 15:43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생 11명 첫 공판…재물손괴 등 혐의 전면 부인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으므로 정당행위라는 주장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2026.07.22. 14:16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종합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2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조사에 출석했다.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과천시의 2차 종합특검실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 지하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김 여사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

2026.07.22. 12:02

딸 서울대 치전원 입학 위해 제자 동원한 교수…징역 3년 6개월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A씨는 2012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2026.07.22. 10:58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 책임자로 근무하며 초동수사와 사건 송치 과정을..

2026.07.21. 22:38

우체국 집배원 폭행·경찰 차로 친 40대 징역 1년 2개월 실형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씨(4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정 공무원과 경찰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6.07.21. 18:58

法, "구제역, 쯔양에 8000만원 배상"…1심보다 500만원 늘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성지호·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재..

2026.07.21. 17:59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재판기록 확보 시도 중단해야"

전직 검사장들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 확보 시도 등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

2026.07.21. 17:19

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한다…'1차 특검 뒤집기' 성과일까 패착일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법률상 허용되는 마지막 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모두 180일이란 시간 동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특히 1차 특검(3대 특검)과 상반된 결과를 발표한 사건의 경우 기소에 실패하면 수사력 부족·편파 수사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달 23일까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2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2026.07.21. 16:11

남학생 모집 반대해 성신여대서 '래커칠 시위'한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일대에서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에 반대하며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

2026.07.2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