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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학원 개업에 앙심…檢, 강제추행 누명 씌운 일당 구속기소

퇴사한 직원이 동종 학원을 차린 것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사건을 꾸민 전직 입시학원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무고 정황을 포착, 사건의 전말을 규명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전직 입시학원 대표 A씨(43)를 구속 기소하는 등 무고사범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5일..

2026.07.05. 14:37

법무부·경찰, 전자발찌 부착자 스토킹 합동 대응…'제2 남양주 사건' 막는다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와 경찰청은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44)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실이..

2026.07.05. 13:04

잠실개표소서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은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2026.07.04. 20:06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구속

경남 거제시 한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구속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은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5분께 거제시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C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2026.07.04. 19:27

부실수사로 징계 받은 경찰 간부…법원 "정직 취소"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부실 수사했다며 1개월 정직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충북 청원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A 경정은 2022년 6월 피해자가 살해당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전담수사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24년 12월 정..

2026.07.04. 10:14

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2주 내 운명 갈린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2주 이내로 즉시항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반면 급여,..

2026.07.03. 12:21

말기암 환자 속여 3000만원 가로챈 남성, 징역 1년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며 신장암 말기 환자를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박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해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

2026.07.03. 10:13

한국만 엄격한 구속기간 '6개월 규정'…개정 논의는 제자리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사건 특성과 구속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장기 심리가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6개월 구속기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2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심 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

2026.07.02. 05:00

보완수사 요구 '같은 결론' 보내도 막을 방법 없다…'무늬만 통제'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검찰 내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동일한 결론으로 다시 송치하면 이를 바로잡을 강제 수단이 없다. 경찰의 확증편향이나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2026.07.02. 05:00

'선관위 특검' 급물살…'반쪽 특검' 되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수사 범위 한정은 자칫 알맹이 없는 '반쪽 특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 추천 방식 역시 제3자 추천 등을 통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2026.07.01. 17:58

하반기 사법제도 변화…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피해자 권리 확대

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개인회생 전자신청 확대 등 주요 사법 제도를 변경한다.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했다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기죄 등에..

2026.06.30. 17:03

회생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중앙그룹 4개사는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에 대해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

2026.06.30. 15:11

"허술하게 지은 1층 위에 2층·3층 쌓는 격…형사사법체계 재설계해야"

"이미 문제가 드러난 검경수사권 조정 체계 위에 또 다른 제도를 덧씌우는 방식으로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변호사시험 4회)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2021년..

2026.06.30. 05:00

청소년 노린 '공짜 마약 이벤트'…檢, 필로폰 공급책·투약 미성년자 구속 기소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미성년자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한 20대 남성과 이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와 B양(17)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과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양에게 각각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B양은 지난..

2026.06.29. 16:56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사의…"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나가길"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8·사법연수원 29기)가 사의를 표명했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검사는 "앞으로 다가올 제도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각자 검사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가진 역량과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 나가실 거라고 믿는다. 아무쪼록 모두 건승하시길 바..

2026.06.29. 14:35

[로펌 zip중탐구] 김묘희 변호사 "티빙 사태, CI 유출은 '디지털 신분증'이 털린 것"

지난달 30일 국내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추산 초기 1300만명이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규모는 현재 1953만명으로 확인됐다.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1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김묘희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사용자의 '고유 식별정보..

2026.06.29. 06:00

與 '보완수사 폐지'에…"1심이 보완수사 될 것"

정부·여당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역할을 대신 떠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미흡한 사건 기록이 그대로 법정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탐지·증거조사(직권조사)를 하게 되면서 재판 기간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

2026.06.29. 05:00

[취재후일담] 檢 '보완수사 폐지'에…법무부 장관의 침묵

지난해 7월 21일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입니다."권력(强)을 억제하고 국민(弱)를 보호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드러내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정 장관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여권의 검찰개혁 논의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

2026.06.29. 05:00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묵묵부답…'대장동 항의' 징계성 인사 여파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감과 함께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과거 검찰개혁 국면마다 내부망 이프로스가 '집단 성토의 장'이 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극소수 검사들의 문제 제기만 이어질 뿐 조직 차원에서 공개 의견 개진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성 좌천 인사가..

2026.06.27. 05:00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法 "반복적 금품 수수"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작가 프롬포인트 그림 1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2026.06.26.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