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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차 경제형법 합리화 방안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채무자회생법 내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완화해 과도한 형사처벌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투자·민생을 제약하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형벌은 형사 절차 특성상 처벌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위법행위 시정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2025.12.30. 15:27

법무부, 체류기간 끝난 동포 1544명에 자격 부여…"광복 의미 재조명"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 2522명이 신청했고 이 중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2025.12.30. 12:13

특검 "김건희, 대통령 권력 업고 매관매직"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6개월간 모두 76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로써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김건희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자본시..

2025.12.29. 18:14

헌정사 첫 영부인 구속·76명 기소… '편파 수사 의혹'은 오점

'16개 의혹'이라는 전례 없는 수사 대상을 내걸고 출범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그러나 12개 사안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시간상 제약'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대규모 인력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결과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편파 수사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의 오점으로 남았다.김건..

2025.12.29. 17:49

범정부 마약 대응 협력체계 강화…오늘부터 수도권 우편물 마약검사 시행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과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했다. 협력체계를 토대로 이날..

2025.12.29. 17:33

백해룡 경정, 압수수색 영장 신청…공수처 '접수 보류'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백 경정은 27일 SNS을 통해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 수사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인천공항세관과 대검찰청 등 6곳에..

2025.12.29. 16:51

정성호 "김건희 면죄부 준 검찰 통렬한 반성 뒤따라야"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종료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면죄부를 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2025.12.29. 16:39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요구 못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해당 사건은 건물을..

2025.12.29. 13:50

법무부, 보완수사·재심업무 우수 검사 표창

법무부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검사와 검찰수사관(각 3명), 재심업무 우수 검사(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보완수사 우수 사례는 원주지청 소속 장혜수 검사(변호사 시험 6기)와 조용선 수사관(7급)으로 이들은 외국인(필리핀) 이주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돕고 범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원주시, 강원이..

2025.12.29. 13:32

부당해고 계약직에 복직 없이 임금 지급만 명한 중노위…法 "위법"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가능성을 한 차례만 인정해 복직 시키지 않고 2년치 임금 지급만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B재단에서 2년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지휘자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5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2025.12.29. 11:32

민중기 특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권한 남용…공적 시스템 훼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쳤다. 민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민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지난 28일까지 180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주요 성과로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

2025.12.29. 11:06

법정에 선 쿠팡, 韓 ‘공동소송’-美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디스커버리 필요”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집단 소송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쿠팡은 지난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자가 약 3300만명의 정보를 빼돌렸으나 그 중 3000명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공동·집단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액..

2025.12.28. 20:24

프로포폴 1000회 불법 투약한 의사…檢, 의료용 마약사범 41명 입건

서울중앙지검이 의료용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프로포폴을 1000회 불법 투약해 8억원을 벌어들인 의사 등 올 한 해 마약사범 41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들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혹 이른바 '주사이모 게이트'가 불거진 상황에서 내놓은 결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8일 "올 한 해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 모두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2025.12.28. 18:10

'檢 보완수사' 우수사례 공개… 존치 필요성 힘실은 법무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 우수 사례 발간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부각하면서 보완수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여전히 필요하고, 공소청 체제에서도..

2025.12.28. 18:02

불법 프로포폴 1000회 투약…검찰, 의료용 마약사범 41명 입건

불법 프로포폴 주사를 투약하고 8억원의 수익을 챙긴 의사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의사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은 올해 총 41명을 입건(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소,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25.12.28. 14:57

전국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돌입…尹 내란 재판은 계속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진행될 예정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재판을 쉬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2025.12.28. 10:56

法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적법"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과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총장에 대해 원고 패소, 최 전 이사장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각종 소송 비용 등으로 교비를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2025.12.28. 10:10

김건희 특검, 윤석열·김건희 추가기소…뇌물 혐의는 국수본으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추가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당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2025.12.26. 17:44

[속보]김건희 특검, '공직선거법 위반' 尹 추가 기소

2025.12.26. 16:35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

2025.12.2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