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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금지규정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

2025.12.01. 14:54

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2025.12.01. 14:32

[1보] 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2025.12.01. 14:31

'정교유착' 한학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독단 행위"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총재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방적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전직 통일교 관계자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총재는 검은색 코트에 흰 마스크를..

2025.12.01. 13:57

내란특검, ‘선관위 출동 의혹’ 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속 검사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대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2025.12.01. 12:44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재실시 결정"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Ⅰ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검찰실무Ⅰ 기말시험을 앞두고 특정 학교에서 협의 범위를 벗어난 중요 표시 죄명이 제시됐고 그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평가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기말시험을 재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연수원은 1972년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연구를 담당해 온 기관이다. 검찰실무..

2025.12.01. 11:39

검찰, 3.3조원 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 기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20만여 명으로부터 약 3조3000억원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회장 A씨와 간부, 플롯폼장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산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25.11.30. 22:10

특검 수사·민영화 제동... YTN 인수 '위기의 유진'

법원이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란 판결을 내리면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YTN 지분 불법 매각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8일 특검 종료 후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할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

2025.11.30. 17:59

헌재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형 처벌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2025.11.30. 17:10

"자고 만남 추구?" 성희롱·갑질한 직장 상사에…法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고 발언하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

2025.11.30. 10:33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2025.11.28. 18:12

'코인 업자 뇌물 수수' 前 도봉서장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일당에게 수사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께 연루된 경찰 간부와 자금세탁 일당 등도 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도봉경찰서장인 A총경과 전 경찰청 소속 B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 함께 검찰은 A총경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 등으로..

2025.11.28. 16:48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했다.아울러 검찰은 민간사업가 정재창씨에게는 징..

2025.11.28. 16:14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8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2025.11.28. 15:28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절차상 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2025.11.28. 15:19

법원, 다음 달 2일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공지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

2025.11.28.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