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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2025.11.28. 18:12

'코인 업자 뇌물 수수' 前 도봉서장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일당에게 수사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께 연루된 경찰 간부와 자금세탁 일당 등도 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도봉경찰서장인 A총경과 전 경찰청 소속 B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 함께 검찰은 A총경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 등으로..

2025.11.28. 16:48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했다.아울러 검찰은 민간사업가 정재창씨에게는 징..

2025.11.28. 16:14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8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2025.11.28. 15:28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절차상 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2025.11.28. 15:19

법원, 다음 달 2일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공지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

2025.11.28. 15:12

순직해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33명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경과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례 브리핑을 맡아온 정민영 특검보 대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 사건 관련자 32명을 불구속 기소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2025.11.28. 13:26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1.28. 12:21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2025.11.28. 11:15

노웅래 무죄에 檢 항소할까…“무분별 항소 자제해야”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항소 여부에 눈이 쏠린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데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지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검찰이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서울중앙..

2025.11.27. 20:10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무죄…형사사법 시스템 과잉 대응 도마위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사무실 냉장고 속 흔한 간식 두 개로 하청 노동자 김모씨(41)는 직장을 잃을 뻔했다. 검찰의 벌금 50만원 약식명령과 1심의 벌금 5만원 판결, 2심의 무죄 선고까지 이어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씨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기 전 사무실에서 보..

2025.11.27. 19:04

[로펌 zip중탐구] '전략적 영입' 지평…'송무 경쟁력·자문역량 강화' 바른

국내 10대 대형 로펌(2024년 매출 기준) 가운데 법무법인(유) 지평과 바른이 정부 정책·규제 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지평은 올 한 해 공정거래·국제통상·형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략적 인재 영입을 통해 조직 역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경쟁·소비자·갑을(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20년 가까이 실무 분야를 두루 경험한 김상윤 변호사를 영입하며 공정거래..

2025.11.27. 19:00

[로펌 zip중탐구] 대형로펌, 인재전쟁 확전… 법조 넘어 '정책·형사라인' 영입戰

대형 로펌 인재 영입의 전쟁터는 법조계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내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앞두고 형사사법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올해 로펌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 전선은 따로 있었다. 율촌·세종·화우가 국가 정책을 직접 다뤄온 장차관급 실무자들 영입에 열을 올린 것이다. 트럼프 2기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데다 공정거래·노동 등 국내 규제까지 강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동시에 검찰·법원·경찰 출신을 대거 영입, 형..

2025.11.27. 18:05

李 '집단퇴정' 감찰 지시에… 법조계 "이해충돌·위헌 소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재판을 향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의 검사와 변호인들을 향해 엄정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행정부의 재판개입'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만큼 이해충..

2025.11.27. 17:58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대검찰청은(대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대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2025.11.27. 17:50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2025.11.27. 17:50

만취 여성 성폭행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

2025.11.27. 17:36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尹·박성재 등 6명 기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순직해병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2025.11.27. 13:23

檢, '설탕값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원 구속 기소

검찰이 3조 규모의 설탕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식품그룹 전 대표이사 최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임직원 9명과 제당업체 두 곳의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제외됐다.이들은 202..

2025.11.26. 20:07

'콩나물 교정시설'에 마약사범 수용 1위 '서울구치소'

전국 교정시설의 마약류 수용자가 올해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마약류 수용자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32곳의 전체 수용인원 10% 이상이 마약류 수용자(기결·미결 인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마약류 수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천안교도소로, 전체 28.6%(1526명 중 437명)가 마약류 수용자로 분석됐다. 또 청주여자..

2025.11.2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