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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헌재 향한다…'현직 검사' 첫 헌법소원 주목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개혁이 사실상 불가역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만이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의 당사자인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에 나섰기 때문에 '본안 심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헌재가 그간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보지 않는 결정례를 유지해온 만큼..

2026.01.26. 18:19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이정재 내란 임시영장판사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의결안에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월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에게 임시로 영장을 심리하도록 했다.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 사무..

2026.01.26. 18:15

野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법조계도 "위헌 소지 크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안의 직접 피해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각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26일..

2026.01.26. 18:01

한덕수·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23년에 쌍방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26일 한 전 총리 측과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2026.01.26. 17:50

檢,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10년 구형

임신 36주 차 임산부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하고 냉동고에 태아를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모씨(80)와 집도의 심모씨(61)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11억501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

2026.01.26. 16:02

'2억원대 리베이트' 제약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자사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대표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사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원 상당의..

2026.01.26. 13:52

재외공관 직원 마음대로 뽑은 외교부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적법"

재외공관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선정한 외교부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외교부 공무원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해외 한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2월께 공고한 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인사위원회(인사위)의 위원장을 맡았다.A씨는 지원자..

2026.01.26. 11:38

특검 '국토부 뇌물 수수 사건' 공소기각…무소불위 권력에 제동 건 법원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검에 대해 법원이 공소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이 특검의 권력 남용을 제지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재판부는 향후 구성될 2차 특검팀에 대한 우려까지 표명했다.서울중..

2026.01.25. 20:00

'선진 법무 요람'의 몰락…법무연수원, 좌천 검사만 쌓인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반(反) 정부 성향 검사들의 '유배지'로 악용되고 있다. '선진 법무인재의 요람'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보복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법무연수원은 1951년 교도관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형무관학교'로 시작해 1972년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법무연수원이 처음부터 유배지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반대였다. 현재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2026.01.25. 19:05

法 "전자담배용액, 담배 맞지만 정부 부담금 부과 과해"

전자담배용액으로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정부가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담금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전자담배 수입업자 A씨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원고들은 2018~2020년 사이 중국 소재 H공사..

2026.01.25. 10:04

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서도 일부 승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

2026.01.23. 17:21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이른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 특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

2026.01.23. 13:34

쿠팡 美주주, 'ISDS 중재의향서' 제출…법무부 "쟁점 면밀히 검토"

쿠팡의 주주인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국회의 진상 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

2026.01.23. 09:19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장들 재판행…'존재 이유' 또다시 논란

'무소불위' 권력을 겨냥하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칼날이 제 식구 앞에서 무뎌졌다. 공수처 수장이 소속 검사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서게 되면서다.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수사기관이 정작 '수사 뭉개기' 의혹의 중심에 서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평가다. 외부 견제 부재라는 공수처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2026.01.22. 19:35

대법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관련 판결을 내리기까지 유족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정부는 1990년 광주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된 뒤 1990~1994년..

2026.01.22. 19:34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팀 수사 대상 아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2026.01.22. 19:34

힘실리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警 견제장치로 긍정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검토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그간 여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돼 왔으나, '예외' 가능성을 열어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2026.01.22. 18:02

AI 기본법 시행에…법조계 "법적 책임·윤리 기준 불균형 첫 출발점"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법적 책임을 명문화한 '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AI로 만든 이미지·영상 등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성이 큰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위험 관리와 이용자 고지 등 의무를 부과했다.법조계에선 AI 기본법 시행을 두고 "AI를 기술 혁신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26.01.22. 17:47

檢 고위직 인사…'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좌천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정권과 각을 세운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박영빈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법무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했다.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32기),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33기),..

2026.01.22. 17:47

새 대법관 후보에 판사 4명…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 ,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를 추천했다. 4명 모두 현직 법관이다.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16기)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판사는 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 등을 역임..

2026.01.21.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