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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팀 수사 대상 아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2026.01.22. 19:34

힘실리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警 견제장치로 긍정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검토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그간 여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돼 왔으나, '예외' 가능성을 열어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2026.01.22. 18:02

AI 기본법 시행에…법조계 "법적 책임·윤리 기준 불균형 첫 출발점"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법적 책임을 명문화한 '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AI로 만든 이미지·영상 등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성이 큰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위험 관리와 이용자 고지 등 의무를 부과했다.법조계에선 AI 기본법 시행을 두고 "AI를 기술 혁신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26.01.22. 17:47

檢 고위직 인사…'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좌천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정권과 각을 세운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박영빈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법무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했다.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32기),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33기),..

2026.01.22. 17:47

새 대법관 후보에 판사 4명…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 ,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를 추천했다. 4명 모두 현직 법관이다.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16기)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판사는 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 등을 역임..

2026.01.21. 18:58

봉사활동 미끼로 'AI 농업' 투자사기…'2000억' 꿀꺽 총책에 중형 선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해야만 후원금을 주겠다." "AI 기술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라."정모씨는 2024년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을 빌려 주식회사 '글로벌골드필드'를 설립했다. 글로벌골드필드는 '더 많은 이들의 봉사와 사회 공헌 참여 독려'라는 봉사단체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정씨는 글로벌골드필드를 앞세워 각종 봉사활동단체 행사에 참석하거나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며 회사를 알리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2026.01.21. 18:56

전직총리 헌정사 첫 법정구속… '尹 내란'재판에도 영향줄듯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면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법정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친위 쿠데타' '독재자' '추종 세력'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향후 내란 재판에서 법원이 취할 기준과 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2026.01.21. 17:45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韓에 '징역 23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2인자'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2026.01.21. 17:32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2026.01.21. 17:09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지난 2024년 사업보고서상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관..

2026.01.21. 15:55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 떼먹은 전세사기 가담자 징역형 집행유예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

2026.01.21.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