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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재판기록 확보 시도 중단해야"

전직 검사장들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 확보 시도 등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

2026.07.21. 17:19

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한다…'1차 특검 뒤집기' 성과일까 패착일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법률상 허용되는 마지막 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모두 180일이란 시간 동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특히 1차 특검(3대 특검)과 상반된 결과를 발표한 사건의 경우 기소에 실패하면 수사력 부족·편파 수사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달 23일까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2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2026.07.21. 16:11

남학생 모집 반대해 성신여대서 '래커칠 시위'한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일대에서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에 반대하며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

2026.07.21. 16:10

퇴직금과 자녀 등록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檢 보완수사로 구제

보이스피싱 사기로 퇴직금과 자녀 등록금까지 잃은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금 30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자금 세탁책 등 5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피의자들은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

2026.07.21. 14:32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 갈림길…“윗선 부당 지시 없었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과 경찰은 같은 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당시 수사 지휘 과정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광주지법은 2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경정은 취재진에게 "수사..

2026.07.21. 11:46

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가결기간 9월 4일로 연장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취소 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은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 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봐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6.07.21. 11:45

올 상반기 檢 미제사건 14만건 돌파…특검·사직에 '사건 적체' 심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올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 계류 중인 미제사건이 14만건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던 검찰의 미제사건이 최근 특검 등 파견 검사 확대와 중견검사 사직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4만5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9만 6256건과 비교하면 4만4257건(46.0%..

2026.07.21. 05:00

검찰개혁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수사지휘권에 커지는 중수청 독립성 우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꼽는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정치 검찰'이 '정치 중수청'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 통제 논란을 둘러싸고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설치한 행정안..

2026.07.21. 05:00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2026.07.21. 00:35

[로펌 zip중탐구] 법무법인 바른 "사이버 보안 위협, 기업 내부통제와 정부지원 시너지 필요"

"인공지능(AI)시대에 도래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막으려면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와 정부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최근 KT·티빙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속에서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2026.07.20. 19:00

행안장관으로 사령탑만 바뀔뿐… 檢개혁 핵심은 중수청 독립

2026.07.20. 18:12

검찰, '홈플러스 사태' 채권 사기 의혹 김정환 MBK 부사장 소환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관련 1000억원대 채권 사기 의혹에 휩싸인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을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1164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의심하고..

2026.07.20. 18:09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오늘 구속 갈림길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유 위원은..

2026.07.20. 16:17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업체 직원 첫 공판…살해 의도 부인

LG전자 마곡업무단지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의자가 살해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직원 피의자 정모씨(6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정씨는 공판에서 살해 의도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

2026.07.20. 16:13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않기로…"사법권 체계와 맞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징역 7년이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2026.07.20. 12:00

검찰, 최태원 회장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벌금형에 항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유튜버 박순혁씨(55)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영상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

2026.07.20. 11:37

쿠팡, 美 집단소송 기각 신청 예고…"재판은 뉴욕 아닌 한국서 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본격 심리를 앞두고 첫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쿠팡 측은 사고가 한국 법인(Coupang Corp)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 모회사(Coupang Inc)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피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송 기각 신청을 예고했다. 원고 측은 쿠팡이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법인을 핵심 영업 자회사로 소개해 놓고 법정에서는 별도 법인이라고 주..

2026.07.20. 05:00

"선관위, 대선 때 투표지 부족사태 공유 안했다"…합수본, 진술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할 당시 과거 대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TF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TF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해 21대 대선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026.07.19. 16:46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

2026.07.16. 23:41

동성 강제추행·불법촬영 前대학교수, 징역 6개월

동성 강제추행·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판사)은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16일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 횟수,..

2026.07.1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