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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이다.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신..

2026.08.26. 18:19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사적 거래 대가로 봐야"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항거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사적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를 초과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

2026.08.26. 18:18

김건희, 항소심에서도 '매관매직' 혐의 부인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수수 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가 인사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객관적 증거보다는 정황과 추측만으로 판단..

2026.08.26. 17:58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재판,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배심원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사회적 지위 등을 이..

2026.08.26. 17:58

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5명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18명 중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이들 가담자는..

2026.08.26. 17:56

국회 돌아가는 정성호 "새 형사제도, 억울한 국민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변화하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구성원 모두 최선..

2026.08.26. 16:54

檢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 검증“…'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이른바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겨냥한 특검 도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검이 현실화하면 특정 의혹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와 기소 판단 자체를 다시 수사하는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에서 사견을 전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

2026.08.26. 05:00

'실종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 하루 만에 구속됐다.제주지법 이길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

2026.08.25. 19:20

수사정보 흘리고 금품까지…경찰 비위 잇단 유죄

최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는 등 경찰의 부실 수사와 비위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단죄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는 수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5월 브로커로부터 도박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 이후 브로커가 불구속..

2026.08.25. 19:00

'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무죄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신 모 전 KT경영지원부문장과 함께 KT 자회사인 KT텔레캅의 하청업체에 KT계열회사 전 임원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

2026.08.25. 17:46

역대 최대 종합특검도 46건 미제…"장기수사 특검 적절했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58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 미처리 사건 46건과 관련자 150명은 다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과 최장기간을 투입하고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이 미제로 남으면서 한시적 조직인 특검이 장기 수사가 필요한 사건까지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구속기소 7명을 포함해..

2026.08.24. 20:00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법의 지배' 가치 소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93회 변호사연수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2026.08.24. 19:47

종합특검, 58명 기소·미해결 46건...최장 180일 수사 '찜찜한 마침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46건에 이르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면서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24일 종합특검팀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5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세 차례 연장을 통해 180일 동안 251명의 인력을..

2026.08.24. 17:59

李, 정성호 사의 수리…법무·검찰 수장 공석 현실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가 24일 수리됐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건강 악화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2026.08.24. 17:24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강 전 실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 표지는..

2026.08.24. 16:51

대법관 제청 갈등이 사법부 개편으로…與, '대법원장 권한 축소'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논의로 번지고 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 수위가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를 설치하는..

2026.08.23. 20:00

'매관매직' 김건희 여사 2심 시작…'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구형도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2026.08.23. 16:58

법정대면한 효성家…조현준 회장 "동생 처벌 원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1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동생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조 회장은..

2026.08.21. 22:04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2심도 무죄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했다.재판부는 박씨 배우..

2026.08.21. 17:44

‘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시작…'김건희 대법 판결' 두고 법정 공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지를 두고 양측 의견이 맞섰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2026.08.2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