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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입니다. 그는 대공황이라는 초유의 경제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을 내세우며 각종 경제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의회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없이 순조로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곧 암초에 직면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연방대법원의 반대였습니다. 뉴딜 정책의 핵심 법안들이 대법원의 위헌 판단으로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1..

2026.03.04. 18:30

유죄판결 지우는 '지우개 입법'… '입법의 사유화' 정점으로

여권의 입법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과 맞물리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에 이어 배임죄 폐지까지 예고되면서 공소취소 요구와 결합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5개의 형사재판이 멈춘 상황에서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내자 법조계에선 "입법의 사유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026.03.04. 17:39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李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직 법조단체장들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인과 전직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6인은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이자 "명백한 입법 폭주"..

2026.03.04. 17:03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1억원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을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2026.03.04. 00:53

사법3법 다음엔 '법원행정처 폐지'… 범여, 추가 입법 만지작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곧바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범여권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범여권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 구성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는 한 거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2026.03.03. 17:59

[포토]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3. 14:35

[포토] 강선우 구속 갈림길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3. 14:34

[포토] 법정 나서는 김경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13:02

[포토]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구속 기로

2026.03.03. 13:02

39년여 만에 '사법체계' 전면 개편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과 현실적 부작용,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의 우려에도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수는 없었다.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사법체계가 39년여 만에 전면 개편된 것이다.국회는 지난달 26~28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2026.03.02. 17:51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지 40여일 만이다. 이를 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

2026.02.27. 16:40

대법관 증원 3년간 2배 육박… "정치적 장악·코드인사 우려"

의석 수를 앞세운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에 이어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대법관 전체 정원을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기존 14명인 대법관 정원은 26명까지 늘어나게 된다.대법관 증원은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다. 재판 업무..

2026.02.26. 18:02

[포토]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14:44

[포토]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당 권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14:36

전국 법원장들, 與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사법부가 여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법부는 해당 법안들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2026.02.25. 19:42

헌법재판소, ‘최고 상급심’ 되나…'재판소원' 본회의 처리 임박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전면전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 재판소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된다. 헌재가 사실상 '최고 상급심'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의 '수평..

2026.02.25. 19:40

닻 올린 2차 종합특검, 17개 의혹 정조준… '선거용' 비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닻을 올렸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적시된 17가지 의혹을 정조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특검이 스모킹 건으로 자신했던 '노상원 수첩'이 배척됐고,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역시 잇따라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장 170일의 수사기간을 지적하며 6·3 지방선..

2026.02.25. 17:46

'사법개혁 3법' 상정 임박…'사법부 길들이기' 우려

여당의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은 24일부터 임시회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이르면 25일 '법 왜곡죄'부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

2026.02.24. 17:59

수사범위 '6대 범죄' 축소…공소청·중수청 재입법 예고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좁히고,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12일 처음 공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 시즌2'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전반적 재조정이 아닌 여당 요구만 그대로 반영해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

2026.02.24. 16:50

[단독] 'AI 시대' 검찰, 올 하반기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대검찰청이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 이후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스마트워크센터'를 처음 도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원격근무 공간을 마련해 소속 청사가 아닌 지역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출퇴근 시간 단축, 육아문제 해소 등 사회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2026.02.2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