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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다시 시험대 오른 檢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약속했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내부 결재까지 마친 항소장이 지휘부의 결정으로 제출되지 못했다. 김영석 대검찰청(대검) 감찰1과 검사는 9일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공개 비판했다. 진보 세력이 추진한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의 독립성과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2025.11.09. 22:21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내 책임하에 숙고해 결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25.11.09. 15:14

나흘 교육 후 '업무역량 미달' 채용 거부한 회사…法 "부당해고"

시용 근로자에게 나흘간 4시간씩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업무역량 미달'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사는 의료기와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인하는 법인으로, 본점과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A사의 한 지점에서 2023년 10..

2025.11.09. 10:39

오세훈, 김건희특검서 12시간여 조사…명태균과 8시간 대질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과 명씨와 대질조사도 8시간가량 이뤄졌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명씨는 9시 14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차례로 출석했다. 오전 9시40분께 시작한 대질신문은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명씨는 대질조..

2025.11.08. 21:58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하루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새벽에 언론 공지…"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서울중앙지검..

2025.11.08. 17:05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이홍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용호

법무부가 8일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59)을,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53)을 임용했다.이홍연 신임 교정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임문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본부와 일선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차용호 신임 출입국·외국인정..

2025.11.08. 16:05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하루 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정 지검장의 사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결정을 하지 않은 사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정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2025.11.08. 12:25

[속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2025.11.08. 12:03

檢,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대검·중앙지검 부당 지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

2025.11.08. 10:01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피의자 신분 첫 특검 출석… 명태균과 대질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2021년) 당시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이 제3자를 통해 대납됐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대질 조사를 통해 가려지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59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취재진 앞에서 그는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을 들어 "명태균..

2025.11.08. 09:51

法, 오는 1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1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 전 원장에게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

2025.11.07. 17:47

대법원, 내달 3일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대법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

2025.11.07. 16:41

내란특검,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전 원장..

2025.11.07. 15:20

윤석열·김건희, 같은날 형사재판 법정 동시 출석…만나지는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 출석했다. 부부가 각자 다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김 여사도 오전 10시10분부터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다만 이들은 이..

2025.11.07. 13:58

[인터뷰] 임동한 변호사 "대법관 증원보다 국민에게 효과 와닿는 하급심 강화해야"

여당이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꺼내들었다. 대법관을 증원해 3심 심리를 강화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4심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1·2심 강화는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다. 하급심 강화 없이 불복 절차만 확대하는 것은 '소수'를 위한 불평등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심급이 높아질수록 사간적·경제적 법률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국민의..

2025.11.06. 17:49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김 여사 오빠 요청에 따라 매수 중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매수를 중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김 전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

2025.11.06. 14:34

대법 "서울시 문화재 인근 개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위 법령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

2025.11.06. 14:32

검찰, '2000억 PF 대출 후 금품수수' 前 새마을금고 지점장들 구속 기소

검찰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준 뒤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을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C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B씨는 2..

2025.11.06. 13:39

[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2025.11.06. 10:26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아크로비스타·21그램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2025.11.06.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