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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후] 하-①. 수사권 떼낸 공소청 출범…'사법통제' 새 시험대

1948년 출범 이후 78년 역사를 이어온 검찰청이 2일 폐지된다.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맡은 공소청이 정작 수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수단은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초대 공소청장 인선마저 마무리되지 않아 공소청은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첫발을 떼게 됐..

2026.10.02. 05:00

‘자동프로그램으로 시세조종’ 7억원 챙긴 30대 남성 재판행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김용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API를 이용해 이상 주문을 제출, 11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7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

2026.10.01. 17:44

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관·검사·판사 불기소

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체포했다가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체포됐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 등..

2026.10.01. 17:44

경찰, 판결 듣고 격분해 법정 문 부순 60대 남성 조사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부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갑작스럽게 흥분하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2026.10.01. 17:34

한덕수 '광주식당 150만원 기부' 1심 무죄…"출마의사 객관 증거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식재료비 1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

2026.10.01. 15:52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3명이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석방됐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대신증권 직원 전모..

2026.10.01. 15:38

法,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필요없어"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게 됐다.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가철도공단도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

2026.10.01. 15:04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사법연구 명령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계속 맡을 경우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지 부장판사에게 사법연구를 명했다. 지 부장판사의 북부지법 소속은 유지되며,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맡는다. 이번 인사로 재판에 차질이 발..

2026.10.01. 14:01

檢, '역대 최대 16조 담합' 석유화학사 6곳·임직원 37명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16조 3961억원으로 역대 최대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석유화학업체 6곳과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KC 영업본부장 배모씨와 LG화학 사업부장..

2026.10.01. 13:32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복무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

2026.10.01. 11:40

정부,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패소…4849만 달러 배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를 입혔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30일) 오후 7시쯤(한국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환송중재 재판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

2026.10.01. 11:28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간 526명 구속…360억원 환수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이후 4년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기 범죄 관련자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범죄수익 360억원 가량을 환수 조치하고 해외에 있던 조직원 67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합수단은 검찰·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돼 보이스피싱·스미싱·몸캠피싱·로맨스스캠·투자리딩사기·노쇼사기 등 조..

2026.10.01. 11:13

[검찰개혁 이후] 상-②. "중수청 성패는 수사 역량 조기 확보에 달려"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 관련 수사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초기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범죄 수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력뿐 아니라 기존 검찰이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사람과 조직에 축적해 온 일종의 '암묵지'까지 체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이 전담하는 부패·경제·방위사업 등 7대 중대범죄는 사..

2026.10.01. 05:00

[검찰개혁 이후] 상-①. 수장 공백에 청사·전산·인력까지…'미완의 중수청' 내일 출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후 검찰이 78년간 맡아온 수사 기능이 별도 수사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을 이틀 앞두고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질 인력과 전산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미완의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2026.10.01. 05:00

檢, '10·26 사건' 김재규 재심서도 유죄 의견…12월 선고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검찰이 기존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과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봐도 대통령 시해 후 계엄을 선포하..

2026.09.30. 23:17

檢,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기소...'헬스케어 스타트업 뇌물 수수' 혐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46)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39)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보좌관의 권한을 남용해 정부 기관..

2026.09.30. 22:51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추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

2026.09.30. 16:51

檢,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유 회장은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가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또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대표로 추천한..

2026.09.30. 16:26

'김승원 통한 신약 청탁'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026.09.30. 15:34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스크롤..

2026.09.30.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