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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檢 미제사건 14만건 돌파…특검·사직에 '사건 적체' 심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올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 계류 중인 미제사건이 14만건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던 검찰의 미제사건이 최근 특검 등 파견 검사 확대와 중견검사 사직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4만5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9만 6256건과 비교하면 4만4257건(46.0%..

2026.07.21. 05:00

검찰개혁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수사지휘권에 커지는 중수청 독립성 우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꼽는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정치 검찰'이 '정치 중수청'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 통제 논란을 둘러싸고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설치한 행정안..

2026.07.21. 05:00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2026.07.21. 00:35

[로펌 zip중탐구] 법무법인 바른 "사이버 보안 위협, 기업 내부통제와 정부지원 시너지 필요"

"인공지능(AI)시대에 도래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막으려면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와 정부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최근 KT·티빙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속에서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2026.07.20. 19:00

행안장관으로 사령탑만 바뀔뿐… 檢개혁 핵심은 중수청 독립

2026.07.20. 18:12

검찰, '홈플러스 사태' 채권 사기 의혹 김정환 MBK 부사장 소환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관련 1000억원대 채권 사기 의혹에 휩싸인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을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1164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의심하고..

2026.07.20. 18:09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오늘 구속 갈림길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유 위원은..

2026.07.20. 16:17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업체 직원 첫 공판…살해 의도 부인

LG전자 마곡업무단지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의자가 살해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직원 피의자 정모씨(6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정씨는 공판에서 살해 의도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

2026.07.20. 16:13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않기로…"사법권 체계와 맞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징역 7년이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2026.07.20. 12:00

검찰, 최태원 회장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벌금형에 항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유튜버 박순혁씨(55)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영상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

2026.07.20. 11:37

쿠팡, 美 집단소송 기각 신청 예고…"재판은 뉴욕 아닌 한국서 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본격 심리를 앞두고 첫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쿠팡 측은 사고가 한국 법인(Coupang Corp)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 모회사(Coupang Inc)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피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송 기각 신청을 예고했다. 원고 측은 쿠팡이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법인을 핵심 영업 자회사로 소개해 놓고 법정에서는 별도 법인이라고 주..

2026.07.20. 05:00

"선관위, 대선 때 투표지 부족사태 공유 안했다"…합수본, 진술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할 당시 과거 대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TF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TF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해 21대 대선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026.07.19. 16:46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

2026.07.16. 23:41

동성 강제추행·불법촬영 前대학교수, 징역 6개월

동성 강제추행·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판사)은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16일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 횟수,..

2026.07.16. 16:42

'계엄 가담 의혹' 전무곤 전 기조부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전 전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이날 오후 1시 4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전 전 기획조정부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2026.07.16. 14:58

'재판 청탁 의혹'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이 전 대표는 도이..

2026.07.16. 14:54

'갑질 고발' 시민단체 무고죄로 역고소…검·경 다른 판단 내렸다

경찰 간부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서울동부지검은 A총경이 2024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23년 서민위는 'A총경이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휘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는 보고를 묵살했으며 회식 중 여직원을..

2026.07.16. 14:52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동문 변호사에게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도 재판에 출석했다.김 부장판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

2026.07.16. 14:17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1심 불복…항소장 제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씨(58)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김씨의 발..

2026.07.16. 14:16

강동구서 성폭행 시도 후 도주…30대 남성 구속기소

귀가 중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잔 2시22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7.16.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