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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는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진행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열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이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추가 기소 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

2025.09.23. 17:48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진행"…11월 결원 보충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4명과 수사관 2명의 충원을 진행하며 부족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신임 검사 면접을 진행했고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라며 "수사관 채용 역시 이번 주 서류 접수를 마무리하고 10월 면접을 거쳐 11월 임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는 관련 법에 따라..

2025.09.23. 17:47

"사법독립 없다면 법치주의 불가"… 해외 대법관들의 쓴소리

"사법부의 독립은 시민의 기본권이다."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대법원 주최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은 '지속 가능한 사법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이탈리아는 사법부 독립 행정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CSM)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판검사의 채용, 보직 등 인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을 필두로 대법원장, 검찰총장·법관대표,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등 총 30여 명의 위..

2025.09.23. 17:45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불법촬영한 전직 경찰관…1심서 징역 3년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

2025.09.23. 17:31

검찰, ‘미공개 정보’ 악재 알고 주식 팔아 10억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 기소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1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경쟁회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4억 5200만달러(약 6337억원)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

2025.09.23. 16:30

이종섭, 순직해병 특검 첫 피의자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순직해병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83일 만에 처음이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

2025.09.23. 15:54

[속보]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2025.09.23. 15:53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학폭무마 의혹' 본격수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1차 수사 만료 기간은 오는 29일이다.김형근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오는 24일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간 수사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김건희..

2025.09.23. 15:51

'재판 청탁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주포 이정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일부 혐의와 증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해 추가 검토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재판부는 양측 증거 인부(인정·부인)..

2025.09.23. 13:45

'내란특검 추가기소' 尹, 26일 보석 심문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26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70여일 만..

2025.09.23. 11:14

[속보] '내란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심문 26일 오전

2025.09.23. 10:24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통일교 2인자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죄책 유무나 책임 정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영장실질심사에는 김건..

2025.09.23. 03:44

[속보]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2025.09.23. 03:25

서울고법, 특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검토

서울고법이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고법은 이날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사건들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배당은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파악해 배당..

2025.09.22. 18:43

검찰,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사건'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소 제기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구..

2025.09.22. 16:48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공개된다…법원, 법정 촬영 허용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의 법정 촬영을 22일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앞서 민..

2025.09.22. 16:44

특검, 25일 김건희 소환…'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 관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오는 25일 소환한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이후 첫 소환이다.박상진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예정"이라며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사건과 관련한 조사"라고 밝혔다.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

2025.09.22. 15:57

대검, 전국 검찰청에 '아동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대검찰청(대검)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에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괴..

2025.09.22.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