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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빠진 특사경 수사… 공소시효 넘기고 암장 비일비재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폐지됐다. 그동안 특사경은 전문 분야 수사를 맡되, 검사의 법률 통제를 통해 사건 처리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체계가 해체되면서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판단 오류를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특사경은 세무·산림 등 전문 분야에서 공무원이 수사를 벌이는 구조인 만큼 이해 관계자와 유착돼 사건을 축소하거나 암..

2026.03.25. 17:40

이정현 "공천 기준" 강조해도…'깜깜이 경선' 논란 ing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량 지표와 판단 기준'의 존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그 결과와 구체적 탈락 사유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경선'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무소속 출마나 탈당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국민의힘 전체 전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쇄신 공천'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이번 공천은..

2026.03.25. 17:19

'마약왕' 박왕열, 9년 만에 한국 송환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박왕열은 이날 오전 7시 16분께 평상복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왕열은 수갑에 결박된 상태로 경찰 인력에 둘러싸인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박왕열은 2016년 10월 한국인 3명이 살해된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단기 징역..

2026.03.25. 10:35

서울시장 '3파전'…'현직 프리미엄'이냐 '뉴페이스'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이 오세훈·박수민·윤희숙 '3파전'으로 확정되며 본격 경선 체제에 돌입했다. 사실상 '현역 대 도전자' 경쟁 구도로 당내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능한 경제시장'의 이미지를 앞세워 안정적인 행정 역량을 부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후보 확정 직후 SNS를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을 갖추겠다"며 "전..

2026.03.24. 17:48

재판까지 끌어들인 국조… 법조계 "또다른 특검 위한 빌드업"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두고 사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법원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특검 도입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내에서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지휘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

2026.03.24. 17:43

교도소로 어김 없이 돌아오는 '큰형님들'…5범 이상 재복역률 60% 육박

교정시설 출소자 가운데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3범 이상 출소자의 평균 재복역률이 40%를 넘어서며, 반복 범죄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의 한계가 수치로 드러났다.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출소자는 모두 2만6363명으로, 이 가운데 재복역률은 약 21.2%(5600명)으로 집계됐다. 출소인원 10명 가운데 2명 이상..

2026.03.24. 16:34

檢, 코스닥사 주가조작 가담 기업인·전 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경기 지역 대신증권 지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지난해 기업인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2026.03.24. 15:49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 vs "교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처벌과 교화 사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흉악해지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전히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이들은 단순한 '일탈'로 여겨지던 소년범죄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2026.03.23. 21:39

검찰, '담합 의혹' 정유사 등 압수수색…李 대통령 발언 2주 만

검찰이 '정유사 휘발유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 이익을 언급한 지 2주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사전 협의로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석유제품의 가격에 대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이후뿐만..

2026.03.23. 18:25

'부실 설계' 우려되는 형소법… 檢은 '보완수사' 사수 총력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일단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남겨졌다. 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후속 입법 논의를 예고했지만, 10월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수개월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제도의 핵심 조항을 설계하는 것은 자칫 '졸속 논의'로..

2026.03.23. 18:02

폭파 협박도 처벌 못하다니… '촉법소년' 이래도 괜찮습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재점화했다. 소년 범죄 '처벌 공백' 논란 속에서 70여 년 전 설정된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사회 환경과 범죄 양상이 크게 변했음에도 형사책임 연령만큼은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이재명 대통령..

2026.03.23. 17:56

[법정에 선 기업]2라운드 앞둔 '중처법 1호' 삼표…'경영책임자 기준' 도마 위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이 사고를 중처법 적용 '1호'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

2026.03.22. 23:00

[검사수첩] 진술 공모 허점 잡아내 사무장병원 철퇴… "검은 돈벌이 근절"

"지금 들어간다."지난해 12월 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하성진 검사(변호사시험 12회·현 대구지검 김천지청)와 수사관 등 25명의 검찰 인력은 동일한 '콜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부지청은 이날 의료법 위반(대리처방) 사건과 관련해 사무장 병원 실운영자인 의사 A씨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2026.03.22. 17:45

검찰개혁서 패싱당한 실무부처… 민정수석 사퇴론까지 확산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을 두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과 법무부, 검찰이 최종안 발표 직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선 "실무 검토는 요식 행위고, 결론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법안이 현장 의견보다 정치권 합의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따라 재단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정부안 초안을 주도..

2026.03.19. 17:54

송언석 "'공소청·중수청법' 검찰폭파 악법…'범죄자 세상 만들기' 일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검찰폭파·수사기능 해체 2대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이자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2026.03.19. 13:47

지휘·감독 사라진 檢… 警 견제할 '전건송치 복원론' 대두

공소청 검사의 경찰·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사라져 견제 장치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건 송치' 복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의 판단을 검증할 사법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수사 오류, '표적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걸러낼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전건 송치를 통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기능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3.18. 17:57

獨·佛·日, 검사가 사건 '한 번 더 검증'… 美·英선 경찰 '독자 수사권' 보장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형사사법 체계를 보면 수사기관의 판단 이후 이를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공통적으로 작동한다. 검사가 사건의 최종 판단에 관여하는 구조다. 국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견제와 통제'라는 공통된 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논의 역시 검찰권 제한이 아닌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전건 송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2026.03.18. 17:57

檢 영장청구·집행지휘도 삭제… '인권보호' 공백우려 커졌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내세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인권 보호를 위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까지 삭제하기로 하면서 강제수사 단계에서의 적법성 점검 기능이 축소, 인권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최종 법안..

2026.03.17. 17:48

늘어나는 대법관에 뻥 뚫린 하급심…사법부 인력난 ‘비상’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사실심(1·2심) 판사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법관보다 로펌 변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사법부의 하급심 재판부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되면서 오는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대법원 사건 심리와 재판에 관련한 조사..

2026.03.17. 17:30

尹부부 나란히 법정에…특검 '청탁 대가성' 입증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본격 시작됐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의혹을 다룬 별도의 재판에서 이미 '무죄'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탁의 대가성'을 입증해 선행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2026.03.1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