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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5년 새 5배 증가…檢 폐지로 수사 역량 저하 우려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기술 유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수사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정에서 유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기술 범죄 전담 부서 운영과 공판 참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15일 대검찰청(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9..

2025.12.14. 20:26

내란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내일 수사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과정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군 수뇌부를 사법 처리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 24명을 재판에..

2025.12.14. 20:25

임은정 땐 '경고'로 끝났는데… 정유미 '강등' 형평성 논란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차장 검사)로 강등 조치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장급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직 규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 검사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강등 인사가 단행,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쓴 다른 검사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외 검사는 같은 직..

2025.12.14. 17:53

화재현장 일하다 백혈병 진단받은 소방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화재 진압 중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단독8부(문지용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에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 2개월 동안만 화재진압·구조 업무를 수행..

2025.12.14. 13:57

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추가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

2025.12.13. 14:56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기소

2025.12.13. 14:26

백해룡 "임은정, 기초도 몰라"…'세관 마약 수사' 장외 공방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이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검찰은 임 동부지검장을 공개 저격한 백 경정의 조치를 경찰청에 요구했다. 백 경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임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저격했다. 이날..

2025.12.12. 16:18

법무부·UNODC, 캄보디아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

법무부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와 함께 스캠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법무부는 UNODC와 지난 10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이 참여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매년 20억원을 UNODC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 국제공조 역량을 강화하는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검찰청·경찰..

2025.12.12. 15:30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대면조사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달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수행한 공천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2025.12.12. 11:18

정보보안 사고 잇따르자…법무법인 화우,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 개최

올해 SK텔레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대형 해킹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기업의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1일 기업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법조계 관계자와 기업 보안 실무자들이 참석해 최근 정보보안 사고 흐름과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컴플라이언스PG·정보보호..

2025.12.12. 08:30

검찰 역사상 첫 '이프로스' 강등…법조계 "찍어내기 인사"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대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급(차장급)으로 강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사 표현에도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여권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검사들에 대한 '찍어내기' 인사를 한 것이라..

2025.12.11. 19:44

'진보 법조인'들도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우려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11일 막을 내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 인사들도 이날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계적 증원'과 '하급심 강화 우선' 등의 '신중론'이 우세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 간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

2025.12.11. 19:40

김건희 특검 "이준석 12일 출석요구…한동훈 18일 재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박노수 특검보는 "이달 초부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다각도로 출석일정을 협의하면서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했음에도 일정상 이달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검의 수사..

2025.12.11. 16:31

내란특검, 박성재 내란혐의 기소…한덕수·최상목 등 직무유기 재판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내란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

2025.12.11. 15:50

20년 장기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

2025.12.11. 15:43

檢, '밀가루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압수수색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분업계 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본사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이들 업체와 사건 관련자들은 수년간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급등과 관련해 업체 간 담합..

2025.12.11. 13:53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확정…피해자 "권력형 성폭력"

수석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판결 직후 피해자는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박 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대법원..

2025.12.11. 13:03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총 47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

2025.12.11. 12:34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9번째 출석했다.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11일 오전 9시45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이번 조사는 김 여사에 대한 9번째 소환 조사로,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11일 나머지 사항들을 조사해 마무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2025.12.11. 11:48

내란특검, '尹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다.심 전 총장은 11일 오전 9시25분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심..

2025.12.1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