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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6일부터 정식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 모..

2026.01.19. 13:46

'징역 5년' 尹 첫 단죄…남은 재판만 7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비상계엄 선포 409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남아있는 1심 재판은 7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사건들은 준비·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끝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 내 7개 재판 모..

2026.01.18. 17:04

해외 직위 '전임교원' 기재해 면직된 교수…法 "부당"

해외 대학 경력을 '전임교원'으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 교수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외국 대학에서..

2026.01.18. 13:50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다음달 9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4139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과 김 전 검사의 죄질을..

2026.01.16. 19:18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법성 인정했다...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하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절차적 위법성을 언급했다는 데에서 향후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6.01.16. 19:02

[르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에…환호와 탄식 교차한 법원 앞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은 왕복 5차로를 사이에 두고 탄식과 환호로 뒤섞였다.이날 서문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 맞은편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2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2026.01.16. 17:59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

2026.01.16. 15:59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2026.01.16. 15:06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개선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제도와 실무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박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와 비판을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편..

2026.01.16. 12:16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술 반입 명백한 허구"

이른바 '술 파티 의혹'으로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의혹은 명백한 허구라며 당시 상황을 실질적으로 조사해달라고 밝혔다.15일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연어 술파티라는 것은 완전 허구임을 입증할 수 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맞게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박 검사는 전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3차 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2026.01.15. 22:01

與 2차 특검 강행에…"본래 취지 잃어, 통제장치 필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특검이 본래 취지와 달리 남용되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6.3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부여당의 노림수라는 비판은 특검의 존재가치마저 뒤흔들고 있다. 또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특검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무원 사건'과 같은 강압수사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2026.01.15. 21:4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다음달 23일부터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이달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구성된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4시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서울고법은 회의를 통해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법관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해..

2026.01.15. 19:53

16일 尹체포방해 1심 선고… '내란재판' 판결 가늠자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판단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내란 재판의 선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서울중앙..

2026.01.15. 17:56

건보공단, '500억원대 담배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2026.01.15. 16:53

서울고법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본격화…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서울고법원장)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하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이날 회의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

2026.01.15. 16:22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해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여 파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2026.01.15. 15:41

천대엽 "사법개혁, 사법부 이야기 귀 기울여달라"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 대법관(61·사법연수원 21기)이 15일 사법개혁과 관련해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고 밝혔다.천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2026.01.15. 15:14

법무법인 세종,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전년 比 18%↑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세종은 지난해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세종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수 합류하면서 고객 기반과 함께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됐다.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이러한 성장 동력은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가 취임한 이후부터 커지기..

2026.01.15. 14:01

'32시간' 초유의 결심…尹 선고만 남았다

32시간이라는 초유의 결심공판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마주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이제 남은 건 1심 선고뿐이다.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이 가장 유력한 형량으로 거론된다. 다만 내란죄 성립 요건 중 '국헌문란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폭동'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2026.01.14. 18:30

추진단 논의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 굳힌 정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핵심 의제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정부 내에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방향을 우선 확정했다. 논의보다 선언이 먼저 나온 것이다.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내부..

2026.01.1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