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알립니다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늘어나는 대법관에 뻥 뚫린 하급심…사법부 인력난 ‘비상’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사실심(1·2심) 판사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법관보다 로펌 변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사법부의 하급심 재판부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되면서 오는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대법원 사건 심리와 재판에 관련한 조사..

2026.03.17. 17:30

尹부부 나란히 법정에…특검 '청탁 대가성' 입증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본격 시작됐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의혹을 다룬 별도의 재판에서 이미 '무죄'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탁의 대가성'을 입증해 선행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2026.03.17. 17:09

"견제 위해 필요"vs"별건수사 확대"…보완수사권 놓고 공방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조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과,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맞부딪히고 있다. 16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드러나며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

2026.03.16. 19:19

대법원장 이어 판사까지 '법왜곡죄' 고소… 사법부 '수난시대'

법 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사법부 수장이 고발당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 사례도 등장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다.그야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법 왜곡죄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 판단이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관의 법리 해석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말 그대로 '기이한..

2026.03.16. 17:56

[포토] 홍장원, 증인 출석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3.16. 14:58

[포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곽종근, 첫 공판 출석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6. 14:57

재판소원 도입 4일 만에 '이유 없는 기각' 발의…헌재에 모이는 권력들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 이틀 만에 36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00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4심제'의 문이 열리면서 '남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여당은 뒷수습에 나섰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이유 없는 기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권리 구제 확대'를 재판소원의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대..

2026.03.15. 17:32

"국민 빠진 반쪽 개혁"…사법 3법 시행 속 '참심제' 도입 목소리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공포됐다. 일각에선 개혁이란 이름 아래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의 숙원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법관으로 참여하는 '참심제'의 적극 도입을 제언했다.정부는 12일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

2026.03.12. 18:20

끊임없는 아동학대 비극에 커져가는 '처벌 강화' 요구

최근 '전남 여수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생후 20개월 영아 영양결핍 사망 사건' 등 아동 학대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한 가정집 유아용 욕조에 방치돼 사망했다. 사망 일주일 전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도 나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부모가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 4일에는 인천에서 생후..

2026.03.12. 18:00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법 왜곡죄' 조희대 고발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 왜곡죄로 고발됐다. 또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이 재판소원 1호로 접수, 제도 시행과 동시에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불복이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사법 남소'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아시아..

2026.03.12. 17:48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확정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자·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퇴직자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의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2026.03.12. 17:26

'1심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시작…'무죄' 엎을 특검 대응 전략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28일 나온다. 1심에서 김 여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220여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간의 결탁 정황..

2026.03.11. 18:37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도 '인력난' 시달린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했다. 검찰은 조직 재편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특검과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등에 인력이 잇따라 파견되면서 수사 부서의 인력 공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판부 업무 조정을 통해 전체 검사 수(현재 37명)를 2명 줄이는 대신 2명 규모로 축소된 공공수사2부를 4명 규모로 재편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2026.03.11. 17:49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헌법심…부작용 없게 대비"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공포를 앞두고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재판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헌법연구관과 심판사무 인력 확충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당국과 인력 증원·예비비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

2026.03.10. 19:30

[포토] 재판소원 도입 관련 설명하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3.10. 14:23

[포토]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3.10. 14:21

계속 드러나는 특검 '빈손'…2차 종합특검 '돈 먹는 하마' 우려

'2차 종합특검'이 '3대 특검' 미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출범 이후 열흘이 넘도록 수사 채비만 하는 모양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3대 특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게다가 아직 수사 인력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해 제대로 된 수사 궤도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앞선 특검들 역시 수백억원의 예산에도 뚜렷..

2026.03.09. 19:10

‘36주차 낙태 사건’의 또 다른 경종, 낙태죄 입법공백-임산부 보호장치 부재

권모씨는 2024년 6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러 인천의 한 의원에 방문했다. 초음파 진료 결과 권씨는 조산이긴 하나 의료적으로 충분히 생존 가능한 태아를 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집도의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꺼낸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이후 권씨가 자신의 수술 과정을 기록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권씨와 집도의, 병원장 등은 재..

2026.03.09. 19:00

공소청, 검찰보다 세진다?… 檢개혁 법안 쟁점 따져보니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올린 글이다. 지난 주말 집권 세력의 책임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당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당내 갈등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026.03.09. 17:48

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직원 등 6명 기소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기소 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NPE..

2026.03.09.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