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알립니다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헌법소원 인용 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사법부가 좀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앞서 이들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헌법소원 인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

2026.04.29. 17:54

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뒤집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에서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성 고법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라프 다이..

2026.04.28. 17:52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합격률 구조가 교육 왜곡…법조인 역할 고민부터"

"우수한 역량을 지닌 젊은이들이 입학하자마자 변호사시험(변시) 기출 문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같이 짚었다. 김 원장은 "이런 상황은 변시의 낮은 합격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법전원 도입 초기에는 변시 대비가 주로 이론 과목에 한정됐다. 그러나 저조한 합격률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3년의 교육 과정을 시험 준비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고, 그..

2026.04.27. 18:00

[검사수첩] 못 잡던 '콜뛰기' 배후…검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덜미

"통신내역을 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고,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수년간 경기 이천시 일대에서 택시업계를 좀먹어 온 불법 콜택시 조직, 이른바 '콜뛰기'의 실체가 한 검사의 과학수사 끝에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 한우현 검사(33·변시 11회)는 불법 콜택시 기사와 업주 간 연결고리를 추적하고자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사의 단서를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실체를 밝혀냈다.발단은 지난해 5월..

2026.04.26. 17:00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사유 소명 부족”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방 의장에 대한..

2026.04.24. 19:00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2026.04.24. 16:24

카톡 프로필에 부하 직원 합성 사진…지방직 공무원 재판행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과 부하 직원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께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부하 여성 직원과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생성한 뒤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

2026.04.24. 15:52

절도 실형 7번 받고도 또 범행…80대에 징역 2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80대 남성이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2026.04.24. 15:13

주호영 불출마에도… 국힘, 지도부 사퇴론 번지며 혼전 증폭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제 남은 변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다. 공천 내홍으로 후보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 안팎에선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과 사퇴 요구까지 불거지며 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 부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2026.04.23. 18:07

'반도체 기술 中 유출' 前 삼전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4개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부장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방모 전 부장과 같은 업체 직원 김모씨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

2026.04.23. 18:05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임직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급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 제재를 주문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인 만큼, 이번 선고는 향후 유사 기업 사건들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계속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두 회사는 이전에도 담합 행위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2026.04.23. 17:07

8년간 '10조대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임직원 등 무더기 기소

서민 밥상 물가를 떠받치는 '식료품 원재료 시장'이 8년 가까이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분당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업체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 대형 거래처 입찰가까지 사전에 나눠 정하며 시장 경쟁을 무력화했다. 그 결과, 식품 원재료 가격은 최대 70% 넘게 뛰었고, 부담은 고스란히 소피자에게 전가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

2026.04.23. 16:58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4년’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된 오모..

2026.04.22. 17:15

공수처 수사에 '보완수사 불가'…'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규명 못한 검찰

검찰이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지 못한 채 일부 범행만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 공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22일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김모씨를 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2억9000만원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

2026.04.22. 16:57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선발시험 전락…기득권적 구조 깨고 시대 발맞춰야”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수급 문제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와 달리 학계는 변시 합격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투데이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들을 만나 '능력 검정'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현행 변시와 법전원의 현실, 개선 방향을 짚어 본다.<편집자주>"시대는 계속 진화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2026.04.21. 18:30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檢,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송씨는 20..

2026.04.21. 16:06

'조건 없는 송환'은 없다…범죄인 인도에 숨은 공식 '등가교환'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82개국 사이에는 '등가교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조약을 맺고도 해외 도피범 송환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다.외국에선 '조건 없는 송환'이 아닌 자국 범죄자 검거 협조,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범죄인 인도는 조약·국제법이 아닌 국가 간 이해를 맞추는 협상 과정에 가깝다.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일 아..

2026.04.20. 18:30

"범인 알아도 못 데려와"… '외교의 벽'에 가로막힌 정의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달 전격 국내로 송환된 것은 범죄인 인도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상 간 직접 요청이 오간 지 약 3주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송환은 정치·외교 채널이 작동할 경우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그러나 이런 사례는 예외에 가깝다. 평화의 소녀상 '말뚝 테러' 피의자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범처럼 자국 보호 논리나 정치적 사유가 개입된 사건은 수년 넘게 발이 묶이는 경..

2026.04.20. 17:47

‘하데스카페 활동’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물품이나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액수가 6600만원..

2026.04.17. 14:57

'최서원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변씨는 자신이 쓴 '손석희의 저주' 책과 미디어워..

2026.04.17.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