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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현재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사건 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2026.06.09. 12:48

한성숙 총리 지명에…보완수사 논의 "정책 조정자 아닌 전달자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9)을 지명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한 후보자가 법조 현안에 경험이 없는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보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판단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각 부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책 조정자'가 아니라, 이미..

2026.06.09. 05:00

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조 대법원장은 9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앞서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2026.06.08. 19:59

'공소 취소 특검' 드라이브 거는 李…"李 맞춤형 법안. 헌법 평등 무너뜨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특검)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 공소에 문제점이 많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사건에 예외적인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하고 나아가 공소취소까지 가..

2026.06.08. 19:30

[로스쿨 개혁 리포트] "지역 법전원은 지역의 미래…유인책 마련돼야"

"한 지방자치단체가 6급 변호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공고 끝에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첫 공고에서는 지원자 2명 중 1명이 최종 합격했으나 입사를 하지 않았고, 재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면접에 결시했다."윤상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눈을 돌리면 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가 많다는 업계의 주장은 '숫자 놀음'일 뿐이라는 게 윤 원장의 시각이다.지역 법전원 졸업생들의..

2026.06.08. 19:00

[검사수첩] '소재불명' 뒤집은 檢 추적…8년 도피 코인사기범 잡았다

군산// "피의자 2명은 해외 도주 중이고, 1명은 출국기록이 없네?"지난 2월 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기소중지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던 김경은 수사관(38)의 눈에 한 건의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이 들어왔다. 2018년 고소된 사건이었다. 피해액은 3억원 상당.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은 해외로 달아났고, 나머지 1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년째 사건이 멈춰 있었다. 공소시효 만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2026.06.08. 05:00

헌재로 넘어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법적 쟁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정상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잠실 시위 현장에서 '재선거' 구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선무효 소송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헌법재판소(헌재)는 7일 기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

2026.06.07. 18:00

檢 "사적 보복 대행, 구속 수사 원칙 엄정 대응"

검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 중인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을 기소했다. 이 중 19명에 대해선 수사 단계부터 구속했다.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한 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범죄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적 보복 대행에 관여한 행위자..

2026.06.05. 15:27

지방선거 후 '檢 보완수사' 존폐 형소법 개정 본격화…해법 다른 법무장관·총리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시각 차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정부 구상안을 추진하는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를 부각하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특히 정치권에서 김 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

2026.06.04. 05:00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이지민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후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2026.06.03. 19:07

'의료계 블랙리스크'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A씨는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2026.06.03. 10:12

'재판소원 1호' 답변서 제출 임박에…대법원 "제출 여부 검토 중"

헌법재판소(헌재)가 녹십자의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의 의견 제출 요청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헌재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헌재는 지난 4월 28일 제약사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의 HPV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

2026.06.02. 19:00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026.06.02. 18:02

헌재, 재판소원 1건 추가 회부…6건 본안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헌재는 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외국법인 A사가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국외 송달이 여의치 않자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2026.06.02. 17:39

공수처 '김건희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를 "지난달 30일 오후 소환해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그러나 당시 김건희..

2026.06.02. 16:32

12억 들여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법무부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 내 냉방 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2026.06.02. 16:29

재판 불출석해 패소해도 '과태료' 처분…"변호사 징계 기준 개선 필요"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과 징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으며, 권 변호사와 같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가운데 58%가 과태료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6.02. 06:00

[단독] 정성호 법무장관, 쿠팡 사태에 "ISDS서도 정부 규제권 존중돼야"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쿠팡 측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

2026.06.02. 05:0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명

법무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송 신임 국장은 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그는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보호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호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법무부는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통합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2026.06.01. 10:35

[로스쿨 개혁 리포트] "학생 부담 키우는 변시 합격자 수 불확실성 개선 필요"

"아무리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더라도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 운영에서 변시 합격률이 차지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학생들은 변시와 직결된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수강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법전원 역시 변시 합격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2026.06.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