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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용 법령' 미기재 황당 실수…대법서 바로잡혀

1·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은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

2025.05.15. 10:33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韓 여성 최초 SIAC 상임위원 선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세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국인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상임위원에 합류하게 됐다.SIAC은 1991년에 개설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 하나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을 출범했다. 중재법원에서는 관할권 심사,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등 중재 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30여 명으..

2025.05.15. 10:13

검찰, 싱글맘 협박해 죽음 내몬 대부업자에 징역 7년 구형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대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지인들에게 흉기..

2025.05.15. 09:23

'2000억대 횡령·배임' 전 SK네트웍스 회장 오늘 대법원 선고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2025.05.15. 07:00

尹재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내란 재판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관도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인만큼 만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어 파장..

2025.05.14. 17:50

손준성·김형준 연달아 무죄…공수처, 공소유지 '흔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 정국에서 또 다시 존폐 기로에 섰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최근 연달아 무죄 확정으로 공소유지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어서다. 향후 다른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될 경우, 폐지 여론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무죄를 확정한 데 이어 전날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손 검사..

2025.05.14. 17:03

판사 처벌법에 '법대' 낮추겠다는 민주…법조계 일부 공감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무기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법왜곡 판·검사 처벌법'까지 꺼내들었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검찰·법원의 독립성에 기반을 둔 형사사법체계 및 삼권분립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검사들이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14일 국회와 법조계에..

2025.05.14. 17:00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힘 "한 사람 위한 방탄 입법"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가 향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

2025.05.14. 16:09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재판 늦어지고 국민에게 불이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이어 "(대법관이 증원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을 통한..

2025.05.14. 14:50

비판 수위 오른 '김용현 내란재판'…法 "재판공개 검토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연이은 형사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재판부가 재판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재판정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점차 커지자 검찰 측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025.05.14. 11:29

'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남성 2명,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실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소모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2025.05.14. 10:56

돈 받고 선불 유심 대신 개통해 준 70대…대법 "유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타인에게 줬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 중구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주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 9개를 개통..

2025.05.14. 10:21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오늘 첫 선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과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2025.05.14. 07:56

검사파면제, 사법방해죄, 공수처 폐지…대선주자 사법공약 살펴보니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각 대선 후보들의 사법 개혁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사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법부 탄압을 막기 위한 입법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론을 꺼내는 등 사법 개혁 방안을 두고 각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양상이다.13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

2025.05.13. 17:48

'사드기밀유출'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공소장 명확하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찰에..

2025.05.13. 17:46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요청…"고발사주 의혹은 모함"

'고발사주 의혹'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나와 소추 기각 결정을 요청하며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며 "견디기 어려운 모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

2025.05.13. 17:21

김건희 여사, 검찰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김 여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추측성 보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

2025.05.13. 17:05

식지않는 법관대표회의 논란…"회의 진행 어려울 수도"

전국 법관 대표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이다. 이에 회의 불참과 이견으로 인한 격론 등 의결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재판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

2025.05.13. 17:00

깡통회사 가치 부풀려 매각대금 마련한 사주·브로커 등 기소

경영권 매각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실사주 B씨, 인수합병(M&A)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실사주 B씨와 주요 브로커는 구속기소됐다.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A사에 180..

2025.05.13. 16:50

'대법원장 겨냥' 청문회에 특검법까지…"도넘은 사법부 흔들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판결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 것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

2025.05.13.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