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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매입해 제20대 대선 당시 매매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씨의 친누나 A씨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금천신협)이다..

2026.05.13. 10:48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3건 본안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헌재는 1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김모 변호사가 각각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이다.A 조합은 2017년 서울시,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2026.05.12. 19:13

내란전담재판부 연이은 ‘내란’ 판단…'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2026.05.12. 19:11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

2026.05.12. 19:11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 루머 유튜버 상대 일부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4년 8월 김 이사와 김 이사의 어머니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2026.05.12. 16:37

[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 집단소송, 6월 최초 기일…"증거개시 계획 제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6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상대방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강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쿠팡의 내부 대응 과정과 개인정보 실태가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재판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에서는 원고·피고 측이 제출한..

2026.05.10. 19:00

16년 만에 부활한 반민족재산조사위…관건은 '조사 전문성'

친일파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앞선 위원회를 능가하는 환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재설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조사위 발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조사위 재설치에 대한..

2026.05.10. 18:00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2심서 유죄 뒤집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고법판사)는 8일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26.05.08. 19:51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순직해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2026.05.08. 13:16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54)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으며, 횡령·배임액은 검찰이 추산한 200억원 규모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2017년 계열사 한국르리시전원스(MK..

2026.05.08. 12:22

"내란 적극 가담 안해"…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과정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지만 적극 가담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1심보다 대폭 감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인 만큼, 추후 타 재판의 가늠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026.05.07. 17:10

두물머리 인근 시신 유기 30대 첫 공판…“살인 의도 없었다”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3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었다. 성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씨 측 변호인은 "..

2026.05.07. 16:44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줄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

2026.05.07. 11:10

촉법소년 연령 논의, 시민·전문가 의견 '팽팽'

이재명 대통령의 제언으로 촉발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현행 유지' 쪽으로 마무리됐다. 두 달간 숙의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추후 발표될 권고안에 관심이 쏠린다.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2026.05.06. 19:00

"원생 절반 정신 병력"… 치료·교육 이중고 시달리는 소년원

"정신과적 치료 경험이 있는 원생이 많이 늘었다.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소년 한 명이 돌발 행동을 보이면 직원 3~4명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 일과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지난달 29일 서울소년원에서 만난 보호직 공무원들은 소년원의 현 상태에 대해 이같이 입 모았다.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소년을 치료할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 아니지만 이들을 담당하다 보니 정작 '교육'과 '재사회화'라는 소년원 본 목적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소년원은..

2026.05.06. 17:50

정성호 '보완수사' 강조에도…'보완수사요구권' 가닥

검찰개혁 논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사에게 남아 있던 직접 수사 기능의 마지막 고리까지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논의 테이블 밖으로 밀려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2026.05.06. 17:20

아내와 다투다 난로 쓰러뜨려 방화…50대 징역 10년 선고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난로를 쓰러뜨려 등유를 바닥에 흘린 뒤, 쇼핑백과 쓰레기봉투 등을 쌓아 불을 붙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재 당시 9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6명은 구조됐다. 다만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A씨..

2026.05.06. 15:04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에… 법조계 "헌정질서 흔들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특검)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법학계 일각에서도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이 지난달 30..

2026.05.05. 17:50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이씨와 임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김..

2026.05.04. 17:39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024년 상반기부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김지미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준비의 주체나 구체적인 계획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2026.05.0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