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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 법무장관, 또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2025.11.14. 09:20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재판 내달 1일 시작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로 지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2025.11.13. 18:56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오는 14일 열린다.대검찰청(대검)은 13일 "내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임식은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사의를 밝힌 뒤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

2025.11.13. 18:24

노만석 사퇴로 어수선한 檢… 지휘부 공백 메울 인선 속도낼듯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검찰 내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이를 봉합할 검찰 지휘부마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이번 사태에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에게 여당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

2025.11.13. 18:02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의혹'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양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소환 시 특검 수사 종료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

2025.11.13. 14:29

스위스서 마약 밀수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스위스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상우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두 6회에 걸쳐 러쉬 13병을 스위스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러쉬는 '알킬 니트리트(Al..

2025.11.13. 13:48

박성재 前 법무장관 두번째 구속 갈림길…"입장 변화 없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이날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25.11.13. 10:32

노만석 사의로 '검찰총장·차장 공석'…차기 대행 구자현·이종혁 물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대검찰청(대검) 차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고검장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3명의 고검장 가운데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에 이어 노 대행이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법무부는 후속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2025.11.13. 09:51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노만석 사의 표명…정성호 책임론 부상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검찰 안팎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압박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노 대행이 사의의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정 장관은 법무부 차..

2025.11.12. 22:22

檢 초유 '대행의 대행'… 커지는 정성호 책임론

2025.11.12. 19:24

노만석 검찰 총장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진 지 5일 만이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노 대행이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

2025.11.12. 17:59

與,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화… "신설기구 정치개입 우려도"

여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연내 입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인사·예산 등 사법 행정의 실권을 쥔 법원행정처를 해체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는 이상 인사 구성에 거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사법부의 인사·예산권이 특정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정부·여당' 체제로 변질될..

2025.11.12. 17:50

권력 견제 장치의 역설… 공수처 '존재 이유' 다시 시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존재 이유를 시험받게 됐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성남시는 배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며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상설 수사기관으로 남는 공수처가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기로에 섰다.성남시는 지난 11일 대장동 사건 항..

2025.11.12. 17:43

'용산·與 대변인'인 듯… 정성호 행보에 법무행정 독립성 흔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법무행정의 독립성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 사이의 '대변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장관 고유의 정책 추진력은 빛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 장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외압 의혹에 휩싸였다. 노만석..

2025.11.12. 17:42

김건희 보석심문…"악화된 건강 치료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렸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악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

2025.11.12. 17:41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정재오·이예슬·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최초 배당된 재판부의 법관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서울고법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당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면..

2025.11.12. 17:39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2025.11.12. 17:37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기일 오는 26일로 연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가..

2025.11.12. 17:36

정성호 "항소포기 지시한 사실 없어…대통령실과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2025.11.12. 11:49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대행 출근…'용퇴' 질문에 묵묵부답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전날 연가를 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출근했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대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기한 내에 법원에 제..

2025.11.1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