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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 무더기 증인 채택… 檢 "망신주기식 조리돌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직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증인을 채택하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국조특위는 4월부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일부 검찰청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에 대한 '망신 주기식 조리돌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한 대응을 촉구하며 국조특위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국조특위는..

2026.03.31. 17:36

법무법인 로백스, 김상규 前 수원회생법원장 영입…'구조조정 지원 센터' 출범

법무법인 로백스는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장(사법연수원 26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전 법원장은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9년간 각급 법원에 재직했으며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2월부터 수원회생법원장을 역임했다.김 전 법원장은 올해 2월 퇴직 전까지 9년에 걸..

2026.03.31. 16:06

현장선 '檢 지휘' 필요하다는데… 특사경에 수사권 몰아준 국회

공소청 검사의 직무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이 빠진 것은 현장의 우려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검찰은 법안 처리 전 특사경을 운용하는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기관은 오히려 특사경 수사에 검찰의 지휘와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 요건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인권 보호, 공소 유지 가능성 검토까지 특사경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2026.03.30. 18:01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내란 의혹 겨냥…수사 전방위 확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윗선의 불기소 종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사인 만큼 검찰 지휘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2026.03.30. 17:56

"교육 확대·전문성 강화 먼저"…입법 전부터 나온 경고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폐지되기 전부터 현장에선 특사경 교육 확대와 수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모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은 특사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09년 3월 법..

2026.03.30. 17:56

[검사수첩] 전임·후임 검사 집요한 추적…'단순 사고' 실체 밝혔다

"경찰이 특정한 운전자와 피해자가 본 운전자가 다른데?"2024년 4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오성원 검사(변시 12회·현 춘천지검 강릉지청)는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서 두꺼운 사건 기록을 넘기다가 한 문구에 시선이 멈췄다. 수차례 검토한 기록 속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어긋난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짧은 진술이었지만, 오 검사에게는 사건의 대전제가 흔들리는 대목처럼 읽혔다.오 검사가 들여다본 사건..

2026.03.29. 18:30

'검찰청 폐지' 뇌관은 '보완수사권'…"권한보다 기본권 보호가 우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찬반 논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사 현장에선 개혁의 연착륙을 바라는 목소리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경고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에 대한 소모적 권력 투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에 맞춘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1일과 16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법조계 인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2026.03.29. 18:04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석방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2026.03.28. 13:31

2차 석유 최고가제 둘째 날, 서울 휘발윳값 1900원 근접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둘째 날인 오늘(28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대폭 상승했다.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49.7원으로 전날보다 10.9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844.1원으로 9.6원 상승했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기름값도 대폭 뛰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0.5원으로 전날보다 24.9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8.6원..

2026.03.28. 10:33

검찰 '공천헌금 1억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나란히 구속기소 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

2026.03.27. 18:25

주진우, 전재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통일교 뇌물 거짓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교 뇌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부산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주 의원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카르티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

2026.03.27. 16:37

국힘 충북지사 줄줄이 사퇴…김수민·윤갑근 양자대결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이 요동치고 있다.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와 조길형 전 충주시장의 사퇴에 이어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남은 후보는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명이다.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치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아 물러날 때라고 생각했다"며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다.윤 전 청장은 "시대 교체와 새로운 리더십을 얘기해왔는데 그런 걸..

2026.03.27. 15:31

'SKT 해킹' 손해배상 소송 시작…'집단소송', '디스커버리제' 수면 위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손해 입증이가 쟁점이지만, 핵심 증거가 피고(SKT)에 쏠려 있어 원고의 피해 입증은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소비자 916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 2300만..

2026.03.26. 20:00

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공개…법관 44억원으로 '최고'

법원·검찰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법원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190명의 평균 재산은 30억2777만 원으로 기록됐다. 전년 대비 약 2억 5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이 중 법원 고위직(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44억5000만원으로 법무부·검찰(25억2300만원)..

2026.03.26. 18:50

"방미통위 언론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YTN지부, 유진 퇴출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유진그룹의 퇴출과 방송 독립, 임금·단체 협약(임단협)을 목표로 나흘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YTN지부는 26일 오전 10시께부터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유진그룹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YTN지부 자체집회로 지부 추산 13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방미통위 정상화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박탈을 강력 촉구했다.이날 집회에서 전준형..

2026.03.26. 18:21

추경호 '내란 가담' 첫 재판… 유죄 땐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논의가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2026.03.25. 17:55

검찰 빠진 특사경 수사… 공소시효 넘기고 암장 비일비재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폐지됐다. 그동안 특사경은 전문 분야 수사를 맡되, 검사의 법률 통제를 통해 사건 처리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체계가 해체되면서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판단 오류를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특사경은 세무·산림 등 전문 분야에서 공무원이 수사를 벌이는 구조인 만큼 이해 관계자와 유착돼 사건을 축소하거나 암..

2026.03.25. 17:40

이정현 "공천 기준" 강조해도…'깜깜이 경선' 논란 ing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량 지표와 판단 기준'의 존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그 결과와 구체적 탈락 사유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경선'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무소속 출마나 탈당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국민의힘 전체 전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쇄신 공천'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이번 공천은..

2026.03.25. 17:19

'마약왕' 박왕열, 9년 만에 한국 송환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박왕열은 이날 오전 7시 16분께 평상복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왕열은 수갑에 결박된 상태로 경찰 인력에 둘러싸인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박왕열은 2016년 10월 한국인 3명이 살해된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단기 징역..

2026.03.25. 10:35

서울시장 '3파전'…'현직 프리미엄'이냐 '뉴페이스'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이 오세훈·박수민·윤희숙 '3파전'으로 확정되며 본격 경선 체제에 돌입했다. 사실상 '현역 대 도전자' 경쟁 구도로 당내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능한 경제시장'의 이미지를 앞세워 안정적인 행정 역량을 부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후보 확정 직후 SNS를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을 갖추겠다"며 "전..

2026.03.2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