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알립니다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6.09.16. 11:33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법원 "정부에 446억 배상하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제기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원고..

2026.09.16. 10:40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이 2개월 연속 16만건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급증세를 보였던 미제사건은 지난달 소폭 감소하며 가파른 증가세가 일단 꺾였다. 하지만 공소청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두고 여권이 검사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소청 직제 제정안' 손질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미제사건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전망이다.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6만4822건으로 집..

2026.09.16. 05:00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강모씨 결심 11월로 연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11월 12일로 연기됐다. 강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결심공판도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오후 4시 30분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공..

2026.09.15. 18:09

"폭언·폭행 시달려" 흉기 휘둘러 祖父 살해 20대 징역 20년 구형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노모씨(24)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친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2026.09.15. 16:58

최태원, 노소영측 '동거인 1000억' 발언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

2026.09.15. 15:31

중수청 준비단, 오는 20일까지 검찰청 검사·공무원 대상 2차 특례임용 실시...'철회기간 미운영'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례 임용'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특례 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신청..

2026.09.15. 15:21

서울 곳곳 돌며 여성 27명 불법촬영…20대 중국인 관광객 재판행

서울 성수동과 마포·영등포 일대에서 여성 27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6.09.15. 15:01

아·태 사법부 수장들 서울로…16~19일 역대 최대 규모 대법원장 국제회의

전 세계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여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The 20th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Asia and the Pacific)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다.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대법원 청사 등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1999년과 20..

2026.09.15. 11:23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을 들여다보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검사 2명은 최근 중수청 특례 임용을 지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현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선발될 경우 이들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지난 6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김수..

2026.09.15. 05:00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수사팀장 "고의 없었다", 증거인멸 혐의 부인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법정에서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수사팀원에게 차량 압수수색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은닉 방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2026.09.14. 21:11

바른·동인, 초대형 로펌 합병 추진…성사 시 변호사만 553명

법무법인(유) 바른과 법무법인(유) 동인이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법인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그간 축적해 온 기업자문 및 분쟁해결 역량, 산업별 전문성 등을 결합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법인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합병이 성사될 경우 통합 법인은 소속 변호사 553명, 지난해 기준..

2026.09.14. 18:14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이창수 前중앙지검장 등 29일 첫 재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과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도 함께 재..

2026.09.14. 18:12

법원, 이혼 등 민사·가사 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법원이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대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사소송포털과 소장 양식 등에 관련 안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 등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

2026.09.14. 18:11

檢, '수조원대 담합 의혹' 국내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 구속영장

검찰이 수조원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

2026.09.14. 17:4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수완박' 반대는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때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8기)는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

2026.09.14. 17:10

정부, 中 투자자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12일 오전 5시25분께 평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인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민씨는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2007년 국내에..

2026.09.13. 19:29

장윤기 사건, '핵심 증거 은닉' 도운 경찰관들 14일 첫 공판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은닉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의 재판이 시작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이승연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57)과 팀원 A 경사(41)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23)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

2026.09.13. 19:29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사이의 협력과 사건 처리 절차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여권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제도'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은 세부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한..

2026.09.12. 05:00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2026.09.1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