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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재차 기각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자유와혁신은 항고했다. 자유와혁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2026.06.25. 16:46

李 숙의 발언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전격 선언…추진단도 법무부·검찰도 몰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공식 선언하면서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9개월 동안 이어온 논의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됐다. 더욱이 총리 발표 직전까지 추진단은 물론이고 법무부와 검찰도 이러한 정부 방침을 공유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민 권익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한 정부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2026.06.25. 16:15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로 표현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2026.06.25. 14:50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5)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2026.06.25. 09:55

법관과 마주 앉은 예비 법조인들…행정법원 '열린 법정' 개최

"재판 진행 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법관도 업무에서 AI를 사용하곤 하나요?"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양순주 부장판사에게 쏟아진 질문들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직접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해당 강좌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동향을 소개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의견..

2026.06.25. 09:31

재판부가 남긴 檢 미수사 영역…검찰은 왜 계엄의 밤 움직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그러나 이날 재판의 의미는 형량에만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 곳곳에 12·3 비상계엄의 밤 검찰 조직이 남긴 흔적들을 빼곡히 적어 넣었다. 내란..

2026.06.25. 05:00

檢 '홈플러스 사태' 재배당 후 첫 피의자 조사…윗선 수사 신호탄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 사건 재배당 이후 첫 피의자 조사로 향후 경영진 등에 대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가 1년 넘도록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검찰의 조속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

2026.06.24. 19:00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12명 압색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시 용지 부족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합수본은 2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12명은 투표용지..

2026.06.24. 17:59

檢미래위 '李방탄' 최후 보루되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 '흔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특정인을 위한 공소 취소용 명분 쌓기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용' 조직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이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나면서 조사단 출범의 정당성마저 흔..

2026.06.24. 05:00

검찰청 폐지 D-100…與 '보완수사권 논의' 폐지 가닥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 권한 배분은 물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후보자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형사..

2026.06.24. 05:00

회생 갈림길 선 중앙그룹 계열사들…7월 중순 개시 여부 윤곽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은 오는 7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중앙그룹 계열사 5개사에 대한 대표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대표자심문 기일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가 법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회사 대표..

2026.06.23. 17:30

양형위, 음주운전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범죄와 10년 내 재범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양형위)는 전날 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으며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양형위는 '교통범죄' 설정 범위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음주측정거부..

2026.06.23. 11:07

중앙그룹 계열사 5곳, 회생 대표자 심문 시작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회생절차 심리가 시작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중앙피앤아이(오전 11시), JTBC(오후 2시), 메가박스중앙(오후 3시), 콘텐트리중앙(오후 4시) 등 순으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대표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

2026.06.23. 11:03

[단독] 한성숙 후보자 "검찰개혁 원칙 유지하되 부작용 방안 강구해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국가 범죄대응 부실 등 부작용 방지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신중론'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한 후보자는 2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분배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측면과..

2026.06.23. 05:00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개선 요구에도 '신중론' 택한 법무부…"적정 합격자 규모 산정 위해 노력 중"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권한의 '키'를 쥔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변시 제도 개선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인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응시자 대비 50%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하며 '선발 시험'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시를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6.06.23. 05:00

사법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도…국회서 먼지만 쌓이는 법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의 구속기간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째 계류돼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2026.06.23. 05:00

'유전무죄' 화이트칼라 보석…대법 "구속기간 6개월, 재검토 필요"

법원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달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의 재판에서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한이 충실한 심리를 어렵게 하고 '보석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법부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복잡한 화이트칼라 재판, 6개월도 짧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심 구속기간 제한 제도의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본지..

2026.06.23. 05:00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징역 25년…'김건희 수사 무마'는 공소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기각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

2026.06.22. 16:40

정교유착 합수본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지파별로 '필..

2026.06.22. 12:37

[인터뷰]“소액사건 항소심, 사실상 1심 반복…범위 줄이고 법관 늘려야”

"소액사건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은 간이한 절차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에 우선한 나머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이자 법무법인 문무의 김숙희 변호사(57·사법연수원 39기)는 '소액사건 특성상 이유를 미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인물이다.그는 "소액..

2026.06.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