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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관 격려금, 노고 격려 취지…개선안 마련 시행 중"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춰보면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다"면서도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지난달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

2026.08.31. 17:43

신천지·통일교 '정교유착 합수본' 종료…이만희·한학자 등 기소

신천지·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비리를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합수본)가 약 8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이들 단체의 총재, 고위 간부 등을 재판에 넘겼다.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이 총회장과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신도 수만 명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2026.08.31. 15:58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며 당초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3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을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영호 전 세계..

2026.08.31. 15:5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재제청에 "각자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조배숙 국..

2026.08.31. 14:49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재제청 입장 표명 연기 예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인 조부환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외부인 조문을 사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현안 질의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에 관련한 현안을 물을 예정이..

2026.08.31. 10:54

수사·기소 갈라놓고 경찰 법정 출석…'공판 재정' 실효성 물음표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법정에 부르는 이른바 '공판 재정(재판 참여)' 제도를 내놨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관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역할이 한정적인 데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결국 검사가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선 수사 담당자의 공판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2026.08.31. 05:00

靑 재제청 받아들일까… 조희대 '선택의 시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대법관 공석과 제청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추천위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조 대법원장이 후자를..

2026.08.30. 17:4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檢개혁 주의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입법을 주도해온 재선 의원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검찰·사법개혁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김 후보자는 1996년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로 육군 법무관을 거쳐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8..

2026.08.30. 15:29

법무부, 교정시설 4곳 신규 조성…지자체 대상 부지 공모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 개선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4곳의 조성 부지를 공모한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부지를 선정한다.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성된 입지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2026.08.29. 12:43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내주 입장 밝힐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힌다.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조 대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다음 주 정리가 되면…모든 내..

2026.08.28. 19:56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대법원, 후속방안 검토 착수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후속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재제청에서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후보 중 제청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재제청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법원장..

2026.08.28. 17:05

서울고법,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 의료감정 업무협약 체결

서울고법이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울고법(김대웅 법원장)은 28일 고법 소회의실에서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와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대웅 고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의료감정은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인과관계 등 의학적 판단..

2026.08.28. 15:26

수사·기소 분리 후 공백 막는다…검·경 '사전협의' 제도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수사준칙을 마련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우려되는 검·경 간 '사건 핑퐁'과 부실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결과를 넘기기 전 검·경이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중대 사건에서는 합동수사단과 공소청 전담검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실무 정착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

2026.08.28. 15:24

[포토] '주가 조작 혐의' 재판 출석하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8. 13:14

카지노 인수에 라임 돈 300억 빼돌려…이종필 징역 10년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금을, 박모씨에게는..

2026.08.28. 12:21

회생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1월까지 계획안 제출"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28일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전 10시 JTBC의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마치고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 지속적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해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됐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2026.08.28. 11:29

선관위 특검, 수사팀 구성 속도…"합수본에 사건 기록 이첩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선관위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9월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찰수사관, 경찰 등 수사인원 60여 명을 배치 완료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선관위 특검팀은 현재 파견검사 1명이 추가로 출근하며 현재 파견검사 3명, 특별수사관 5명, 파견경찰관 6명 등 모두 14명이 근..

2026.08.28. 11:09

법무법인 YK, 캐나다 리얼티 케어 로와 업무협약…"한·캐 법률서비스 협력"

법무법인 YK가 캐나다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지 로펌 리얼티 케어 로(Realty Care Law LLP)와 손잡고 한·캐나다 간 법률서비스 협력에 나선다.YK는 지난 14일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리얼티 케어 로 사무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국내 부동산·상속 관련 법률 자문은 물론,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투자와 기업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2026.08.28. 10:48

'계엄 가담' 군 지휘관 실형…김현태 前707단장, 징역 12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김봉규..

2026.08.27. 20:34

헌재 "병역거부자 해고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낸 병역법 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지만 바로 없앨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기존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헌재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2026.08.27.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