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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2025.12.24. 10:53

'위증'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기억하는 대로 진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에 관해서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2025.12.24. 08:09

'삼성·SK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임원 등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사에 넘긴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계 1·2위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되면서 국가경제에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출신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2025.12.23. 17:58

삼성·SK 반도체 핵심기술 통째로 中 유출한 일당 기소

2025.12.23. 17:55

대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무관용' 대응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된다.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대검은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다.음주운전 누범기간..

2025.12.23. 17:19

체포땐 암호 '♥♥♥♥'…첩보전 방불케 한 기술유출 일당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임직원 등 일당 10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내부 행동 지침 등을 공유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 등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외부로 빼내기 위해 공정별로 핵심인력을 영입했다.이들의 범행 수법은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

2025.12.23. 17:17

안권섭 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3일 특검팀은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 사무실에 담당검사와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특검팀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2025.12.23. 12:18

공수처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윤영호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공수..

2025.12.23. 11:57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1월 9일 재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23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후속 절차다.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부가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

2025.12.23. 11:0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설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여당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 형사재판부 증부를 결의했다. 회의는 서울고법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와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대..

2025.12.23. 10:40

[취재후일담] 與 '사법부 불신', 조희대 나가야 끝나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 관련 사항을 맡게 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던 기존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한 것입니다.민주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국회 법제사..

2025.12.22. 19:00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징역 2년으로 감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2025.12.22. 18:03

'위헌 불씨' 여전한데… 현실로 다가온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내란전담재판부'가 현실로 다가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같은 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를 행정 예고했으나 법률이 예규에 우선하는 만큼 사법부의 대응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어떤 법률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위헌성을 배제하지 않은 법..

2025.12.22. 17:53

검찰,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추징금 1억6070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5.12.22. 17:30

유죄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수령…法 "반환해야"

유죄가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특별시(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 지원받은 법인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A 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던 중 시..

2025.12.22. 16:04

'강등' 정유미 "이례적 인사" vs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법적 절차..

2025.12.22. 15:11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오후 1시 30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로저비비에 의혹이 제기된 이래 김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

2025.12.22. 14:40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증·보호장비 의무 합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면허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부과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22일 헌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12.22. 14:11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4억32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피해금이 47억6909만원으로 거액인데 피해자도 다수다.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2025.12.22. 11:19

법무법인 광장, 김영철 前 서울북부지검 차창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1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 참여해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또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등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사했..

2025.12.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