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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광주지검 특별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광산서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입건된 광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

2026.07.07. 11:29

"검찰 권한 아닌 국민 안전장치"…현직 검사들이 말한 보완수사의 이유

범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까지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검사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올해 2월부터 연재 중인 아시아투데이 '검사수첩' 인터뷰에 참여한 현직 검사 11명은 보완수사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라고 입을 모았다.◇보완수사, 국민..

2026.07.07. 05:00

[로펌 zip중탐구] 100일 넘긴 노란봉투법…현장의 혼란을 묻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최대 화두였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경과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도입 후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의 핵심에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 인정 범위가 넓고 뚜렷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지난 30일 만난 법무법인 율..

2026.07.07. 05:00

檢, '14조 기름값 담합' 정유 4사 기소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으로 유가를 폭등시킨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와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유..

2026.07.06. 15:02

檢,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6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해당 금원이 공여된 목적과 금원 교부 경위, 금원 교부 당시 최종 귀속주체 및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씨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2026.07.06. 14:49

[검사수첩] 보완수사요구로 놓친 토착비리…檢 보완수사로 '귀어대출 사기' 밝혀

영덕//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대구지검 영덕지청 백승봉 검사(34·변호사시험 11회)가 맡은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던 사건이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허위 어구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귀어창업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명을 송치했고, 전임 검사는 단순한 허위 매매계약 사건이 아니라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모두 밝히기에는 한계가..

2026.07.06. 05:00

[검사수첩] 1억 아닌 11억… 檢 보완수사가 캔 어촌계장 귀어대출 사기극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대구지검 영덕지청 백승봉 검사(34·변호사시험 11회)가 맡은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던 사건이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허위 어구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귀어창업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명을 송치했고, 전임 검사는 단순한 허위 매매계약 사건이 아니라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의..

2026.07.05. 17:49

경쟁학원 개업에 앙심…檢, 강제추행 누명 씌운 일당 구속기소

퇴사한 직원이 동종 학원을 차린 것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사건을 꾸민 전직 입시학원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무고 정황을 포착, 사건의 전말을 규명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전직 입시학원 대표 A씨(43)를 구속 기소하는 등 무고사범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5일..

2026.07.05. 14:37

법무부·경찰, 전자발찌 부착자 스토킹 합동 대응…'제2 남양주 사건' 막는다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와 경찰청은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44)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실이..

2026.07.05. 13:04

잠실개표소서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은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2026.07.04. 20:06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구속

경남 거제시 한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구속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은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5분께 거제시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C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2026.07.04. 19:27

부실수사로 징계 받은 경찰 간부…법원 "정직 취소"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부실 수사했다며 1개월 정직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충북 청원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A 경정은 2022년 6월 피해자가 살해당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전담수사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24년 12월 정..

2026.07.04. 10:14

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2주 내 운명 갈린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2주 이내로 즉시항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반면 급여,..

2026.07.03. 12:21

말기암 환자 속여 3000만원 가로챈 남성, 징역 1년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며 신장암 말기 환자를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박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해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

2026.07.03. 10:13

한국만 엄격한 구속기간 '6개월 규정'…개정 논의는 제자리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사건 특성과 구속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장기 심리가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6개월 구속기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2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심 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

2026.07.02. 05:00

보완수사 요구 '같은 결론' 보내도 막을 방법 없다…'무늬만 통제'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검찰 내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동일한 결론으로 다시 송치하면 이를 바로잡을 강제 수단이 없다. 경찰의 확증편향이나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2026.07.02. 05:00

'선관위 특검' 급물살…'반쪽 특검' 되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수사 범위 한정은 자칫 알맹이 없는 '반쪽 특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 추천 방식 역시 제3자 추천 등을 통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2026.07.01. 17:58

하반기 사법제도 변화…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피해자 권리 확대

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개인회생 전자신청 확대 등 주요 사법 제도를 변경한다.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했다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기죄 등에..

2026.06.30. 17:03

회생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중앙그룹 4개사는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에 대해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

2026.06.30. 15:11

"허술하게 지은 1층 위에 2층·3층 쌓는 격…형사사법체계 재설계해야"

"이미 문제가 드러난 검경수사권 조정 체계 위에 또 다른 제도를 덧씌우는 방식으로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변호사시험 4회)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2021년..

2026.06.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