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알립니다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檢,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前 권익위 기조실장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임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는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2026.09.18. 12:18

'6억대 신혼가전 대금 사기'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 가전제품 구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에게서 모두 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제휴..

2026.09.18. 12:04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10곳 압수수색…12시간 만에 종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출범 열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선관위 특검팀 출범 후 열흘 만이다.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

2026.09.17. 22:37

대법관 꼬인 인선에…기약 없는 상고심 정상화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비어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재제청 갈등에 발이 묶인 채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그 부담이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

2026.09.17. 19:00

남산 곤돌라 2심도 '서울시 패소'…"용도구역 변경 위법"

서울시가 추진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도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울시 패소로 결론 나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 3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별도로 설..

2026.09.17. 16:56

檢,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추가 기소…김건희 디올백 수수 '미신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2026.09.17. 15:12

[포토]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9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9.17. 14:11

행안부, "김지용 의혹, 추가 검증서 사실 부합 안해"…초대 중수청장 적임자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검찰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김지용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과..

2026.09.17. 11:36

[포토]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09.17. 10:47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등 9개소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선관위 특검팀 출범 후 10일 만이다.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9시 10분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관위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2026.09.17. 09:42

法,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 정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사와 제분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을 정지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법원은 공정위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보고 명령 효력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무림페이퍼와 무림P&..

2026.09.16. 21:46

檢,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최종 의..

2026.09.16. 21:37

김한정 육성에 담긴 ‘내가 했다’…명태균 진술 신빙성 흔드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음파일이 녹음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까지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녹음파일에는 오 시장의 의뢰가 아니라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태균씨의 말을 듣고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정황이 담긴 발언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명씨의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김씨..

2026.09.16. 17:58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서 '명태균 통화녹음' 제출…1심 뒤집히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여론조사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향후 해당 증거가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사업가 김한정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했다. 해당 증거는 김씨와 명씨가 4·7 서울시..

2026.09.16. 17:57

檢, 강선우·김경 1억3000만원 '쪼개기 후원' 추가 기소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1억3000만원대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여러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모두 1억3000여만원의 후원금..

2026.09.16. 16:46

檢, '입시점수 조작 혐의' 특성화고 교장과 학교 관계자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입시점수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성화고 교장과 학교 관계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6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받는 특성화고 전 교장 한모씨(59)와 대외협력부장 박모씨(66)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들은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특성..

2026.09.16. 15:04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서 징역형 집유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와 자세,..

2026.09.16. 14:16

尹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내적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므로, 위증죄의 대상인 '증..

2026.09.16. 12:47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6.09.16. 11:33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법원 "정부에 446억 배상하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제기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원고..

2026.09.1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