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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이번 주 2심 시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같은 날에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26.08.16. 15:23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行…"그룹 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9년여간 이어진 소송은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에..

2026.08.15. 00:08

李 '합수본' 점검 지시에…법무부, 공소청 '전담부서' 유력 검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공소청에 합수본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 운영 방안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를 두고 공소청에 전담 부서를 두는 것만으로 합수본 수준의 수사 효율성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감과 관여도가 기존 합수본..

2026.08.14. 19: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법무부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2026.08.14. 17:34

檢미래위,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12건 추가 선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 12건을 추가로 선정했다.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 제안을 받았다.검찰미래위는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자체 발굴한 사건 가운데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2026.08.14. 17:11

종합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의원은 2025년 1월 15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2026.08.14. 14:44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가족에 사기죄로 피고소

'학교폭력 재판 노쇼'로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2번 불출석했는데 모두 공교롭게도 피고소인이 저지른 잘못이 밝혀진 직후의 기일이었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당..

2026.08.14. 14:22

'가습기 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 6억여원 배상 권고 확정…10년 소송 마무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롯데쇼핑과 제조사로부터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와 이씨의 자녀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을 열..

2026.08.13. 18:30

종합특검,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임기훈 불구속 기소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

2026.08.13. 18:10

대검, 4주간 북부지검 등 '공소청 모델' 시범 운영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일부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모두 4개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운영한다.공소청 운영 시범청은 현행법·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사실관계 확인 제..

2026.08.13. 17:50

'2018년 연쇄화재' BMW 차주들 손배소 패소…法 "리콜로 결함 해소"

BMW 차주들이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BMW 공식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3일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사용자 등이 BMW코리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2018년 국내에서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으로 EGR(엔..

2026.08.13. 17:38

동료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1141개 제작한 中 유학생…檢, 징역 3년 구형

연구실 동료 얼굴 사진을 합성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0)의 첫 공판기일을 13일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2026.08.13. 14:44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檢 수사개시 위법"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인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의사가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A씨(24)와 의사 B씨(36)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A씨는 2..

2026.08.13. 11:42

제주도민은 비행기·강원도민은 왕복 4시간…중수청 '수사 접근권' 논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국에 6개 지방수사청만 두기로 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중수청 접근성이 크게 차이를 보이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중수청마다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제주도민은 조사를 받기 위해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하고 강원도민은 왕복 4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

2026.08.13. 05:00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여' 전 방첩사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순직해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과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문 전 부대장은 황..

2026.08.12. 22:47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신원식 기소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2026.08.12. 22:29

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청년들 뭉쳤다…'대한전문연합회' 출범

변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4개가 참여하는 대한전문연합회(KPS·Korea Professional Society)가 출범했다.대한전문연합회는 지난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4개 대표 전문직의 청년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초대 공동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맡는다. 공동회..

2026.08.12. 18:01

대법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1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금 지급 사고로 인해 시작됐다. 삼성증권..

2026.08.12. 15:00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여' 전 방첩사 지휘부 구속 기로

순직해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는 같은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문 전 부대장은 황 전 사령관과 함께 'VIP..

2026.08.12. 14:06

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녀 민모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민씨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이다. 민문식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광..

2026.08.12.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