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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대표자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폐쇄 위기에 놓인 만학도들의 배움터가 검사의 공익대표 권한 행사로 운영 정상화의 길을 찾았다. 검사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13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은 최근 서울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 학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소재가..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려워, 재청구할 것"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 위원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선관위 특검팀은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기..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품고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을 공격한 적 없다"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을 다음 주 중으로 청구하기로 했다.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김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1억 횡령 혐의 부인…내달 9일 증인신문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소청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공사비 부담의 적정성과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등 5곳 강제수사 착수 "50억원대 입찰 비리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팀 포렌식 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 수사관 3명 등 모두 31명이 투입됐다.선관위 특검팀은 중앙선관..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法,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석 취소 재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도 징역 1년을,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경수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만 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부대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제기한 재산분할비율 등이 재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정..

[2026국감] 오동운 공수처장, 국감서 '수사 대상 축소' 설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3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중수청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이를 감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수사를 직접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없..

한학자 항소심 첫 공판…특검 "국힘 쪼개기 후원 무죄 부당"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금 관련 무죄 판단과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김건희 특검팀은 1심이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금 관련 혐의..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건 사과…"전자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법무부가 13일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인 피의자는 범행 약 1시간 전에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

법원, '국회 봉쇄' 목현태 보석 허가…불구속 상태로 2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목 전 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만남·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고소한 전 여친에 보복성 비방글…30대 남성 징역 1년 8개월

전 여자친구의 노트북을 가로채 형사 고소를 당하자 온라인에 성적 비방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가 구매한 340만원 상당의 노트북 배송지를 몰래 변경해 제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결별하자..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전국 공소청이 떠안은 미제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3개월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사건 적체가 심화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인력까지 줄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말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모두 18만6307건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초과 미제사건(6개월 초과 포함)은 7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제사건..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첫 공판 28일로 연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5)에 대한 재판이 오는 28일로 연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 경장(35)의 첫 공판기일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 앞서 부 경장 측은 지난 8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여부 21일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일어난 이른바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이 전 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범행..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尹 체포방해' 혐의 부인…재판부 "특검 공소장 흠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들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법무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착수…후보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검찰총장직은 1년 3개월 넘게 공백 상태이며, 이정현 공수처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법무부는 13일 법조계와 비법조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제도 안착 노력"

김상환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이 13일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헌재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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