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法 “다른 사업장으로 봐야”

한 원장이 같은 방식과 취업규칙, 사내 규정을 토대로 두 학원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각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장소도 분리돼 있어 둘을 합산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 보습학원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2023년..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근무 희망자 0.8% 불과…77%는 공소청 근무 희망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게 되지만,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수사 개시…"실체 밝힐 것"

[로펌 zip중탐구] 지평 바톤 받은 ‘두루’…난민 경계 넘고 아동권 공백 메워

대형 로펌에서 수조 원대 거래와 국제중재가 오가는 동안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는 일은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 법무법인(유) 지평 공익위원회를 모태로 2014년 설립된 공익법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장애인·난민·아동 등 취약계층을 둘러싼 제도 공백을 살피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정에서의 판결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지난 11년간 두루가 맡아온 역할이다.두루는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김지홍)의 후..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대법원은 5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

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주말 중 기소 방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이번 주말 중 기소할 전망이다.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 정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필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시작했다.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보낸 한약사 벌금형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5일 확정했다.한약국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9년 11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후 전화 상담을 거쳐 한약 추가분을 택배 배송해 판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배우자 특검 출석…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가 5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이씨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느냐",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 여사와 연락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법원, 與 ‘1인 1표제 개정 정지’ 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도입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 당원 954명이 지난달 24일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투표가 당규에서 정한 전당원투표의 발의 요건, 대상, 숙의기간, 의사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실시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개정안을..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대법원 법..

법무부, 소년원 과밀 수용 해소 나서…재건축·신설 추진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을 토대로 과밀 수용 해소에 나선다.법무부는 5일 "2026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되면서 고질적 과밀 수용 해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에는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고, 2031년에는 안양소년원을 재..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與·法 정면충돌…"사법권, 입법권력에 흔들려선 안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특정 재판'을 '특정 재판부'가 맡게 되는 구조다. 이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 할당)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행정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구조는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

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선거폭력·방해 사범 급증"

검찰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4일 대검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대법 판단 받는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뀌었지만, 전..

'김건희 수사 청탁 의혹' 박성재, 내란특검 출석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박 전 장관은 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그는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나',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해 김 여사의 메시지를 받고 검찰 인사에 반영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고가 금품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4일 특검에 출석했다.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오후 1시 51분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 수수 사안에..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 "수중수색 명령으로 오인 가능"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장 본부..

대법,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B·C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숨지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