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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에 갇혀 한치 앞만 보는 학생들…미니 로스쿨, 교육 다양성 상실"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일수록 변시 중심 운영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변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과목은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기 일쑤다."조지만 아주대 법전원장은 변시 합격률이 곧 학교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미니 로스쿨'은 교육 다양성을 도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아주대 법전원은 모집 인원을 50명으로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신입생을 55명씩 뽑고 있다. 아주대..

2026.05.26. 19:00

法,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이하 채권자)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채무자의 교섭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2026.05.26. 17:16

헌재 "보행자 횡단보도 잠시 벗어나도…운전자 일시 정지해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잠시 횡단보도를 벗어났더라도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B씨를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A씨는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B씨의 승용차에 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

2026.05.26. 16:34

법무부, 신임 감찰관에 '종합특검 파견' 강남수 부장검사 임용

법무부는 26일 강남수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를 감찰관에 임용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석이었던 감찰관 보직이 약 10개월 만에 채워진 것이다.강 신임 감찰관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지난 3월부터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합류해 근무해왔다.그는 여러 사건 처리 경험을..

2026.05.26. 10:25

[검사수첩] 소재불명이라더니 딴 경찰서 출석…검사 더블체크로 잡았다

광주// '소재불명.'경찰은 지난해 12월 25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사기를 반복해온 60대 A씨에 대해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주소지와 주변을 탐문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 해 8월 인테리어 업자 5명에게 접근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일을 맡긴 뒤,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피해 금액만 약 2300만원으로, 동종 사기로 여러 차례 처..

2026.05.26. 05:00

종합특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입건…직권남용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과거 주가조작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24일 "이창수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2026.05.24. 20:12

법무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브랜드 활용 현황' 점검 지시

법무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텀블러 프로모션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이벤트 현황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22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보도에서 특정 커피 브랜드 상품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해당 물품 구매자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2026.05.22. 16:56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검찰 재수사요청으로 규명

경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수사를 종결하려 했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규명됐다.22일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요청'이라는 사법 통제 장치를 작동시켜 숨은 범행을 밝혀낸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대표적인 사례는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2026.05.22. 11:48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의 지배·개입 금지 의무가 적극적 단체교섭 의무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구법 기준이 적용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구를 받아들이라며 HD현대중공..

2026.05.21. 15:44

다시 법정 선 LG 家 구연경…'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2심 본격화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선고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구 대표는 LG가(家) 상속 분쟁 2심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

2026.05.20. 23:15

함께 살던 할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은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8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곧바로 병원..

2026.05.20. 17:30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심문 종결…法 "신속 결정"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일부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열렸다. 법원은 이른 시일 내 이 사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일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초기업노조 측은 "이 사건은 채무자가 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은 사건인데 이는 확정 전 교섭 요구안에 불과..

2026.05.20. 15:17

'SG사태' 라덕연 파기환송…대법 "CFD 계좌 이용 유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6.05.20. 14:28

검찰, 제휴업체에 '쿠폰 갑질 의혹' 여기어때·야놀자 불구속 기소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을 과점 중인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할인쿠폰을 강매하고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여기어때와 야놀자, 두 업체의 창업주이자 여기어때의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모텔 등 중소형 숙박 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했다. 플랫폼 없이는 영업이 힘든 모..

2026.05.20. 13:33

대법 "옵티머스 판매사 NH투자, 오뚜기에 75억 배상"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손해를 본 오뚜기에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했다.2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2026.05.20. 10:13

[단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자료 '10만원' 공식화?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2심도 ‘10만원 배상’

2년 전 발생한 모두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위자료 액수가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손해에 비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문종철·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2026.05.19. 19:00

경찰서 불송치된 '영업자료 삭제' 사건…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퇴사 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4만8000여개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임원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께 급여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퇴사 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A씨를 고소한 회사 대표이사 B씨는 경찰에 A씨가 사용한..

2026.05.19. 17:25

선행매매로 112억 챙긴 전직 증권사 직원·기자 보석

특정 종목 주식을 사 뒀다가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파는 방식으로 11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전직 증권사 직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A씨(51)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48)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인용 결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A씨와 B씨는..

2026.05.19. 15:19

[로스쿨 개혁 리포트] "지역 로스쿨, 지역사회 법률 수요 해결하는 핵심 기관돼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은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로 인해 수도권 법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고, 학생들의 수도권 법전원 선호로 인해 우수 인재 확보는 물론 취업 네트워크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함태성 강원대 법전원장은 지역 법전원의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있는 취업 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학생들이 수도권 로스쿨을 더욱 선호하게 됐고 이는 결국 '지역 법률서비스 약화'로 직결된다는..

2026.05.18. 19:00

사무장병원 잡는다…7개 기관 뭉친 '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출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검찰 수사관 4명, 경찰관 7명, 보건..

2026.05.18.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