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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3년간 2배 육박… "정치적 장악·코드인사 우려"

의석 수를 앞세운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에 이어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대법관 전체 정원을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기존 14명인 대법관 정원은 26명까지 늘어나게 된다.대법관 증원은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다. 재판 업무..

2026.02.26. 18:02

[포토]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14:44

[포토]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당 권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14:36

전국 법원장들, 與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사법부가 여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법부는 해당 법안들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2026.02.25. 19:42

헌법재판소, ‘최고 상급심’ 되나…'재판소원' 본회의 처리 임박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전면전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 재판소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된다. 헌재가 사실상 '최고 상급심'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의 '수평..

2026.02.25. 19:40

닻 올린 2차 종합특검, 17개 의혹 정조준… '선거용' 비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닻을 올렸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적시된 17가지 의혹을 정조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특검이 스모킹 건으로 자신했던 '노상원 수첩'이 배척됐고,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역시 잇따라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장 170일의 수사기간을 지적하며 6·3 지방선..

2026.02.25. 17:46

'사법개혁 3법' 상정 임박…'사법부 길들이기' 우려

여당의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은 24일부터 임시회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이르면 25일 '법 왜곡죄'부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

2026.02.24. 17:59

수사범위 '6대 범죄' 축소…공소청·중수청 재입법 예고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좁히고,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12일 처음 공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 시즌2'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전반적 재조정이 아닌 여당 요구만 그대로 반영해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

2026.02.24. 16:50

[단독] 'AI 시대' 검찰, 올 하반기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대검찰청이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 이후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스마트워크센터'를 처음 도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원격근무 공간을 마련해 소속 청사가 아닌 지역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출퇴근 시간 단축, 육아문제 해소 등 사회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2026.02.24. 14:30

내란재판부로 넘어간 공… '계엄 책임·형량 감경' 재판단한다

'우두머리' 무기징역, '2인자' 30년, '총리' 23년,'비선' 18년, '장관' 7년.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들에게 사법적 단죄가 일단락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은 같았지만 재판부별로 계엄의 성격과 가담 정도 기준에 따라 형벌의 무게가 크게 달랐다. 일부 재판부는 실패라는 계엄의 '결과'를 양형에 반영한 반면, 다른 재판부는 계엄 실행이라는 '과정'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보다..

2026.02.23. 17:58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한 與…"국민 없는 사법개혁"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 이를 두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재판 지연 심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 중심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

2026.02.22. 18:40

내란범 사면 제한 추진에…법조계 "대통령 권한 침해

내란·외환범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정 범죄를 법률로 사면 불가로 규정하고, 국회 동의까지 예외 요건으로 두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2026.02.22. 18:20

[검사수첩] 3년간 방치된 음주운전 사건 규명…구지훈 검사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형사사법 체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검사수첩'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끝까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 검사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아시아투데이 법조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보완수사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검찰의 마지막 기록을 남긴다. 편집자 주"수사는 지연되선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19세기 영국 정치가 윌리..

2026.02.22. 18:00

'무기징역 선고' 尹, 아직 남은 1심만 6건…'내란재판부' 위헌심판 변수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직 남은 1심 재판만 6건이다.내란 재판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특검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주목된다.윤 전 대통..

2026.02.2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