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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출석..

2025.12.11. 09:19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폭로' 없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횡령·청탁금지법..

2025.12.10. 19:04

"사법제도 점진적 변화 필요… 국민 권리 보장으로 향해야"

법조계와 학계,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제도란 무엇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의 인권보..

2025.12.10. 17:58

"사법 정치화·법치 퇴행"… 경실련조차 '하청기관 전락' 우려

여당의 '사법개혁' 수레바퀴가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멈출 방법은 사실상 없다. 벼랑 끝에 선 사법부는 최후의 대안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여당의 속도전을 여론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선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2일 차를 맞았다. 이날 공청회에선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

2025.12.10. 17:57

[속보]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0. 17:57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기소…증거인멸 혐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박 전 처장에 대해 지난 9일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

2025.12.10. 17:33

법무부, '인터폴 적색 수배' 불법체류자 2명 태국 송환

법무부가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태국인 2명을 검거해 본국에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입국한 뒤 약 11년간 불법 체류하다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숙소에서 붙잡혔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B씨는 2019년 입국 후 불법 체류하다가 지난달 27일 강원 평창군 숙소에서 검거됐다.이들은 모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검거됐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태국으..

2025.12.10. 17:17

법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 여부를 심사해 취소나 변경을 명하는 불복 절차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

2025.12.10. 14:04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오빠 소환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했다.김씨는 10일 오전 9시 27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양서면 대신 김 여사 일..

2025.12.10. 10:19

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내사 사건 국수본에 이첩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접촉'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이 사건은 통일교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 전 본부장은 면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본부장은 또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

2025.12.09. 18:40

쿠팡사태 '뉴욕 법원' 간다…'디스커버리'로 내부 자료 정조준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법무법인(유)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9일(현지시간 8일) 뉴욕 맨해튼 원윌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SJKP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2025.12.09. 18:38

대법공청회 첫날부터 '與 사법개혁' 쓴소리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사법부가 뒤늦게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목소리를 모은 이번 공청회는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표 사법개혁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2025.12.09. 18:10

호재성 기사로 주가 띄우기…110억원 챙긴 전직 경제기자·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특정 주식 종목의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8년 간 110억원이 넘는 이득을 본 전직 경제지 기자와 전직 증권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9일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까지 8년 간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 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뒤 주가..

2025.12.09. 18:01

'격투기 챔피언' 출신 대포폰 사기 총책 2심서 감형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격투기 챔피언 출신 총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 원정숙 윤웅기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9700여만원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1심과..

2025.12.09. 17:59

법원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담당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전날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9일 기각했다.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

2025.12.09. 17:07

대법원,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천대엽 "사법 나아갈 방향 모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천 처장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조계와 검찰·학계·언론..

2025.12.09. 15:58

법무법인 로백스, 성상욱 전 천안지청장 영입

법무법인 로백스는 성상욱(사법연수원 32기) 전 천안지청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성 변호사는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2003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울산지검·창원지검 특수부·인천지검 강력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2019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

2025.12.09. 15:33

안권섭 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11일 소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지난 6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의 첫 대면 조사다.쿠팡 퇴직금..

2025.12.09. 15:15

"왜 우리 누나 욕해"…둔기로 친구 내리친 20대 징역형 집유

술자리에서 친누나에게 욕설한 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친누나와 피해자를 포함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다른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주..

2025.12.09. 14:46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관련 고발 다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과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많다"며 "어떤 건 4부에 배당돼 있고 어떤 건 1부, 3부에 있다. 고발인조차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 역시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수의 고소·..

2025.12.09.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