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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수령…法 "반환해야"

유죄가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특별시(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 지원받은 법인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A 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던 중 시..

2025.12.22. 16:04

'강등' 정유미 "이례적 인사" vs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법적 절차..

2025.12.22. 15:11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오후 1시 30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로저비비에 의혹이 제기된 이래 김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

2025.12.22. 14:40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증·보호장비 의무 합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면허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부과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22일 헌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12.22. 14:11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4억32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피해금이 47억6909만원으로 거액인데 피해자도 다수다.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2025.12.22. 11:19

법무법인 광장, 김영철 前 서울북부지검 차창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1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 참여해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또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등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사했..

2025.12.22. 11:15

조희대, 與 내란재판부법 예고에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예고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재판부..

2025.12.22. 10:32

쿠팡 소송전 美로 확산…주주 "늑장 공시로 주가 하락"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미국으로 번졌다. 미국 주주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의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 20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조셉 베리의..

2025.12.21. 16:43

헌재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위헌 아냐"

변호사가 세무사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20조의2 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7(합헌)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소원..

2025.12.21. 14:31

'공천개입' 이준석, 김건희 특검 출석…"尹 공범엮기는 무리한 시도"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그..

2025.12.21. 10:54

벌금 납부 5년도 안돼 귀화 신청…法 "불허 처분 정당"

법무부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귀화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방글라데시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한국인과 혼인해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가, 이혼하자 타 요건으로 변경해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범죄..

2025.12.21. 09:54

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8시간 반 만에 끝

20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이날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종료 이후 1시간 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서울구..

2025.12.20. 19:21

‘임은정 지휘’ 합수단, 백해룡 파견 조기 해제도 검토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당초 지난달 14일까지였지만,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해 내년 1월 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그동안 백 경정과 합동수사단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2025.12.20. 12:06

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윤 전..

2025.12.20. 10:19

정성호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무부의 가장 핵심적 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범죄수익을 숨겨놓고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19일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역할로 범죄수익환수를 강조하며 "몰수·추징의 경우 9조 넘게 결정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1500억원대"라며 "조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범죄수익을 체납에 비유하며 "국가나 지자체에 세금 안내는 것은 그 자..

2025.12.19. 19:42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삼표산업 법인도 벌금 5..

2025.12.19. 19:23

尹, 20일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 첫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해 조사한다. 수사 기간이 28일까지임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조사에 응한다"고 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

2025.12.19. 19:18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정성호 "검찰개혁 적극 지원"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2025.12.19. 17:45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1심서 실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9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남모씨, 우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2211만6800원, 남씨에게 649만6810원, 우씨에게 2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판..

2025.12.19. 17:13

'의료법 위반 혐의' 유명 타투이스트 2심서 선고유예

의료 면허 없이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김씨는 2021년 12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사람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목이나 얼굴 등 신체 구조..

2025.12.1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