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알립니다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허위사..

2026.09.08. 17:02

검찰, '실종 신고 허위종결' 경찰청·제주경찰청 등 압수수색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8일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제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

2026.09.08. 16:59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중대범죄 대응 빈틈 없도록 최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8기)가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 중대범죄 대응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 저에게..

2026.09.08. 15:13

'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재판부 배당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 사유가 되진 않지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피가 가능하다.지 부장판사는 2023년..

2026.09.08. 14:11

검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8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즉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2026.09.08. 12:58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

2026.09.08. 11:47

[검사수첩]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 체포…수사기록의 거짓말 잡아낸 검사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절도범을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꾸민 현직 경찰관의 위법 수사가 검찰의 인권보호관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기록 사이 모순을 포착한 검찰은 신속히 자료를 확보해 불법 구금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고 해당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2026.09.08. 05:00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형사·특수' 등 두루 경험 검사장 출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낙점된 김지용 변호사(58·사법연수원 28기)는 금융·특수수사부터 형사·공판, 감찰 분야까지 두루 경험한 검사장 출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실무를 총괄한 경력도 있다.충남 부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대검) 연구관,..

2026.09.07. 17:24

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법원이 변화 주도해야"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맞춰 법원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와 대법원의 위상·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국민도 피해..

2026.09.07. 16:45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81)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총재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총재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검찰은 "정 총재는 종교 단체..

2026.09.07. 16:23

변협, 티빙 개인정보 유출에 “기업 책임 강화해야”…민생 3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정조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입법을 촉구했다.변협은 7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변협은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해킹 사고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용 중인 계정 2206만개는 물론 휴면 계정 850만개, 이미 탈퇴한 계정 887만개에서도 이름·생..

2026.09.07. 16:14

선관위 특검 공식 출범…"책임감 갖고 철저히 수사할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12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특검보가 참석했..

2026.09.07. 12:01

공소청 사법통제 강화에도…'AI 증거 조작' 검증 체계 미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작 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증거의 진위를 가려낼 인공지능(AI) 조작 검증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의 역할을 사법통제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동..

2026.09.07. 05:00

이흥구 퇴임에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상고심 차질 불가피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이 확대되면서 상고심 재판의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한 데 이어 이 대법관까지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된다. 당장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의 재판 운영에..

2026.09.06. 15:35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세종//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가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으로 압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후보자는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

2026.09.04. 18:18

구본무 상속재산 다시 법정으로…LG家 상속소송 2라운드 시작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세 모녀와 구 회장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27일로 지정했으..

2026.09.04. 17:52

대법원,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연기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대법원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 관련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시점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난달 28일 퇴..

2026.09.04. 17:50

공소청, 직접수사 조직 43곳 폐지…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법무부는 4일 공소청의 정원과 주요 기능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수사·기..

2026.09.04. 14:02

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2026.09.04. 11:51

대검, 공소청 출범 앞두고 사건처리 기준 마련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및 이관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3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 공소청 출범 전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가거나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2026.09.03.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