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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접수사 조직 43곳 폐지…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법무부는 4일 공소청의 정원과 주요 기능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수사·기..

2026.09.04. 14:02

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2026.09.04. 11:51

대검, 공소청 출범 앞두고 사건처리 기준 마련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및 이관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3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 공소청 출범 전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가거나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2026.09.03. 23:26

LG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양아들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법원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김 여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구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구 회장은 구본무..

2026.09.03. 15:07

'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수수 전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A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2026.09.03. 14:27

조희대 부친상 복귀..."재제청 경과 듣고 말씀드릴 것"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여부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이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동안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

2026.09.03. 14:17

김승원 법무무 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검토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한..

2026.09.03. 10:22

[인터뷰] "국민 기본권 지켜야"…강진욱 대검 공판2과장이 그리는 '공소청 검사'

"공익대표 업무는 검사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반드시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강진욱 대검찰청 공판2과장(사법연수원 39기)은 공소청 출범 후 검사의 새로운 역할로 '공익대표 업무'를 제시했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친권·후견, 실종선고, 유령법인 해산 등 비형사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다는 것이다.강 과장은 "공익대표는 검찰청이 만들어질 당시..

2026.09.03. 05:00

유령법인 해산부터 친권·후견까지…공소청 검사 '공익대표' 역할 키운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검찰이 형사사법 영역 밖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른바 '공익대표'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공익대표' 역할도 검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공소청 전환 후 공소유지와 함께 공익대표 기능을 검사의 핵심 업무로 발전시키기 위..

2026.09.03. 05:00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 제한과 3년 보호관찰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진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

2026.09.02. 18:17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채권자 75.9% 동의 '정상화' 착수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홈플러스가 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계획 인가 요건 구비가 인정된다"며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회생계획안 인가는 법원이 홈플러스가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는 것을..

2026.09.02. 18:04

檢, ‘장윤기 병합 수사 묵살’ 전 국수본부장 기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6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44), 민모 전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50), 이모 국수본 성폭력범죄수사계장(47·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수차례 건의에도 장윤..

2026.09.02. 16:29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를 통해 전씨..

2026.09.02. 16:03

'75억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첫 재판서 부인

전국 지교회 매점 수익을 은닉해 7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총회장..

2026.09.02. 15:52

작년 위증사범 10명 중 7명 檢 인지…공소청 전환 시 "신속 수사 기대 어려워"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전환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피고인의 위증 등 사법질서방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위증사범 10명 중 7명 이상을 검찰이 직접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와 공판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모두 574명으로, 이 가운데 검..

2026.09.02. 05:00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수사 채비 본격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진용이 갖춰졌다.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특검보에는 박혁(사법연수원 22기), 김은정(38기), 김상천(변호사시험 2기), 권근환(변시 2회), 김진우(변시 3회) 변호사가 합류했다.박 특검보는 서울지검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를 지냈으며 과학기술..

2026.09.02. 00:12

검찰, '장윤기 사건' 지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조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었던 박성주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지난 5월 사건 초기 수사 당시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아르바이트 동료에 대한 스토킹·성폭행 사건의 수사 담당 부서가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나뉘게 된 과정과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

2026.09.01. 16:44

한국 찾은 독일 헌법연구관들…재판소원 75년 노하우 공유

헌법재판소(헌재)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심사기준과 운영 실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헌재는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방문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헌법질서와 법 체계를 이해하는 자리로 양국의 헌재 역할과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간담회에는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을 포함한 독일 측 참석자 32명과 한..

2026.09.01. 16:38

공수처, '대법관 서면제청' 조희대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기존 관례와 달리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

2026.09.01. 16:36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각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

2026.09.01.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