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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 독립 지키며 책무 묵묵히 수행"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김 대법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기회를 빌려 마음속으로 해오던 다짐과 약속을 공표한다"며 재판 지연 해소와 당사자 절차적 기본권 보장,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이 사..

2026.09.21. 17:05

피싱조직 지시받아 ‘010’ 번호 조작…20대 2명 징역 5년 구형

해외 피싱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한 20대 2명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와 팽모씨(2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3729만원을, 팽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2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박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10일 이..

2026.09.21. 17:04

[취재후일담] '반쪽짜리 입법'에 그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공수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상당 부분 빠진 탓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전면 재편을 앞둔 만큼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2026.09.21. 17:03

'7대 범죄'만 중수청이 다시 본다…죄명 따라 달라지는 '사법통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까지 보완수사하게 됐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부실수사는 죄명을 가리지 않는 만큼 보완수사 대상을 7개 범죄로 한정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

2026.09.21. 05:00

이번주 '계엄 가담' 여인형 등 군 장성들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뇌부 5명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모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9.20. 13:52

'수사무마' 대가 뇌물 수수한 관세청 특사경, 1심서 징역 9년

마약 밀수 관련 사건 피의자 부모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관세청 세울세관 전 수사팀장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4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세울세관 조사1국에서 근무하던 2023년 9월부터 2024..

2026.09.20. 12:09

法, '가격 담합' 혐의 석유화학업체 임원 2명 구속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씨와 황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8명 중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CK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

2026.09.19. 11:17

檢,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 기소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 경장(34)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도 추가했다.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고도 이를 허위로..

2026.09.18. 17:09

‘옵티머스 사기’ 등 징역 43년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혐의 2심서 8개월 추가

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43년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범죄수익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6.09.18. 17:0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재상고, 대법 접수…인지대 8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재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은 인지대로 8억여원을 납부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앞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이후 944..

2026.09.18. 17:07

檢, '수조원대 담합 의혹' OCI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 구속심사

수조원대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장 전 대표를 비롯해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전현직 임원 등 전현직 경영진 8명이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2026.09.18. 17:06

檢,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前 권익위 기조실장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임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는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2026.09.18. 12:18

'6억대 신혼가전 대금 사기'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 가전제품 구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에게서 모두 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제휴..

2026.09.18. 12:04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10곳 압수수색…12시간 만에 종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출범 열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선관위 특검팀 출범 후 열흘 만이다.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

2026.09.17. 22:37

대법관 꼬인 인선에…기약 없는 상고심 정상화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비어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재제청 갈등에 발이 묶인 채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그 부담이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

2026.09.17. 19:00

남산 곤돌라 2심도 '서울시 패소'…"용도구역 변경 위법"

서울시가 추진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도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울시 패소로 결론 나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 3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별도로 설..

2026.09.17. 16:56

檢,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추가 기소…김건희 디올백 수수 '미신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2026.09.17. 15:12

[포토]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9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9.17. 14:11

행안부, "김지용 의혹, 추가 검증서 사실 부합 안해"…초대 중수청장 적임자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검찰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김지용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과..

2026.09.17.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