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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정성호 "국민 신뢰 회복해야"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토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기관의 현안을 상세히 점검하고 보완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대상 기관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2026.01.14. 15:55

정성호 "檢개혁, 어떤 것이 국민 위한 제도인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2026.01.14. 15:16

법무부,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대규모 인사 본격화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 보직 등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4일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상반기 검사 내부 공모직,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공모 대상 직위는 부장검사급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일부 과장직,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일부 부장 직책이다.외부기관 파견 공모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

2026.01.14. 14:36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

2026.01.14. 09:08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2월 19일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996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지 30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이면에는 독재와 장기집권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

2026.01.13. 22:09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2026.01.13. 21:44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2026.01.13. 21:37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 법안 지적·우려 무겁게 인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3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전날 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을 '9대 중대 범죄'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 설..

2026.01.13. 19:10

'무소불위' 권한 쥔 행안부…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커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손에 쥐면서 공룡 부처로 급부상했다. 행안부의 비대화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지난 12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관해 일반..

2026.01.13. 17:39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양형위)는 전날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를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2026.01.13. 16:26

한·미 로스쿨협의회 손 잡았다…법학교육 협력 강화

한·미 로스쿨 교육을 이끄는 대표 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법조인 양성과 로스쿨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법전협은 지난 6일 AALS 연례총회가 열린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현장에서 AALS와 법학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과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2026.01.13. 15:0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예산·인사 등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2기)은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처..

2026.01.13. 13:27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2026.01.13. 13:05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출석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2026.01.13. 10:35

서울중앙지법, 19일 전체판사회의 추가 개최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한차례 더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간다.12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전체판사회의를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2026.01.12. 19:50

검찰 "성남시에 적극 협력, 불필요한 주장 깊은 유감"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에 검찰의 협조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12일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모두 보전처분을 했다"며 "보전처분..

2026.01.12. 19:36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15년 구형…"개인적 충성심으로 의무 저버려"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수장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 전 장관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2026.01.12. 18:06

공소유지의 실효성 '보완수사권'은 빠져…사건 경합땐 '중복수사'도 난제

정부가 12일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담기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좌우할 명확한 규정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사건 경합 조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제도 시행 9개월여 앞두고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최대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

2026.01.12. 18:06

윤창렬 "검찰개혁 과정서 수사역량 훼손 안 돼…법안 작업서 충분히 고려"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내·외부 자문위원회 등과 토론회를 진행하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78년간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작업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저하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충분하게 고려해 법안 작업을 진..

2026.01.12.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