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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2026.07.13. 17:09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길거리에서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인정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장윤기의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변호인..

2026.07.13. 13:36

10월 폐지 앞둔 檢, '경험 절벽' 현실화…올 상반기만 80명 사직

검찰청 폐지를 80여 일 앞둔 검찰 조직의 허리가 얇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여파로 수사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검사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고 특검 등으로 파견되는 사이, 그 빈자리를 신규·저연차 검사들이 메우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월 1일과 4월 22일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60곳(대검찰청·각급 고검 제외)의 검사 정원과 현원, 파견 인력 등을 다시 분석했다.그 결과, 전국 검찰청의 절반가량..

2026.07.13. 05:00

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입장…"부작용 막을 보완방안 마련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이 국회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2026.07.12. 16:34

法, 오는 13일 장윤기 2차 공판…성범죄 고의 자백하나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7.12. 11:01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13일 구속영장 심사

3대 특검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감사팀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강 전 지작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 조치반 및 사령부 전..

2026.07.11. 20:43

前 검찰개혁추진자문위원장 “檢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 발견 어려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태스크포스(TF)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렵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전날 SNS를 통해 연간 송치 사건이 100만 건에 가깝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거론..

2026.07.11. 16:44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일치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

2026.07.10. 17:30

김건희 '주가조작·금품 수수'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심은..

2026.07.10. 17:08

변협 "檢 보완수사권 필요…없었다면 '장윤기 사건' 암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협은 10일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변협은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와 검토를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2026.07.10. 16:39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대법관 제청 속도 붙을까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지난 2월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의 처장직 사의 표명 이후 4개월여만에 공석이 채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법원은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

2026.07.10. 16:08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6.07.09. 17:46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前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는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6.07.09. 17:44

"정상 출범 어렵다"…중수청 출범에 쏟아진 우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넘어 제도 설계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과 조직, 예산 등 모두 불확실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정지웅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

2026.07.09. 05:00

10월 출범인데…'졸속 출범' 우려 커진 중수청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발족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 등의 준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졸속 출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해온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선거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2026.07.09. 05:00

한학자 '정치자금법' 1심, 10일 결심공판…통일교 측 "총재의 승인 없었던 개인적 일탈"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종교적 이념 실현을 위한 교단 최고위층(한학자 총재)의 조직적인 승인 아래 움직인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 총재는 "윤영호 전 가정연합 본부장의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 부른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

2026.07.08. 17:51

“아파트 싸게 사게 해주겠다” 속여 278억 편취…40대 女 징역 18년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6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2026.07.08. 14:21

대법관 후임 인선에 대법관 증원법까지…"사법부 독립 위해 대통령 임명권 가져와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본격화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 후임도 제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첫 대법관 인선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대법원은 지난 3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자 중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번달 후보추천위가 3명..

2026.07.08. 05:00

박상용 "소환 한 번 없는데 출국금지 3개월"…법무부 심사 기능 도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사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검사의 출국금지가 약 3개월간 유지되는 동안 2차 종합특검팀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국금지가 피의자 입건과 함께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2026.07.07. 20:00

檢, 장윤기 '경찰 증거인멸 의혹' 강제수사 착수

검찰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광주지검 특별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광산서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입건된 광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

2026.07.07.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