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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대표는 본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후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

2026.08.03. 22:24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후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할 전망이다.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핀..

2026.08.03. 18:00

법무법인 율촌,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영입…"대미투자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미투자 관련 기업의 정책·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조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한 뒤 30여 년간 외교 현장에서 경력을 쌓았다. 주이스라엘·주러시아 1등서기관을 거쳐 북핵2과장과 북미2과장, 주미국 참사관, 주파키스탄 공사참사관 등을 지냈다.이후 장관정책보좌관과 북미국 심의관을 거쳐 2017년 북미국장에 올랐..

2026.08.03. 14:34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7분께 법원에 출석한 차 대표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며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

2026.08.03. 11:07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 전문가 4명 영입…대응력 강화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최근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며 기업의 노사관계와 노동분쟁,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태평양은 서현영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비롯해 강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광우(변시 11회, 노무사 25회)·박서현(변시 12회)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 인사노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서현영 변호사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노란봉투법, 통상임금·평균임금, 단체교섭, 불법파견 등..

2026.08.03. 10:31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지난해 9월 처음 대법원에 도입된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1000건이 넘는 사건을 배정받으며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법률문제만 심리하는 대법원 특성에 맞춘 전문 국선변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6명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157건의 상고심 국선사건이 선정됐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이유서가..

2026.08.02. 19:30

국회 문턱 넘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제2의 ‘장윤기 사태’ 해법 있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장윤기 사태' 등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보완수사라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앰으로써 부실 수사를 방지하거나 보완할 방도를 없애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은 공소청이 되는 검찰에..

2026.08.02. 18:34

형사사법체계 72년만의 대전환...수사기관 통제 약화, 불기소 증가, 권리구제 부실 우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사와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수사기관 통제 약화)-기소(불기..

2026.08.02. 10:31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9시간 소환 조사…혐의 부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5분까지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관저 부지 변경·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구했다. 다만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윤 의원은 오전 조사에 앞서 "관저..

2026.08.01. 19:58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구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검찰은 검찰총장 공백에 이어 직무대행마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구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

2026.07.31. 18:18

코로나 백신 정보로 주식 거래해 이득…웰바이오텍 前 대표 기소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1억80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웰바이오텍 전 대표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사내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뒤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2026.07.31. 16:28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인공지능(AI)을 업무 혁신의 '엔진'으로 삼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자체 개발 중인 AI 플랫폼의 정식 운영을 앞두고 글로벌 리걸 AI와 생성형 AI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31일 태평양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7월 1일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도입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오픈AI의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 엔..

2026.07.31. 15:20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이 권영창 2차 종합특검팀에 이첩됐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30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6.07.31. 13:38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男 구속…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도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강북구 수유동 모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도 발견됐다.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

2026.07.31. 11:19

수천만원어치 명품 훔친 가사도우미 징역형 집유

수천만원어치 명품을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안희경 판사)은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소유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발렌시아가 원피스 등을 비롯해 모두 5회에 걸쳐 78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또 김씨..

2026.07.31. 10:56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

2026.07.30. 18:09

형사법 학자들 "보완수사권 유지돼야…숙의 없는 개혁 우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30일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2026.07.30. 17:51

재판중지·면소·공소취소·공소기각…끊이지 않는 '李 사법리스크 해소 입법' 논란

여당이 추진한 일련의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판을 멈추는 '재판중지', 범죄를 없애는 '면소', 기소를 철회하는 '공소취소', 재판 자체를 종료하는 '공소기각'까지 형사 절차를 뒤흔드는 예외적 수단이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2026.07.30. 16:35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1심 시작...비공개 진행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2026.07.30. 15:03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부천// 해외 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앞세워 재판부까지 속이려 했던 수억원대 사기 사건의 실체가 초임 검사의 집요한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기록 속 작은 오류를 단서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사는 위조 문서의 실체와 해외 금융사기 조직 연계 정황을 밝혀냈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구속됐다.사건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한 법정에서는 한 사기 사건의 4차 공판이 한창이었다. 피고인 A씨(61)와 B씨..

2026.07.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