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알립니다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검찰개혁 이후] 상-①. 수장 공백에 청사·전산·인력까지…'미완의 중수청' 내일 출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후 검찰이 78년간 맡아온 수사 기능이 별도 수사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을 이틀 앞두고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질 인력과 전산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미완의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2026.10.01. 05:00

檢, '10·26 사건' 김재규 재심서도 유죄 의견…12월 선고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검찰이 기존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과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봐도 대통령 시해 후 계엄을 선포하..

2026.09.30. 23:17

檢,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기소...'헬스케어 스타트업 뇌물 수수' 혐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46)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39)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보좌관의 권한을 남용해 정부 기관..

2026.09.30. 22:51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추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

2026.09.30. 16:51

檢,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유 회장은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가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또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대표로 추천한..

2026.09.30. 16:26

'김승원 통한 신약 청탁'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026.09.30. 15:34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스크롤..

2026.09.30. 15:10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 영구 격리 타당"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 지역사회..

2026.09.30. 14:49

[속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2026.09.30. 14:25

'내란 가담' 심우정 前검찰총장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날..

2026.09.30. 12:09

檢,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오세훈 시장 등 불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것이다.대검찰청은 이날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하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합동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6.09.30. 11:47

민사합의 재판 50일 단축…단독·소액은 10일·8일 늘어

민사합의 사건의 1심 재판기간은 2년 연속 단축됐지만 민사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소액 사건의 처리는 오히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3개월(390.5일)로 집계됐다. 전년(437.3일) 대비 50일가량 줄어든 수치다. 민사합의 1심 처리기간은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2023년 15.8개월로 늘다가 2024년부터..

2026.09.30. 11:27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지시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 조직을 동원해 내란 실행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했다.내란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그대로 선..

2026.09.29. 19:04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재항고장을 제출해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쿠팡은 대규모유통법 위반 의혹 관련 공정위의 현장..

2026.09.29. 18:58

대검, 경찰·중수청·해경과 '직접수사 사건' 이관 논의

대검찰청은 29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할 사건의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식 등이 논의됐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전자적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넘기고 관리할지 등 사건 이관에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특히 대검..

2026.09.29. 18:14

불경기·고금리에 법인파산 2282건… 개인회생도 15% 늘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수많은 법인이 장기간 이어진 불경기와 소비 침체를 견디지 못했고 개인 중에서는 재료비 및 인건비 폭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회생합의 사건 수는 1321건으로 전년(1094건) 대비 20.75%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파산 사건 수..

2026.09.29. 17:55

공소청 첫 인사 단행…출범 초기 업무 공백 ‘최소화’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 폭을 줄이는 한편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배치했다.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다음달 2일자로 새..

2026.09.29. 17:08

윤대진 "내가 형에게 변호사 추천"…尹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연기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윤 전 검사장의 형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

2026.09.29. 17:00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여성 징역 2년 구형…반성문 제출 눈물로 호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45)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김씨는 지난 6월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침을 뱉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와 경찰관은 모두 5명으로 파악된다.이날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흐느끼며 A4..

2026.09.29. 16:00

‘절연’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징역 3년6개월·벌금 4억원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59) 등 13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 만원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

2026.09.29.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