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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

2026.09.11. 13:58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소명 부족"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4월 10일)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 수사 경과..

2026.09.11. 13:09

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넘게 써" 발언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는 돈을 썼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를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

2026.09.10. 23:56

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첫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김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2026.09.10. 17:01

檢, '석유화학 제품' 담합 혐의 OCI 대표·LG화학 임원 등 경영진 소환

검찰이 수년간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업체들의 경영진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유신 OCI 부회장과 장영수 PKC 전 대표, LG화학 임원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화솔루션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는 앞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OCI를 포함해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2026.09.10. 16:38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하며 4년여간 남녀 수백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의 범행에..

2026.09.10. 16:26

이상운 효성 부회장, '1000억대 탈세' 징역형 집유 확정

1000억원대 탈세 등 효성그룹의 비리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부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과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을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2024년 3월 별세..

2026.09.10. 14:54

연구실 동료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 만든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사진을 이용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권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

2026.09.10. 14:35

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공소청 출범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사 정원은 12년째 제자리인 데다 지금까지 정원 대비 현원이 100% 충원된 적도 없어, 정원 감축 주장이 형사사법체계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무부가 이날까지 입법예..

2026.09.10. 05:00

法, 공정위 현장조사 제동…한화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그룹에 내린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내린 자료제출 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공정위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사이의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 과정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

2026.09.09. 21:10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2조5500억원’ 재산분할 판결

법원이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배우자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권 이사장은 2조5500억원 상당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2026.09.09. 20:19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에서도 구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재판부에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

2026.09.09. 20:18

취임 1000일 넘긴 조희대…'재판 지연 해소' 약속 못지켰다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앞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 당면 과제로 내걸었던 '재판 지연' 해소는 취임 1000일을 넘긴 지금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관 수를 늘리고 장기미제 사건 관리에 나섰지만 사건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일선 재판부의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은 이를 지키지 못해 국..

2026.09.09. 18:30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 중앙그룹 총수일가 형사고소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를 고소했다.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소 대상은 홍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JTBC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소인들은 J..

2026.09.09. 18:00

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조만간 소환…구체적인 일정 조율 중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통보한 출석 예정일은 오는 11일로,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2026.09.09. 14:57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액의 2440억원만 다투기로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최 회장 측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취지..

2026.09.09. 14:53

[포토] 법원, 권혁빈 이혼소송 1심서 2.5조 재산분할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이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친 원고측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026.09.09. 14:44

중수청장은 낙점했는데 공소청장은 감감…수장 없이 출범하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 인선이 엇갈리고 있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남겨둔 반면 공소청은 아직 청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남은 임명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이 초대 청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한 가운데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

2026.09.09. 05:00

'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으로 재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은 재판장이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을..

2026.09.08. 20:44

검찰,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신호위반 운전자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기사 김모씨(69)의 공판기일에서 금고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높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히 신호를 위반해 부모 눈앞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

2026.09.08.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