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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단은 지난 8일부터 10일간 재판에 참여했다.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

2026.06.20. 08:44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진술 일관성 없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

2026.06.20. 05:59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

2026.06.19. 16:44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지부장 첫 재판…"혐의 일부 인정"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1일 세종호텔에서 복..

2026.06.19. 14:42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

2026.06.19. 11:32

시행 100일 앞둔 재판소원…헌재·대법 갈등 여전

재판소원 제도가 19일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제도 도입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 중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 중 4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1건)·항소이유서 기간 도과로 인한 항소 각하(3건) 등 재판의 절차에 대해 주로 다툰다. 나머지 사건은 법리 해석 등 내용적 측면 등과 관계된다. 헌재 관계자는 "최대한 연내에 심리..

2026.06.19. 08:36

‘CU물류센터 사고 운전기사 집행유예…화물연대 "피해자 죽음 외면한 판결"

화물연대가 'CU 진주 물류센터'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운전기사에 대한 1심 재판결과에 대해 "피해자의 죽음이 가진 사회적 무게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2026.06.18. 17:07

"檢개혁 추진단, '검사 제거' 목표 정해놓고 형소법 개정 추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100여 일 앞두고 정부 내 검찰개혁 논의에 균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여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꾸려진 자문위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2026.06.18. 05:00

검찰, '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대표 추가 기소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김 대표는 2021년 12월 15~16일 집회 도중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 매춘 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가짜 위안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2026.06.17. 19:35

합수본, 본격 가동…'윗선' 전·현직 법관 수사 쟁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총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투표를 방해할 고의적 의도성이 있었는지가 법적 처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시 실무진의 보고 내용과 '윗선'의 대처 과정 규명이 수사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관의 선관위원..

2026.06.17. 19:00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김건희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

2026.06.17. 16:46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2차, 3차 해경 수사 발표에서 월북의 핵심 근거인 발견 당시 구명조끼 착용 사실,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된다..

2026.06.16. 12:07

法, '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각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

2026.06.16. 10:57

검찰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 전쟁..

2026.06.15. 17:00

오동운 "성역 없는 수사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거악을 제련하기 위한 호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직 공수처법만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뇌물사건이 있어도 뇌물 공여자의 회..

2026.06.15. 16:58

보완수사 존폐 기로인데…법무부 뒤에 숨은 검찰 지휘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가운데 정작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검찰 지휘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단순한 권한 문제가 아닌 국민 권익에 직결된 제도라는 점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직 공무원(검사)의 발언이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이 공개 대응 자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파장이..

2026.06.15. 05:00

[로스쿨 개혁 리포트]'변시 학원'으로 전락한 법전원…합격률 경쟁의 그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을 통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건립 취지와는 동떨어진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도권과 지방 법전원장 6인에게 법전원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성을 물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변시) 중심 체제가 법전원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법전원장들은 변호사 업계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숫..

2026.06.14. 19:00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해 연이틀 강제수사 중이다.12일 합수본은 이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합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영장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 선관위 위..

2026.06.12. 14:51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2026.06.12. 11:49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 인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법무부는 11일 "정 검사장이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고 당시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한 정 검사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있어..

2026.06.11.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