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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 기본권 지켜야"…강진욱 대검 공판2과장이 그리는 '공소청 검사'

"공익대표 업무는 검사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반드시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강진욱 대검찰청 공판2과장(사법연수원 39기)은 공소청 출범 후 검사의 새로운 역할로 '공익대표 업무'를 제시했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친권·후견, 실종선고, 유령법인 해산 등 비형사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다는 것이다.강 과장은 "공익대표는 검찰청이 만들어질 당시..

2026.09.03. 05:00

유령법인 해산부터 친권·후견까지…공소청 검사 '공익대표' 역할 키운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검찰이 형사사법 영역 밖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른바 '공익대표'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공익대표' 역할도 검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공소청 전환 후 공소유지와 함께 공익대표 기능을 검사의 핵심 업무로 발전시키기 위..

2026.09.03. 05:00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 제한과 3년 보호관찰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진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

2026.09.02. 18:17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채권자 75.9% 동의 '정상화' 착수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홈플러스가 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계획 인가 요건 구비가 인정된다"며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회생계획안 인가는 법원이 홈플러스가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는 것을..

2026.09.02. 18:04

檢, ‘장윤기 병합 수사 묵살’ 전 국수본부장 기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6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44), 민모 전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50), 이모 국수본 성폭력범죄수사계장(47·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수차례 건의에도 장윤..

2026.09.02. 16:29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를 통해 전씨..

2026.09.02. 16:03

'75억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첫 재판서 부인

전국 지교회 매점 수익을 은닉해 7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총회장..

2026.09.02. 15:52

작년 위증사범 10명 중 7명 檢 인지…공소청 전환 시 "신속 수사 기대 어려워"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전환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피고인의 위증 등 사법질서방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위증사범 10명 중 7명 이상을 검찰이 직접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와 공판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모두 574명으로, 이 가운데 검..

2026.09.02. 05:00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수사 채비 본격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진용이 갖춰졌다.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특검보에는 박혁(사법연수원 22기), 김은정(38기), 김상천(변호사시험 2기), 권근환(변시 2회), 김진우(변시 3회) 변호사가 합류했다.박 특검보는 서울지검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를 지냈으며 과학기술..

2026.09.02. 00:12

검찰, '장윤기 사건' 지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조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었던 박성주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지난 5월 사건 초기 수사 당시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아르바이트 동료에 대한 스토킹·성폭행 사건의 수사 담당 부서가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나뉘게 된 과정과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

2026.09.01. 16:44

한국 찾은 독일 헌법연구관들…재판소원 75년 노하우 공유

헌법재판소(헌재)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심사기준과 운영 실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헌재는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방문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헌법질서와 법 체계를 이해하는 자리로 양국의 헌재 역할과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간담회에는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을 포함한 독일 측 참석자 32명과 한..

2026.09.01. 16:38

공수처, '대법관 서면제청' 조희대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기존 관례와 달리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

2026.09.01. 16:36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각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

2026.09.01. 15:41

[검사수첩] 경찰·검찰도 속인 'AI 조작 증거'…보완수사로 누명 벗긴 공판검사

대구//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원해 왔습니다."지난 3월 대구지법 한 법정.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B씨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A씨(26)를 신문하던 중 새로운 증거를 꺼내 들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한 자료였다.공판을 담당하던 대구지검 김성찬 검사(변호사시험 13회)의 눈길이 자료에 꽂혔다. 검찰이 확보해 둔 대화와 같은 날짜, 같은 당사자의 대화였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다. 두 자료 중 하나는 가짜라..

2026.09.01. 05:00

檢,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검찰이 여고생 살인 사건 살해범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검찰은 "장윤기는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

2026.08.31. 18:19

대법 "대법관 격려금, 노고 격려 취지…개선안 마련 시행 중"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춰보면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다"면서도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지난달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

2026.08.31. 17:43

신천지·통일교 '정교유착 합수본' 종료…이만희·한학자 등 기소

신천지·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비리를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합수본)가 약 8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이들 단체의 총재, 고위 간부 등을 재판에 넘겼다.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이 총회장과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신도 수만 명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2026.08.31. 15:58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며 당초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3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을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영호 전 세계..

2026.08.31. 15:5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재제청에 "각자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조배숙 국..

2026.08.31. 14:49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재제청 입장 표명 연기 예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인 조부환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외부인 조문을 사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현안 질의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에 관련한 현안을 물을 예정이..

2026.08.3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