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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재심, 기한 없는 기다림에…피해자들은 '이중 고통'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그러나 절차 개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사자들이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 특히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도의 법정 기한 등 재심과 관련한 정규화된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형사재심은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라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변조된 경우나 무..

2026.04.13. 18:30

지지율 하락·공천 구인난에 대표는 미국行… 국힘 '자중지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여기에 선거를 진두지휘할 당 대표까지 미국 출장 일정에 들어가면서 당 안팎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군조차 추리지 못한 채 경선 레이스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는 전체 16곳 가운데 9곳만 확정된 상태다. 기초단체장은 상황이 더..

2026.04.13. 18:03

'공소취소' 與 국조특위…검찰·공수처·특검 수사 뒤집기에 총동원

국정조사에 오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종합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을 고리로 수사기관이 총동원되면서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법 판단마저 뒤흔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공수처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

2026.04.12. 19:00

'9억 횡령 혐의' 전략연 前 연구기획실장, 1심 징역 3년

국가정보원(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략연은 1977년 설립한 이래 북한, 남북·국제관계, 안보·대외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

2026.04.12. 17:00

너도나도 '삼성·SK 공장 유치'…쏟아지는 '반도체 공약'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공장 유치를 내건 후보와 지자체만 최소 6곳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용인 일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막대한 전력과 용수 수요, 인프라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각 후보들은 '지방 분산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6.04.12. 10:29

법무부, ‘법무연수원 근무기간 1년 제한’ 규정 신설…‘직위 강등’ 길도 열어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 이후에는 직위도 강등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 마련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령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 규정과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부칙, 연구위원으로 1년..

2026.04.11. 10:08

[포토] 김용진, '尹명예훼손' 재판 출석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14:32

[포토] 신학림, '尹명예훼손' 재판 출석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14:31

[포토] 법정 향하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10:34

[포토] 법정 향하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10:31

檢,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현직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의 경찰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남경찰서 소속 팀장급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발견해 강남서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추가로 연루자가 포착됨에 따라 이날 경찰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4.09. 16:15

합격률 50%의 그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굳어지면서 로스쿨은 '합격률'에 매달리는 '변시 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다.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시장 포화를 이유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해법을 교육 단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붕괴를 외면한 채 공급 억제에만 매달리는 접근이라..

2026.04.08. 18:04

깜깜이 단수 공천·사당화 논란… 국힘, 서울시의원 경선도 잡음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지자체장을 넘어 서울시의원 경선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경선 없는 단수 공천이 이어지며 검증 기회조차 없이 컷오프(공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고액 후원', '갑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후보들이 단수 공천되면서 서울시당 공관위의 후보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관위의 구조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공관위가 '사당화..

2026.04.08. 17:43

'연 최대 5214%'…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

법정 이율을 한참 뛰어넘는 연 521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적 수단으로 상환을 지속 협박한 끝에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정 구속됐으며, 지난해 6월..

2026.04.08. 15:29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실패에 '독립몰수제' 도입 급부상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867억원에 대한 환수가 또다시 좌절되면서,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작업을 추진하는 등 독립몰수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이번달 국회 통..

2026.04.07. 19:00

'리호남 필리핀 부재' 공방…박상용 "국정원 블랙 아닌 화이트...신빙성 의문"

여권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국가정보원(국정원)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여권이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국정원 정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누락됐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

2026.04.07. 17:00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보석 허가…"도주 어렵고 치료 필요"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법원이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금지를 이행할 경우 석방된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 탓에 무균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경추 수술 후유증으로 보행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2026.04.07. 15:27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쟁점은?…절차·정당성 등 될듯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개시된다.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에서는 제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당의 재량권 인정 여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긴급한 손해가 있는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

2026.04.07. 10:16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권영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같은 달 하순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2일 특검법에 따라..

2026.04.06. 17:05

장경태 성추행 의혹 남부지검 이첩…2차 가해 혐의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하게 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 보좌진의 신원을 일부 노출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2026.04.06.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