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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청와대 뜻 정확히 알 수 없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인 의중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재제청을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 달라는 취지냐'고 묻자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이 "청와대 입장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2026.10.06. 23:22

與와 정면충돌… 曺, 작심한듯 "삼권분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 의무가 있다며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 수장이 이석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되풀이되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입..

2026.10.06. 18:02

지방중수청 초대 청장들 "새 수사기관으로서 역할 최선"...조직 안정화는 과제

전국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들이 6일 첫 출근과 함께 전문성, 인권 보호,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중수청 본청은 물론 지방청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데다 예산 및 시설, 광범위한 관할에 따른 접근성 문제 등이 산재해 조직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이날 광주중수청 출근길에서 "중수청이 준비가 덜 된 채 개청했다"며 "조..

2026.10.06. 17:09

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7일 2심 선고…김건희 상고심 '가늠자' 될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정치자금법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이번 판단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

2026.10.06. 16:53

조희대 선서·제청 증언 거부…"삼권분립·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국감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2026.10.06. 11:04

검사 80명 빠진 공소청·974명 못 채운 중수청…새 체계 첫 주부터 '혼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정작 새 제도를 움직일 인력과 업무 기반은 곳곳에서 빈틈을 드러내고 있다. 공소청은 대구지검 정원(81명)에 맞먹는 검사 80명이 중수청으로 빠져나간 공백을 남은 검사들이 메워야 하고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 1가량을 채우지 못한 채 '개문발차'했다. 시범 운영이나 충분한 제도 점검도 없이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되면서 준비 부족에 따른 혼선의 부담을 일선과 사건 당..

2026.10.06. 05:00

대법관 친족 근무 로펌 사건 재배당 급증…지난해 36건

대법관의 가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주심 대법관이 변경되는 재배당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사건 재배당 건수는 36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13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36건 중 35건은 서경환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 자녀의 법무법인 근무를 이유로 주심이 변경된 사건이..

2026.10.05. 21:21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출석 의무·재제청 경위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와 사법부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오는 6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과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련해 증언하도록 하는..

2026.10.05. 17:00

조희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 독립성' 근본 가치 흔들려선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2026.10.02. 18:29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선임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

법원이 KBS 이사회 신임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 박장범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증거 조사와 본안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KBS에서는 개..

2026.10.02. 18:19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명태균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고, 오 시장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적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2026.10.02. 17:36

김지용 후보자 "중수청장 기회 주어지면 '검찰 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 다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8기)가 2일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자신을 둘러싼..

2026.10.02. 16:34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법원 '거부처분 취소' 유지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다시 한 번 유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

2026.10.02. 16:34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특검팀 "정치자금법 준수해야 할 지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각각..

2026.10.02. 16:26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 운영 실태' 포렌식 검증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검증에 착수했다.선관위 특검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2026.10.02. 14:12

[포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왼쪽) 등이 2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6.10.02. 12:06

[포토] 중수청 출범…전종민 청장 대행 "정치중립·수사독립 지킬 것"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2. 12:06

[포토] 중대범죄수사청 공식 출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정관계 및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6.10.02. 11:51

[검찰개혁 이후] 하-②. "수사·기소 분리 첫발…기관 간 협력·견제에 달렸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발을 내디디면서 수사·공소기관 간 협력과 실효적 사법통제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수사 주체가 각자의 권한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지연, 중복 수사 등 초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별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10.02. 05:00

[검찰개혁 이후] 하-①. 수사권 떼낸 공소청 출범…'사법통제' 새 시험대

1948년 출범 이후 78년 역사를 이어온 검찰청이 2일 폐지된다.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맡은 공소청이 정작 수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수단은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초대 공소청장 인선마저 마무리되지 않아 공소청은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첫발을 떼게 됐..

2026.10.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