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인스타그램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납북 철도공무원’ 연금 불인정 처분…法 “기여금 없어도 수급 자격 있어”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의 유족이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납북된 만큼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B씨는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년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

2025.08.24. 09:57

BTS 정국·대기업 회장 당한 해킹…법무부, 중국 국적 총책 강제송환

법무부는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찾아내 강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 A씨(34·중국 국적)를 이날 오전 5시 5분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2025.08.22. 19:11

김건희, ‘건강상 이유’ 내일 조사 불출석…특검, 25일로 재통보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23일 예정된 민중기 특검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25일 재소환을 통보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소환한 김건희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5일 오전 10시로 재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과 18일, 21일 총 세 차레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도이치모터..

2025.08.22. 18:59

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해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회사채 투자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한화오션이 44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화오션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 판단으로 향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연금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2025.08.22. 18:20

[속보] 특검, 김건희에 25일 오전 10시 소환 재통보

2025.08.22. 17:43

[속보] 김건희 측 “건강상 이유로 내일 특검조사 불출석 예정”

[속보] 김건희 측 "건강상 이유로 내일 특검조사 불출석 예정"

2025.08.22. 17:32

내란특검 "한덕수 진술 번복, '혐의 시인'인지 모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비상계엄 문건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범죄 시인으로 단정하기는 모호하다"고 밝혔다. 범죄 시인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혐의 인정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를 막을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범죄 시인은 그 경위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바꾼 경위를 고려할 때 이를 시인으로 볼 수..

2025.08.22. 16:21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기소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오정희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피의자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5.08.22. 16:19

[속보]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대표 구속기소

2025.08.22. 14:51

[속보] '건진법사', 건강 문제로 구속 후 첫 특검팀 조사 불출석

2025.08.22. 14:25

김건희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

2025.08.22. 14:23

한덕수 前 총리, 내란특검 3차 소환 조사 출석…질문엔 '침묵'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지난 19일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이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4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비상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2025.08.22. 10:28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특검 3차 조사 출석

2025.08.22. 09:28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2025.08.21. 22:17

[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2025.08.21. 21:49

[법정에 선 기업]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칩'이라더니 '성능저하 앱' 강제적용…그래도 '삼성' 손 들어준 法

기업이 법정에 서는 일은 드물지 않다. 다만 거대 자본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기업들은 법정에서조차 약자가 아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곧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진 않는다. 아시아투데이는 '법정에 선 기업' 시리즈를 통해 단순한 승패를 넘어, 기업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그 이면의 사회적·제도적 맥락을 조명한다. 판결문 속에 숨어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윤리·사회적 과제를 살펴보며 법정 밖 진짜 책임의 무게를 묻는다. <편..

2025.08.21. 20:01

[속보] 특검, 김건희 조사 오후 5시 30분 종료… 23일 오전 10시 재소환

2025.08.21. 18:39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추경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국회사무처에서 본청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 범위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

2025.08.21. 18:07

檢 '여인 천하'… 1·2차장, 대검 요직 전면배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되면서 검찰내 강력한 '여풍'(女風)이 불고 있다.법무부는 21일 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며 핵심 보직에 여성 검사들을 대거 등용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로 불리는 1차장에 검찰 사상 처음으로 최재아 김천지청장(사법연수원 34기)이 발탁됐다. 최 차장은 서울남..

2025.08.21. 18:01

김건희 특검 "尹측 고발, 수사 방해…법적 대응 검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상진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하다며 민중기..

2025.08.2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