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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추가 기소'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2025.08.18. 20:32

내란특검 “외환 수사 진척”…北 무인기 의혹 규명 속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외환 혐의 수사에 대해 그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온 내란 특검팀이 수사 성과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한 것과 관련해 "외환 부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인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언가를 결정할 만한..

2025.08.18. 20:28

내란특검, 내일 한덕수 피의자 소환…"계엄 전후 총리 책무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소환과 관련해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

2025.08.18. 20:25

내란특검, 백혜련 의원 참고인 조사…“국힘 표결 방해 있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백 의원을 상대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백 의원 "당시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며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2025.08.18. 17:57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조사도 진술거부…20일 추가 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0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께까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김 여사는 오전 10시부터 11시 42분까지 공천개입, 선거개입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조서 열람을 한 뒤,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 실제 조사가..

2025.08.18. 17:57

[속보] 특검, 김건희에 20일 오전 10시 추가소환 통보

2025.08.18. 17:12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간부·건진법사 브로커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과 이씨를 오늘 오후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2025.08.18. 15:42

시민들, 尹·김건희 상대로 '12·3 비상계엄 피해' 손배소 제기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경호 호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동관 입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소장에는 이번 소송 목적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2025.08.18. 15:09

[속보] 김건희 특검, '청탁' 통일교 前간부·건진법사 브로커 기소

2025.08.18. 15:03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입당 의혹' 국민의힘 2차 압수수색 시도

2025.08.18. 15:03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출석…'집사' 김예성과 대질신문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 민중기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같은 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상태인 김 여사와 김씨는 각각 오전 9시 40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2025.08.18. 13:28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재소환…조만간 기소 전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이뤄지는 조사다.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2025.08.18. 10:45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건진법사 첫 소환

2025.08.18. 09:57

[속보] '수사외압 키맨' 유재은, 순직해병 특검 도착…첫 소환 조사

2025.08.18. 09:54

[속보]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소환조사 출석

[속보] 김건희,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조사 출석

2025.08.18. 09:41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출석

2025.08.18. 09:36

尹 측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재판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

2025.08.17. 17:46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18일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를 18일 소환 조사한다. 김씨가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처음 이뤄지는 조사다.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김건희 특검팀은 김씨를 조사하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김..

2025.08.17. 17:19

尹 부부, 조사·재판 ‘비협조’ 전략…증거·진술 압박에 변화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각각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직면한다. 두 사람은 그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핵심 증거와 진술이 쌓이면서 법조계에선 전략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후 네 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2025.08.17. 16:52

"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야" 서울대 교수…대법 "해임 정당"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생활에 간섭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A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

2025.08.17.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