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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신속히 내린 것과 관련해 국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05.11. 14:59

대법원 "파기환송심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왔다고 11일 밝혔다.백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상고심 절차의..

2025.05.11. 13:12

대법 "임차인 집 떠났다면 대항력 소멸…소급적용 안돼"

세입자가 집을 떠난 시점에 대항력은 소멸하며,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이전의 대항력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이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

2025.05.11. 10:07

檢,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정식 소환 통보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중 하루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긴 뒤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2025.05.11. 09:48

교통사고 후 휴직 연장 거부당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휴직 인정해야"

교통사고 부상으로 휴직 후 별개의 질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휴직 기간을 새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등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등교사 A씨는 2015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2015년 9월~201..

2025.05.11. 09:22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오후 심문

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당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을 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

2025.05.10. 16:05

'李 파기환송' 후폭풍…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정해진 구체적인 안건은 없지만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해졌..

2025.05.09. 18:22

法,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 확인' 가처분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이 기각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열 수 있게 됐다.앞서..

2025.05.09. 18:04

검찰,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 무더기 기소

검찰이 25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다르면 이들은 2019년 1월∼2023년..

2025.05.09. 14:48

검찰, '서부지법 사태' 기자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37)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친 뒤 목덜미를 밟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이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다..

2025.05.09. 14:27

공수처, '李 파기환송' 조희대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9일 이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2025.05.09. 12:03

임성근, 포렌식 참관 "구명로비 없어, 이종호 모른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나섰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9일 임 전 사단장은 포렌식을 위해 공수척에 출석하며 "공수처 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 등이 많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관계가 있다고 나왔던 이종호 전 블랙펄..

2025.05.09. 11:50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은 "본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 소송이 으레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과장되고 허위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

2025.05.09. 11:47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李 파기환송' 다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구성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

2025.05.09. 10:16

[로펌 zip중탐구] 국내 '프로보노 1티어'는 '태지화세(태평양·지평·화우·세종)'

대한민국에서 '프로보노(pro bono·공익을 위하여) 정신'이 잊히고 있다. 국내 변호사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미있는 공익활동을 수행한다기보다 바쁜 업무로 시간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 됐다. 이는 기업 사건을 주로 대리하는 대형 로펌들도 예외는 아니다. 반면 프로보노를 적극 장려해 빛나는 성과를 낸 곳들도 있다.9일 아시아투데이가 국내 주요 로펌 10곳(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

2025.05.09. 09:00

李 재판 대선 뒤로 미룬 법원…당선돼도 강행할까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재판 일정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밀린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강행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후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에 면죄부를 주는 각종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진행이 쉽지 않을 거란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 전 이 후보의 남은..

2025.05.08. 18:00

尹 전 대통령 다음주 법원 출석 공개…지상출입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김대웅 법원장)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

2025.05.08. 17:38

김문수 측·국힘, 法 가처분 심문서 충돌…"후보자 지위 박탈"VS"소집 절차 적법"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김아연·박혜림 인턴 기자 = 대선후보 단일화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은 당 김문수 대선후보 측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김문수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

2025.05.08. 17:35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협조하에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해 오후 4시 30분께 이를 종료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약 6시간 동안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공수처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후 수사 결과를 보고..

2025.05.08. 17:14

민주, 검사징계법 개정 강행…"사법 정치 종속화 심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위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탄핵에 이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단이 사실상 하나 더 늘면서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법관 탄핵 논의와 함께 검사 징계 제도 손질까지 시도하며 사법부의..

2025.05.0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