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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게 사형 구형

2025.09.22. 11:27

조희대 "사법에서 인권 존중 가치 실천한 세종대왕 자세 배워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사법의 전 영역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한 세종대왕의 자세를 배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사법부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그리스·이탈리아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과 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2025.09.22. 10:31

'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구속 70여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만료 후..

2025.09.22. 09:35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전 총장, 17시간 반 내란특검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심 전 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3시 36분께 귀가했다.조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수사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

2025.09.22. 09:22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사망…法 "인과관계 인정"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일주일 뒤 숨진 환자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숨진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2021년 12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A씨는 2시간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2025.09.22. 08:48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예산 없어 제자리걸음… 법무부 "필요성 충분히 공감"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전문강사 고용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개발 등 모두 비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무부 차원에서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

2025.09.21. 17:59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전문가 "해외처럼 반복 교육·재활로 재범률 줄여야"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 8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순한 '봐주기'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확보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적 사후관리 체계 △안정적 예산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대검찰청이 추진한 '발달장..

2025.09.21. 17:58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8년간의 시행에도… 전문강사 부족 '반쪽'

획일적인 처벌을 넘어 교화를 지향한 실험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2017년 대전에서 첫발을 뗀 뒤 전국 20여 개청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형벌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전문 강사 부족과 불안정한 예산 구조 속에서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한다.이 제도를 시행한 대검찰청 역시..

2025.09.21. 17:57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처벌대신 특화교육'흐름 바꿨지만… 예산 벽에 '미완'으로 남아

2017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던 권내건 검사(사법연수원 35기·현 서울중앙지검 공보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전의 한 놀이터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A군(16)이 5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송치됐다는 내용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조문에 따라 엄벌에 처하지만, 피의자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는 특이점이 그를 고민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더욱이 사건..

2025.09.21. 17:56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데… 교육 못받고 범죄자 낙인

2017년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수년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찰이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교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산·전문강사 부족, 교육 프로그램 부재 등 이유로 '반쪽짜리 제도'에 머물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는 주로 절도,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며 매년 그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2025.09.21. 17:56

사흘 연속 회식·음주 후 사망한 회사원…法 "업무상 재해"

시흘 연속 회식 참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전자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7월께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기 3일 전부터 연속으로 회식에 참여해 음주를 한..

2025.09.21. 12:31

대법, '1조원대 다단계 수수' 휴스템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법인간부 등 9명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이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단계 유..

2025.09.21. 10:51

[포토] 내란특검 향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21. 10:46

'尹 즉시항고 포기 결정' 심우정 前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2025.09.21.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