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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믿기지 않는 현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지지자들이 심한 충격과 허탈함에 빠져 있다.

2025.04.04. 13:04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 중 하나로 강하게 항의해 왔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관련, 동의하지 않은 증인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보수 성향의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앞으로 관련 논의가 적극 진행돼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

2025.04.04. 12:44

헌재, 尹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국민 신임 배반한 것"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5가지 탄핵소추 사유(△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했으며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우선 윤 대통령의 '..

2025.04.04. 12:41

'자연인 신분' 尹…경호는 그대로, 연금은 박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으나 경호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

2025.04.04. 12:06

尹측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숲 아닌 나무만 본 것"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대리인단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이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정치적인..

2025.04.04. 12:05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요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다음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2025.04.04. 11:49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

2025.04.04. 11:31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2025.04.04. 11:23

尹측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4일 오전 10시 25분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하나 계엄 전 상황이 거대야당과 좌파세력에 의한 국정마비, 국정 혼란의 위기상황에서..

2025.04.04.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