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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조사도 진술거부…20일 추가 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0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께까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김 여사는 오전 10시부터 11시 42분까지 공천개입, 선거개입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조서 열람을 한 뒤,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 실제 조사가..

[속보] 특검, 김건희에 20일 오전 10시 추가소환 통보

[속보] 특검, 김건희에 20일 오전 10시 추가소환 통보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간부·건진법사 브로커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과 이씨를 오늘 오후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시민들, 尹·김건희 상대로 '12·3 비상계엄 피해' 손배소 제기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경호 호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동관 입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소장에는 이번 소송 목적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속보] 김건희 특검, '청탁' 통일교 前간부·건진법사 브로커 기소

[속보] 김건희 특검, '청탁' 통일교 前간부·건진법사 브로커 기소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입당 의혹' 국민의힘 2차 압수수색 시도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입당 의혹' 국민의힘 2차 압수수색 시도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출석…'집사' 김예성과 대질신문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 민중기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같은 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상태인 김 여사와 김씨는 각각 오전 9시 40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재소환…조만간 기소 전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이뤄지는 조사다.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건진법사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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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사외압 키맨' 유재은, 순직해병 특검 도착…첫 소환 조사

[속보] '수사외압 키맨' 유재은, 순직해병 특검 도착…첫 소환 조사

[속보]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소환조사 출석

[속보] 김건희,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조사 출석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출석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출석

尹 측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재판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18일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를 18일 소환 조사한다. 김씨가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처음 이뤄지는 조사다.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김건희 특검팀은 김씨를 조사하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김..

尹 부부, 조사·재판 ‘비협조’ 전략…증거·진술 압박에 변화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각각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직면한다. 두 사람은 그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핵심 증거와 진술이 쌓이면서 법조계에선 전략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후 네 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야" 서울대 교수…대법 "해임 정당"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생활에 간섭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A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

'승진 부정청탁' 감봉된 국정원 직원…法 "징계 취소해야"

전직 의원과 기업인을 통해 부정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간접 정황들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1991년 입사한 국정원 직원으로, 2021년 승진 이후 2023년 12월 두 건의 부정..

김건희, 오는 1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가 다가오는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본래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유보적이었다.건강이 좋지 않은 김 여사의 병원 진료 일정을 조율 중이라 18일 오전 변호인 접견 후 출석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예정대로 출..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씨를 곧바로 체포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

[속보]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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