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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일(일)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대입 반영에 민감해진 학교 현장…고교 학폭 심의 3년째 증가

세종//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고교 현장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기록이 대입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학교 현장의 신고와 심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2397개 고교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 7446건보다 2.7%(200건) 늘었다.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23년 5834건에서 2024..

대지급금 안 갚은 악덕 사업주 2057명 신용제재…7년간 불이익

정부가 장기간 대지급금을 오랜동안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 대상으로 최초로 신용제재에 나섰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의 미변제금 규모는 총 3868억원에 달한다.대지급금이란 임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청년 농부가 청년의 길잡이로…거창서 배우는 '농촌살이'

거창// 경남 거창 청년마을 '거창한 농부'에서는 청년 농부가 또 다른 청년의 길잡이가 된다. 사과와 딸기, 산양삼, 여주 등을 키우며 먼저 거창에 자리 잡은 청년들이 자신의 농장과 일상을 열어 보이고, 참가자들은 농부의 하루를 따라가며 농촌에서 먹고사는 법을 배운다.거창한 농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된 농촌형 청년마을이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 유입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청년마을 운..

멈춘 현장체험학습 되살린다…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

세종// 앞으로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로 인솔 교사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 여파로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현장학습이 위축되자 정부가 교사 면책 범위를 넓히고 보조인력·안전점검 지원을 강화하기..

10월 황금연휴에 인구감소지역 북적…생활인구 2803만명 '역대 최대'

지난해 10월 황금연휴 영향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방문객이 3483만명을 돌파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인구감소지역 월 평균 생활인구는 약 28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318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 수준이었다. 정부는 2024년부..

스마트폰 못 놓는 청소년 18만명…청소년 6명 중 1명'과의존 위험군'

올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18만 3209명으로 지난해 보다 3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1만1374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116만2280명, 보호자 22만1991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이번 진단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과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인터넷·스..

10만원에 멈춘 고향사랑기부…첫 1분기 역성장에 ‘세액공제 손질’ 요구

세종//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분기 모금액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세액공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체 기부 건수의 약 98%가 10만원 이하에 몰린 상황에서 현행 10만원 전액공제 구조가 제도 성장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고향사랑특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약 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

노동자 120명 임금·퇴직금 27억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노동 당국이 12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 규모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장을 구속하며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병원노동자 120명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8억5000만원, 퇴직금 16억6000만..

"당근 사기 막는다"…중고거래 신분인증 도입

세종// 앞으로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 별도 인증 표시가 붙는다.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는 서비스도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27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 4건,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구성됐다.중고거래 신원 인증은 반복되는..

노동부,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판결확정 51건 공개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가 대국민에 공개된다.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중대재해 조사 내용을 일반 국민과 기업·연구자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재..

[마을에서 답을 찾다] 공동육아로 시작한 이주여성 모임…일자리 만드는 이웃으로

광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하기 어려웠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의 자녀를 돌보며 공동육아를 시작했다. 돌봄은 공동벌이로 이어졌고, 화환 제작과 다문화 음식업으로 확장되며 마을기업의 기반이 됐다. 광주 서구 금호동의 마을기업 한누리꽃담은 이주여성을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창업을 만드는 경제 주체로 바꿔가고 있다.한누리꽃담의 출발은 2014년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엄마 7명의 모임이었다. 당시 이들은 한국어와 문화 차이,..

"한-미 반도체 인재 한자리에"…양국 반도체 전공 학생 교류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7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 청천당에서 '한미 반도체 전공 학생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공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국제적인 협력·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 내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반도체 부트캠프' 20명 안팎과 미국 퍼듀대 반도체 전공 학생 18명이 참여한다.반도체 특성화대학은 반도체 전공 운영을..

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시설 정비 계획 수립

교육당국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해 서울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시설안전 등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관내 미인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은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해 본청 5개 부처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안전보건공단,지원사업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부정사례 조사 강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페이백 등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해 현장점검과 조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7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부터 조사·사후관리까지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원사업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거래..

서울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흡연예방정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장관 표창 시상식은 오는 29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수상한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학교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AI 시대 데이터 활용 '가명정보'가 넓힌다" 가명정보 경진대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기술 혁신과 사회적 난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 나서면서 26일부터 7월 3일까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우수사례 부문과, 공공·민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스쿨존 교통사고 1년새 76% 급증…정부, 예방대책 마련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교차로 사고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늘면서 전체 스쿨존 사고 건수는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고 스쿨존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 사..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정부, 호우 대비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늘 밤부터 26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우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지난 20~21일 전라·경상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또다시 전국적인 비가 예보됨에 따라 연휴 기간 각 기관의 호우 대응 태세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 국무조정실과 행안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 지..

법무부 신임 감찰관에 ‘종합특검 파견’ 강남수 검사 내정

법무부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던 검사를 신임 감찰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강남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를 신임 감찰관으로 내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강 부장검사는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를 거쳐 200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장, 수원지검 중..

숭실대 AI 교육 모델에 오만 교육부 주목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20일 교내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오만 교육부 대표단을 맞이하고 AI 분야 첨단산업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중심으로 AI 교육 혁신 모델을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은 숭실대의 전교적 AI 융합 교육 체계와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 관계자와 오만 교육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발표는 문용 연구·산학부총장이 맡았으며, 숭실대는 발표를 통해 모든 전공에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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