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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정부, 1950년 제정 상속세 개편 추진…이주호 대행 "상속세 부담 완화, 국민도 공감"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간 2원 영상회의로 2025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행은 이날 회의에 상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민선8기 나주시장 윤병태호 '순항'…공약이행평가 최우수 'SA' 등급 달성

민선8기 나주시장 윤병태호가 순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5년 민선8기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스페셜에이)'를 받아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성과와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 SA부터 D..

[마을에서 답을 찾다] "마을기업 운영, 지침만으론 한계…국회 입법 뒷받침 돼야"

지방소멸과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마을기업법' 제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된 가운데 본지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와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두 의원은 정치적 배경은 다르지만 마을기업을 지역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입법 논의를 이끌고 있다.두 의원 모두 마을기업이 단순한 보조사업..

경복대 작업치료과, 남양주종합재가센터와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

경복대학교 작업치료과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어르신 건강튼튼’ 프로그램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재가 방문재활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단순한 운동 지도를 넘어, 필라테스를 기반으로 근력, 유연성, 균형 능력 향상 훈련에 중점을 두며,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형성..

경복대 간호대학 매치 동아리, 리빙랩 프로젝트 사전교육 특강 실시

경복대학교 간호대학 매치(MATCH) 동아리는 지난 5월 16일,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센터와 협력해 진행 중인 디지털 리빙랩 프로젝트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인의 이해와 의사소통’을 주제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 봉사에 앞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 특성을 이해하고, 어르신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강은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 주경복 회장이 맡았으며, 간..

교직 적응부터 전문성까지…서울시교육청 'D.I.Y. 연수' 도입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교직 경력 5년 미만 저경력 교사의 정서 회복과 교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D.I.Y.(Do It Yourself) 연수'를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최근 교직 환경 변화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경력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연수원이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저경력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이주호 대행 "7월 패키지 도출, 국익 최우선으로 美와 협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20~22일 예정된 미국과의 제2차 기술협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6일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 한-미 장관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2..

쉬면서 배우는 지역살리기…'런케이션', 교육·관광 넘는 상생 모델로 확산

제주//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점과 체험을 연계한 체류형 교육모델이 대학 혁신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핵심 과제로 '런케이션' 사업을 본격화하고 전국 주요 대학들과의 협약을 통해 체류형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희대학교가 운영 중인 사회혁신형 '런케이션' 프로그램은 배우고 실천하는 체류형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

어린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87.4% 증가 "올바른 안전의식 길러요"

올 3월 문을 연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어린이 신고 건수는 약 두 달 간(3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10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1건) 대비 87.4% 증가했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어린이 안전신문고' 회원 가입 및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가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

고기동 행안부 장관 대행, 광주 금호타이어 화재현장서 유해물질 확산 점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8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행은 이날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 화재 진화 상황을 살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화재 진화율 80%에 이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유해화학물질 확산에 대비한 대기질 측정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대행은 "화재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 경찰, 산림,..

함평군,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 참여 대상자 30일까지 모집

전남 함평군이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함평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밝혔다.사업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이동식 주택을 설치한 뒤 7년간 군에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추진된다.지원 항목은 △주택 개·보수(창호, 도배, 장판, 방수 등) △이동식 주..

이주호 대행 "오월의 광주가 보여준 연대·통합은 꼭 필요한 가르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광주광역시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행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역사다. 함께 오월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지..

서울시교육청, 5·18 기념일 맞아 국제 인권 정담회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제 인권 활동과 서울시교육청 인권 증진 활성화 정책 공유를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정담회는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단체인 '아시아 정의와 권리(AJAR)'(인도네시아)와 'DKK 문화동맹'(필리핀)이 참여해 국제적 인권 연대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시교육청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역사와 인권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적 인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정담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학교통합지원과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자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직 개편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2국 8과 체제를 2국 9과 체제로 확대 운영해 학교 현장 밀착 지원과 학생 개별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시교육청이 새롭게 구성한 교육지원청 부서는 △학교통합지원과(신설) △학교생활교육과(전 학교통합지원센터) △학생맞춤협력과(전 교육협력복지과) △재정지원과 등 4개 부서다.학교통..

경복대 영유아교육원, 2025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

경복대학교 평생교육대학 영유아교육원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캠퍼스에서 ‘2025년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3개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1급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일반직무교육 등 총 3개 과정으로, 각 과정당 70~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급 승급교육은 1기와 2기로 나누어 운영된다. 1기는 6월 16일부터 27까지 주중 오후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5월 19일까지 가능하다. 2기는 8..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갈등 해소 총력…공론화위원회 구성"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15일 "학내 갈등은 처벌이 아닌 대화와 포용으로 해결하겠다"며 "공학전환과 관련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등 과격한 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이미지 실추와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어려움이 커졌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처벌보다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동덕여대는 지난해 1..

이주호 대행 "대선 공정 관리 만전…후보 경호 철저 대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6·3 대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우 국회의장은 정부가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직자들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 위협과 관련해 각 후보 측에서 경호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행은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 국민적 화합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메타 AI 뷰 서밋 2025’서 군용 VR 시뮬레이터 공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군용 조종 시뮬레이터를 오는 6월 개최되는 ‘메타 AI 뷰 서밋 2025(META AI View Summit 2025)’에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KAI는 현재 전투기 및 헬리콥터 조종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소형 VR·MR 기반 시뮬레이터를 개발 중이며, 일부 장비는 연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해당 훈련 시스템은 조종뿐 아니라 정비 교육에도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출 시장..

李 대행 "어려운 환경 속 헌신한 선생님께 깊은 존경"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 곁을 지키며 헌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서울 FKI 타워에서 열린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교직에 헌신한 교원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권한대행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뤄낸 데에는 교사들의 사..

중앙대, 제14회 변호사시험 73.2% 합격률…전국 3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3위의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14회 변호사시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시인원 3336명 중 1744명이 합격해 평균 합격률은 52.28%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중앙대는 전체 합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56명 중 41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73.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중 전년도(4위) 대비 한 단계 도약한 순위다. 중앙대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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