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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일하는 방식 개선"…환경부, 혁신어벤져스 간담회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했다.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지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4000만명대 회복…북한산 1위

세종// 지난해 팔공산을 제외한 전국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400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13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를 집계한 결과, 4065만명이 국립공원을 찾았다. 연간 탐방객수가 4000만명대를 회복한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19년 4318만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527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기상청 "전북 부안 남쪽서 규모 2.3 지진…피해 없을 듯"

3일 오후 12시 6분 51초 전북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3도이며 발생 깊이는 8km이다.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시범운영…5월 본격 보급

여성가족부가 이달부터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시범사용하고 5월부터 본격 보급을 추진한다.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개발했다. 진단도구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하는 상담원용과 대국민용 2종(성인·청소년) 등 3종으로 구성됐다.여가부는 상담원용 진단도구를 이달부터 시범사용한다. 상담원용 진단도구는 교제폭력의 행위유형별 내담자의 피해내용과 가해자와의 관계..

여가부, 양성평등 정책 방향 전국 지자체로 확산

여성가족부가 올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2025년 지자체 양성평등 정책 담당자 워크숍(공동연수)을 개최한다. 전국 17개 시·도와 시·군·구 양성평등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성별영향평가 제도, 지역 성평등 지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양..

[오늘날씨] 정월대보름 전국에 비·눈…밤부터 차차 맑아져

정월대보름이자 수요일인 12일 전국이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전라권, 경북 북동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충북 중·북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내륙·산지 3~8㎝ 대전·세종·충남, 충북 남부, 전북 동부 1~5㎝, 경북 동해안 및 울산·경남 중부 내륙 1㎝ 내외가 예상..

수자원공사, 행안부·산림청과 산불재난관리 협조체계 구축

세종//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함께 산불 등 대형 화재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수자원공사는 10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산불재난관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류형주 부사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산림청 이미라 차장 등이 참석했다.산림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조한 기후 및 국지적 강풍 등..

'공기 중·콧속 조류독소' 민관학 공동조사 나선다

세종// 환경당국이 공기 중 및 인체 비강내 조류 독소 존재 여부와 인체 영향 등에 대한 민간·정부·학계(민관학)의 공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가 비강 내 조류독소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환경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환경부는 앞선 국립환경과학원과 민간인 한국물환경학회의 조사 결과에선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와 수영, 보트 등의 친수활동 등..

인권위 "헌재·수사기관 불구속 원칙 유념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관련 수사기관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과 불구속 원칙을 지켜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이날 밝혔다.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

고용부, 故 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세종//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현장에서 감독을 착수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말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초에는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

23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6개월…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세종// 맞벌이 부부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기간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새롭게 받게 되는 등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이 확대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

14살 미만은 못 가는 아파트 실내골프장…"아동 차별"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여도 아파트 실내 골프 연습장에 입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동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11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9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 체육시설인 B 실내골프장에 방문했다. 하지만 B 골프장 측은 안정상의 이유로 만 14세 미만의 입주민은 보호자 동반과 상관없이 입장을 제한했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B 골프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성인이 스윙한 골..

[오늘날씨] 아침 강추위…낮부터 회복, 밤부터 남부 '비'

화요일인 11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4~9도로 예보됐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15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면서 매우 춥겠다.중부지방과 전라권, 일부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눈이..

인권위원장, 故오요안나 애도 "제도 사각지대 개선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

고용보험 가입자 11만5000명 증가…21년만 최저

세종// 고용시장 한파 지속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5000명(0.8%) 증가했다.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다.고용보..

기상청·우주항공청,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은 오는 11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의 방향과 과제별 제안요구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두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의 임무를 이어받을 기상위성으로,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

인권위 "공군 노후화된 생활관·항공수당체계 개선 권고"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노후 생활관, 항공수당 지급체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8~11월까지 공군 8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기본생활 환경, 수당 체계, 야간 근무자의 건강권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했다.인권위는 일부 고지대 병사 생활관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을 확인했다. 생활관 2층 침대에서 병사의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층고가 낮고, 건물 자체가 오래돼 천장 결로와 곰팡이..

[오늘날씨] 전국 강추위 계속…아침 최저 -15도

월요일인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맹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현재 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충청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내륙·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예보됐다.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강릉 4도, 대전 4도, 광주 4도, 대구 5도..

노사발전재단, 신규·개정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 발간

노사발전재단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개정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했다.노사발전재단은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총 27개국을 중심으로 현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지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매년 6개국을 선정해 발간하고 있다.이번에 발간한 지원자료는 노무관리 안내서, 인사노무 Q&A. 노동법령집 등이다. 재단은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증..

“정말 못 받는 건가”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가속화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여기에 연금개혁까지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가입자 수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인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전년 말과 비교해 57만명 이상 줄었다. 가입자 수는 월별로 등락이 있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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