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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목)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취재후일담]집값 상승에 또 꺼내든 대출 규제…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벌써 세 번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대출을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소득 기준을 살짝 넘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핵심은 대출 한도를 내려 집을 살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택가격..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가 미흡했던 데 따른다.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국세청, 세금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583억원으로 집계됐다.2020년 6조9000억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3년도 8조1000억원대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해 7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

중고거래 시장 급증…당근·번개장터 등 이용자 수 2300만 돌파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급증으로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용량도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앱의 총 실행 횟수는 45억6700만회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23억9500만회)보다 90.7% 늘어난 수치다.연도별 실행 횟수는 △2022년 29억9300만 회 △2023년 38억7200만 회 △2024년 41억7..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178억원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부과된 인지세만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35억원 가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는 총178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0년 23억600백만원에서 2021 년..

이한크리에이티브, ‘2025 GITEX – Expand North Star’ Supernova Challenge 준결승 진출

AI 기반 교육 솔루션 및 산업안전 기업 이한크리에이티브(EhanCreative)가 세계 최대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2025 슈퍼노바 챌린지'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ICT 전시회 'GITEX Expand North Star 2025'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피치 컴피티션으로, 올해는 전 세계 100개 스타트업이 준결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한크리에이티브는 AI 산업안전 솔루션 'S..

ESG 기준 설계자 백태영 교수, 삼정KPMG 자문위원 위촉

삼정KPMG는 백태영 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3년간이다.백 자문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거친 뒤 UC버클리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부터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며 회계 분야를 연구·강의했고,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로서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계 발전에 기여했다.또..

현장 실습 못 한 신규 회계사, 3년간 1000명 넘어

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신규 회계사 중 외부감사 현장 실습을 못 한 인원이 1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감사 실무수습 미이수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사 제도의 기능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도에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인원 중 1016명이 외..

[포토]코스피 낙폭 줄이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

13일 오후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6.05포인트(0.72%) 내린 3,584.55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426.2원으로, 코스닥지수는 1포인트(0.17%) 오른 860.49에 거래로 마감 거래됐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현황판을 보며 업무를 보고 있다.

[포토]환율 어디까지 오르나?

13일 오후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6.05포인트(0.72%) 내린 3,584.55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426.2원으로, 코스닥지수는 1포인트(0.17%) 오른 860.49에 거래로 마감 거래됐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현황판을 보며 업무를 보고 있다.

[포토]코스피 낙폭 줄이고, 환율은 상승

13일 오후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6.05포인트(0.72%) 내린 3,584.55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426.2원으로, 코스닥지수는 1포인트(0.17%) 오른 860.49에 거래로 마감 거래됐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현황판을 보며 업무를 보고 있다.

삼정KPMG 자문 카자흐 신도시…15일 서울서 로드쇼

카자흐스탄 국가 프로젝트 '알라타우 신도시(Alatau City)' 개발을 위한 국제 로드쇼가 오는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삼정KPMG가 자문을 맡은 고려인 기업이 공동으로 여는 자리로, 한국의 첨단 기술을 카자흐스탄 신도시 개발 기회에 접목시키고자 마련됐다.행사 당일 카자흐스탄에서는 카낫 보줌바예프(Kanat Bozumbayev) 부총리를 비롯해 5개 중앙부처 차관이 방한한다. 이들은 수소경제·미..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한 금융공공기관들…3년간 50억 부담금 납부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상황에서도 실고용률은 여전히 3%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개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금융권 국감 롯데카드 해킹·MBK 책임론 화력집중…김병주·조좌진 등 소환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감 증인 명단에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은행장은 빠졌지만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2금융권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는 대규모 해킹 사태와 내부통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세계은행, 中 GDP 성장률 4.8%로 상향… 2개월 전보다 0.3%포인트↑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다.8일 관영매체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전날 발표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EAP)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지난 4.8%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 4월(4.0%)과 6월(4.5%)보다 높아진 것이다.중국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엔 5.3%를 달성했다.세계은행은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급증하는 '환치기'…6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원 넘어섰다

최근 6년간 세관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등록 환전업자 및 브로커를 통해 외화를 송금하거나 환전하는 '환치기' 적발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939건으로, 금액은 13조242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액은 2020년 718..

K-EPR 세계로 뻗어나갈까…환경공단, UNEP과 논의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를 비롯해 전지류, 전기·전자제품 등 제품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 한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가 세계로 나아갈지 주목된다.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유엔환경계획(UNEP) 산업경제국 쉴라 아가르왈 칸 산업경제국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양 기관이 공조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3일 밝혔다.UNEP는 환경에 관한 유엔 활동을 조정..

[포토]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구윤철 부총리와 관계장관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장관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추석 연휴 물가관련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포토]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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