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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공공기관 경영평가 새 기준…산재예방 0.5→2.5점 ‘역대 최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평가 배점에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영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전일터 조성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가점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매일 5000원 받아가세요"…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뿌린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요건을 완화한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2만원 이상 주문 시 매일 5000원 상당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해당 사업은 올해 6월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650억원을 확보했다.농식품부 집계 결과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공공배달앱 이용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1일 기준 공공배..

농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2030년 3만호 목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위기 대응 일환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를 추진한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이 본격 진행된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해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기업 과잉처벌 대폭 완화

세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징역형·벌금 위주의 제재를 손해배상·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으로 대체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과잉처벌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정부와 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소비쿠폰 '반짝효과'였나…8월 소비 2.4%·투자 1.1% 줄어

세종// 소비심리 회복 등에도 소비가 지난달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비진작이 한 달 만에 반짝효과로 끝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설비투자도 1.1% 감소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4% 줄며 4개월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해 2월(-3.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어난 반면 음식료..

[파이팅! K-기업]"벤처투자 40조원 시대, M&A 늘려야"…'옥석가리기'는 필수

세종// 한국 스타트업이 인수합병(M&A)이나 더 큰 투자를 받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써 현지 법인 설립이 이뤄지고, 글로벌 자본의 국내 환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본사 이전(플립)이라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순히 국내 엑시트가 어렵고 투자 유치가 부족해 유망 스타트업들이 국내를 등지고 해외로 떠난다면 큰 문제다. 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벤처투자 40조원을 목표로,..

'세제·금융·규제' 혁신 패키지 가동… 정부, 기업 살리기 '올인'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규제 혁신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패키지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세제개편, 정책금융 공급 확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세제지원 통해 AI·반도체 등..

몽골서 40년 만에 'K-벼 재배' 성공

세종// 농촌진흥청이 몽골에서 우리 농업기술을 활용한 벼 재배에 성공했다. 몽골에서 벼 재배에 성공한 것은 40여년만에 처음이다.29일 농진청에 따르면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몽골센터가 현지 정부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몽골 적응 벼 재배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몽골은 최근 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당초 주식은 고기와 밀이었지만 곡물 위주로..

"농업·농촌 미래 한눈에"… 2025 농업박람회, 10만명 발길

세종//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농업박람회는 지난 25~28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진행됐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정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나흘간 약 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올해 행사는 '농업·농촌 혁신으로 만드는 성장과 행복'을 주제로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활기찬 농촌..

농업·농촌 지키는 탄소중립… '현장 공감대'가 지속가능 열쇠

폭염·폭우·가뭄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탄소중립'이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핵심과제로 주목받고 있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2050년까지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NDC..

韓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OECD 최고

세종//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2022년 기준(39.7%) OECD 3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며 처..

농식품부, 'K-스마트팜 추진단' 발족… 개방형 협의체 가동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고도화를 위한 개방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농식품부는 29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에서 '케이(K)-스마트팜 추진단'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스마트농업 고도화'가 포함됐다"며 "농업 현장에서 스마트농업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농식품부, LPG 화물차 면세유 배정량 50% 확대… 연간 569ℓ

세종// 농업용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이 50% 확대된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LPG 화물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이 기존 연간 379ℓ에서 569ℓ로 늘어난다.농업용 면세유로 분류되는 항목은 경유, 등유, 중유, 휘발유, 윤활유, LPG 등이 있다.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지난해부터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LPG..

"농축산물 불법 휴대 시 엄정조치"… 검역본부, 반입 단속 철저

세종//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을 불법 휴대할 경우 형사입건 등 엄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29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남아산 생과실류 등 수임금지품 불법반입이 늘어나고,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올해 4월 신설된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상습 적발 시 협사입건을 진행한다.검역본부 조사결과 우편·특송·휴대 등 농축산물 불법 수입 적발건수는 지난해 21만3000건으로 조..

농식품부, 국정자원 화재로 일부 기능 장애… 직불금 자격검증 연기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일부 정보시스템 기능에 장애가 생겨 공익직불금 자격검증 기간 연장 등 대응에 나섰다.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및 주요 소속·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다.앞서 지난 26일 대전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산하 국정자원에서 불이나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현재 농식품..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일평균 1조원 넘겼다…전년 동기 比 11.4%↑

올해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규모가 간편결제(간편지급)·송금 확대 등과 함께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각각 1조5319억원, 1조290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9%, 11.2% 증가했다..

화재가 삼킨 국가 전산 시스템…각 부처 비상체제 속 난항 예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면서 국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각 부처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지만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되면서 행정 마비로 인한 민원 처리 공백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예산권은 총리실, 에너지는 기후부로

세종// 이재명 정부 출범 114일 만에 국정 목표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18년간 경제 정책을 총괄해 온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이 빠져나가 국무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가 신설되고, 기재부는 경제부총리 소속의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남게 됐다. 또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새로 출범한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성료… 기후협력 강화 '한 목소리'

세종//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국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6)'가 27~28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이 참석해 양자회담, 본회의, 공동기자회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동북아 환경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김 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추석기간 농축산물 할인지원… 쌀값도 안정될 것"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서울 킴스클럽 강남점을 찾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확인했다.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다음달 5일까지 추진한다. 전국 약 1만2000개 유통업체와 협업해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1인당 한도는 2만원이다.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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