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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창업시대' 선언…전국 10곳 '창업도시' 키운다

세종// 정부가 전국 10곳에 기술창업 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대학의 창업 휴학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창업 우승자에게 10억원 이상 상금을 주는 전국민 오디션과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수도..

2026.04.24. 12:29

공정위 "반복 담합, 과징금 최대 100% 가중·시장 퇴출"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고, 임원 해임명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설탕·인쇄용지 담합 사례에서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등 고질적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우선 반복 담합에 대한..

2026.04.23. 17:59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본회의 통과…中불법어선 벌금 최대 15억원

세종//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키운다는 방침이다.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2026.04.23. 17:57

반복 담합 과징금 100% 가중…임원 해임명령제 도입 검토

세종//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고, 임원 해임명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설탕·인쇄용지 담합 사례에서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등 고질적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우선 반복 담합에..

2026.04.23. 15:38

중동發 물가 충격 확산…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10→25% 확대

세종//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나프타·요소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쌀·닭고기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품목별 대책도 함께 내놨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6.04.23. 15:38

"에너지 사용량 낮추고 메탄 발생도 저감"… 농진청, '저탄소 벼 재배기술' 개발

세종// "벼 마른논 써레질 기술 등을 통해 농가 에너지 사용량을 17.7% 낮추고, 메탄 배출량도 최대 44% 저감할 수 있습니다." (김병석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장)농촌진흥청이 '마른논 써레질', '다중물떼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물관리 이행확인 계측' 등 3종 저탄소 벼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농가 영농부담을 낮추고,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전망이다.김병석 농진청 식량과학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04.23. 14:24

울산항서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연료 공급 실증

세계 최초로 울산항에서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추진선의 연료 공급과 관련 성공적인 실증이 이뤄진다. 우리 항만이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지 주목된다.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이 울산항에서 신조됨에 따라, 23일 PTS(Pipe to Ship)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PTS 방식은 육상 또는 저장설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선박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이번 실증은 이날..

2026.04.23. 13:42

[취재후일담] 농협 개혁, '강행' 아닌 '동행' 필요

세종//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현장 목소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잖아요."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방안'을 두고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이같이 반문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범농협 관리·감독을 위한 외부 감사법인을 설치하는 등 '격변'을 담은 개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 정작 농업인(조합원)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개혁안은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농협의 방만경영 및..

2026.04.23. 10:31

한-베 정상회담 계기 전력망·물관리 협력…베트남 진출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레 만 홍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전력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찡 비엣 훙 베트남 농업환경부장관과 '물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국의 장관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당서기장 임석 아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베트남은 6~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력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2026.04.22. 21:48

한-베, 기후·환경 동맹 강화...물 안보 및 탄소중립 협력 심화

세종// 한국과 베트남이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물 안보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및 고형연료 기술 표준 수립 등 환경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공유와 시장 진출을 추진키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제17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를 지난 21일 하노이에서 개최하고, 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기후·환경 협력방안을 이같이 논..

2026.04.22. 21:19

박홍근 "재정준칙 국회 논의되면 참여"…정작 법안은 국회서 '낮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계류돼 있어 향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2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관련 법들이 많이 발의돼 있고 향후 국..

2026.04.22. 18:15

정치 구도화·독립성 침해… 정부 농협개혁안 곳곳서 파열음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 개혁방안을 두고 농업계에서 잇단 파열음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별도 감사법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정부의 농협 개혁안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는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2026.04.22. 17:59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89.2점…서비스 품질 대폭 개선

세종// 재정경제부가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공기업 20개, 준정부기관 54개, 기타공공기관 112개 등 총 186개 기관이다. 종합 평점은 89.2점으로 전년도(87.9점) 대비 1.3점(1.5%) 상승하며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1.4점으로 가장 높은 점..

2026.04.22. 15:02

"보상도 적은데"…2400억원 누적 적자 양식보험

세종// 자연재해 등에도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스마트 어업으로의 구조 전환보다는 일시적 대응에 머무르는 '적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8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이 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169.4%, 누적적자는 2400억원을 기록했다. 양식보험은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재해로 인해 양식 시설물이나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2026.04.21. 18:00

박홍근 기획처 장관 "올해 안에 '비전 2045' 국민께 보고"

세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안에 '비전 2045'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경고에 대해서는 "실적치와 전망치 간 괴리가 크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처 초대 장관으로서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예산 구조조정 강화,..

2026.04.21. 17:00

고수온 폐사 대신 방류…어가선 "재해보상 현실 못 미쳐"

세종// 일상화된 양식 어가의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사전 방류를 늘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해보상 기준이 실제 피해와 비교해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실질적 보상이 어렵다면 폐사나 방류보다는 고수온과 적조에 대응할 수 있는 바다낚시터 등으로 옮겨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액은 177억원이었다. 2024년 기준 1430억원..

2026.04.20. 18:00

창업 돕고 '제2 두쫀쿠' 발굴… 넘사벽 'K-푸드' 공들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케이(K)-푸드 저변 확대 일환으로 청년 식품기업 창업부터 유행 선도 식품 발굴 등을 지원해 나간다. 매년 청년 식품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주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이 진행됐다. 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청년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2026.04.20. 17:31

'3만 달러 함정' 벗어나나…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 눈앞

세종//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가 2028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연 이후 12년 만으로 저성장과 환율 충격,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이 장기간 정체를 겪은 원인으로 풀이된다.2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오는 2028년 4만695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3만839달러..

2026.04.20. 16:07

[취재후일담] 청년이 노동시장 입구서 밀려난다

세종// "서류는 계속 넣고 있는데 면접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신입인데도 경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사실상 지원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최근 채용 시장 상황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수십 차례 지원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탈락을 경험하면서 구직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청년 고용 부진이 단기 경기 요인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취업자 감소가 3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2026.04.19. 17:42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첫 도입…무탄소 전환 속도

세종// 국내 기술로 제작된 전기 야드트랙터가 우리 항만에 처음으로 도입돼 항만 무탄소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16일 부산항 북항(신선대·감만터미널)과 신항(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를 도입해 즉시 하역작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야드트랙터는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송장비다.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실증시험을 통해 내구성, 운전자..

2026.04.16.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