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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7일(금)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김성환 기후부 장관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할 것"

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은 1일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공식 출범식에서 "그동안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그러면서 그는 "..

"탄소중립, 시대적 과제… 영농형 태양광·가축분뇨 연료화가 답"

"영농형 태양광과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는 탄소중립 및 농가소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농업 분야 자연순환 에너지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30일 국내 농업·농촌 전문가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

통계청,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

세종// 통계청이 개청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안을 의결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10월 1일부터 국가데이터처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초대 국가데이터처 수장은 안형준 통계청장이 맡는다. 안 처장은 통계청 개청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청장으로 지난 8월 임명됐으며, 이번 조직 승격과 함께 처장으로 취임했다.통..

당정, 배임죄 폐지 착수…경제계 환영 vs 학계 "섣부른 폐지" 우려

세종// 당정이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배임죄 폐지에 본격 착수한다.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탓이다. 대신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주문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머지 않았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30일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부터 100개씩 늘려 2030년 총 500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농식품부가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그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정재학 영남대 교수 “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촌 경제 해법 될 것”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는 30일 "농촌경제 부흥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동일 면적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입이 농작물 생산 소득을 넘어설 수 있다"면서 "경제성이 높은 만큼 농촌 지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김한규 농어촌공사 부장 "영농형 태양광, 농업 가치 및 에너지전환 조화"

김한규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개발부장은 30일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모토를 조화시키는 모델이다"라고 밝혔다.김 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박재현 축관원 부장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축산업 탄소중립 해법될 것"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화 방안을 통해 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원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부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서 "가축분뇨는 잘 활용하면 자원으로서 가치가 크지만 처리 여건이 악화되면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문제가 불거진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화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김재경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내년 저탄소 축산 혁신지구 추진"

"가축분뇨를 단순 퇴비화가 아닌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에너지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서 "내년부터 저탄소 축산 혁신지구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그동안 가축분뇨의 85%가 퇴액비로 활용돼 왔으나 계획 없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윤영만 한경국립대 교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물류 경제성 중요"

윤영만 한경국립대 교수는 30일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와 관련해 현재는 제조의 경제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물류의 경제성이 제한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위성곤 의원 "농업, 기후위기 대응 최전선… 탄소중립 잠재력 보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개회사를 전했다.이번 포럼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위 의원은 "이상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송미령 장관 "농업·농촌 탄소중립, 더는 미룰 수 없어"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 서면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송 장관은 "최근 폭염·폭우..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 없이 10년간 사용 가능해진다

세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향후 10년간 별도의 전환 없이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가 원할 경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이 가능하며 항공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서비스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2주간 대국민 의견청취..

8월 예대금리차 0.02%p 올랐다…수신 내리고, 대출은 보합세

지난달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소폭 확대됐다. 저축성수신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공공 및 기타 부문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대출금리가 보합세를 유지한 영향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가계대출 자체는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8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49%로 전월(2.51%) 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새 기준…산재예방 0.5→2.5점 ‘역대 최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평가 배점에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영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전일터 조성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가점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매일 5000원 받아가세요"…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뿌린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요건을 완화한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2만원 이상 주문 시 매일 5000원 상당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해당 사업은 올해 6월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650억원을 확보했다.농식품부 집계 결과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공공배달앱 이용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1일 기준 공공배..

농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2030년 3만호 목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위기 대응 일환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를 추진한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이 본격 진행된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해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기업 과잉처벌 대폭 완화

세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징역형·벌금 위주의 제재를 손해배상·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으로 대체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과잉처벌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정부와 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소비쿠폰 '반짝효과'였나…8월 소비 2.4%·투자 1.1% 줄어

세종// 소비심리 회복 등에도 소비가 지난달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비진작이 한 달 만에 반짝효과로 끝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설비투자도 1.1% 감소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4% 줄며 4개월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해 2월(-3.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어난 반면 음식료..

[파이팅! K-기업]"벤처투자 40조원 시대, M&A 늘려야"…'옥석가리기'는 필수

세종// 한국 스타트업이 인수합병(M&A)이나 더 큰 투자를 받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써 현지 법인 설립이 이뤄지고, 글로벌 자본의 국내 환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본사 이전(플립)이라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순히 국내 엑시트가 어렵고 투자 유치가 부족해 유망 스타트업들이 국내를 등지고 해외로 떠난다면 큰 문제다. 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벤처투자 40조원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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