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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가 우려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시장에서는 10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2026.03.11. 18:02

"농업·농촌 전 분야에 AI 접목"… 일손 덜고 삶의 질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부터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농업 생산 분야에 중점을 둔 AI 도입..

2026.03.11. 17:50

중동 리스크에 '추경' 공식화…10~20조 규모 전망

세종//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가 우려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시장에서는 10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2026.03.11. 16:51

농식품부, 농협회장 선거제 손본다… 별도 특별감사 법인도 신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이른바 '금품선거' 우려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잇달아 실시된 정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도 신설하는 등 체질개선에 본격 착수한다.농식품부는 11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정부 감사 등에서 확인된 농협의 비위·방만경영·내부통제 부실 등을 개선..

2026.03.11. 09:35

'예타' 27년 만에 손질…SOC 기준 1000억으로 확대

세종// 정부가 27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전략사업 추진을 동시에 뒷받침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문턱을 낮추고, 지역균형과 사회·환경적 가치 평가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기획예산처는 10일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2026.03.10. 15:50

K-푸드 세계화 속도전… 한식교육기관 '수라학교' 문 연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 주도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전세계 한식 소비 확대를 통해 식재료인 케이(K)-푸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복안이다.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라학교는 셰프 등 한식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1단계)'과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육성 과정을 실시하는 '프리미엄(2단계)'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민관 협력형의 경우 대학·기업·기관이 보유한 자..

2026.03.09. 18:32

조직 신설에 인력 증원…'신속 조사' 역량 확보 나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증원과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28년 만에 조직 개편을 통해 167명에 이르는 대규모 충원을 단행하는 한편, 신규 사무소 개설로 민원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28년 만에 조직 개편 계획을 밝히며 금년도 예산안에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설립 비용 50억원 등이 담긴 증원..

2026.03.09. 17:19

담합 걸리면 매출 10% 이상 과징금…공정위, 제재 대폭 강화

세종// 앞으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 민생 관련 담합 사건이 이어지자 기업이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제재를 가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

2026.03.09. 16:13

중동 선박 韓 국민 183명 탑승…"필수품 한달치 이상 보유"

정부가 중동 상황에 대해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식료품·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과 관련해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오후 10시 기준 우리 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 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현지..

2026.03.09. 15:09

휘발유 2000원 육박… 유류세 추가 인하 촉각

최근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치솟고 있다. 통상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889.4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ℓ당 1941.71원)의 경우 평균 가격이 2000원에 육..

2026.03.08. 18:02

중동 리스크에 기름값 들썩…정부, 유류세 인하 확대할까

세종// 최근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치솟고 있다. 통상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889.4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ℓ당 1941.71원)의 경우 평균 가격이 2000원..

2026.03.08. 17:02

충남 보령 해상서 8명 탑승 어선 침몰…"인명구조 최선 다해야"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충남 보령 녹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6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남 보령 녹도 동방 2.5해리 인근 해상에서 69톤 규모의 창원호가 침몰했다. 창원호에는 선원 8명이 탑승했다.

2026.03.06. 17:12

중동 리스크에 환율 '롤러코스터'…정부, 시장 개입 나서나

세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확대된 만큼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안정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8.1원 내린 1468.1원을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2026.03.05. 16:38

李대통령 '농지 투기' 지적에… '가짜 농부' 싹 걷어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전수조사를 주문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실영농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전망이다.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이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방법·범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점검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방법론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

2026.03.04. 17:31

생산 꺾였지만 소비·투자 반등…경기 선행지표는 개선

세종// 반도체 생산 감소 영향에 새해 첫 달 산업 생산이 1.3%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반면 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2.3%, 6.8%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은 11.3% 급감하며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국가데이터처는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3% 줄었다. 산업생산은 작년 11월(0.7%), 1..

2026.03.04. 09:39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정부, 올해 2% 성장 목표 '촉각'

세종//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2%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 군사 충돌에 그칠 경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에너지 공급망 차질로 확산되면 목표 성장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및 국내외 금융 시장·실물 경제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2026.03.03. 17:04

호르무즈 해협 韓선박 40여척 계류…해수부 "선박 안전 이상 無"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란이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국 국적 선박은 인근에 40여 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 당국은 우리 선박의 안전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이 해역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은 40여 척으로 확인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운항하는 선박은 없고, 주..

2026.03.03. 15:23

해양수도 부산 완성·벚꽃 추경… 쌓였던 현안 물꼬 틀까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와 이혜훈 기획예산처 전 후보자의 낙마로 공백이었던 기획처 수장 자리에 각각 관료, 정치인 출신인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 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그간의 인사 적체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해양수도 부산 완성' 및 잠재성장률 회복과 장기적 출산 반등 등 국가적으로 정책 현안이 쌓여 있다.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황 위원장을, 기획처..

2026.03.02. 18:03

농식품부, 성과 공무원 특별포상제…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성과를 낸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포상을 실시한다. 정책 고객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새로운 성과 보상체계를 이식할 방침이다.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민추천제'가 본격 실시된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이번 제도는 정..

2026.03.02. 17:45

아동수당 지급 연령 높였지만… "출산 반등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정부와 국회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 만 13세까지 상향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층의 혼인·출산 여건 및 기혼 유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반등을 '폭풍전야'로 규정하며, 주거 안정과 구조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의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등 국내 주요 싱크탱크..

2026.03.0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