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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대출 30조 더 푼다… '4억 非아파트' 청년 주담대 신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까지 위축되자 대출 여력을 넓혀 하반기 '대출절벽'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투기수요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3%로..

수산물 입하량 늘었다는데… 수출 늘자 고등어 가격 '껑충'

수산물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수출량 확대 등에 따른 국내 수급 불균형과 고유가 등 생산비가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등이 꼽히면서 국내 생산·유통 물량 관리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수협노량진 주간수산물동향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8월 1주차 노량진수산시장 고등어 평균 경매 낙찰가는 1㎏당 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7% 올랐다. 지난해 8월 평균시세는 2300원이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은 산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4.3조 투자 '물꼬'

세종//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규제를 풀어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장을 추가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 변경을 반복하지 않고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입주를 허용한다.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3%…주택공급 금융 47.8조+α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총량관리 과정에서 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대출 취급까지 위축됐던 만큼 하반기 주택금융 여건은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와 청년 주거지원 등 공급·실수요 대책을 보강하되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투기수요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

정부, 폭염·가뭄에 농축수산물 수급 총력…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세종//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과 일부 지역의 가뭄에 대응해 농작물 약제·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풀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고 투자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후일담]여당서도 고개 든 국책은행 지방이전 우려…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책은행이 기업에 최적의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지방 기업과 산업,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길이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안 된다고 말했다."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에 금융기관 포함 여부 등 각종 이야기가 많은 요즘, 3대 국책은행(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정 의원이 한 말입니다. 정부..

토종 '풀·꽃·나무'를 우리곁에… 전국 확산 팔걷은 농식품부

"우리 식물의 잃어버린 역사와 가치를 되찾고, 풀·꽃·나무가 국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산운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소재 국립농업박물관 중앙홀에서는 우리 풀·꽃·나무의 가치와 역사를 알리기 위한 '범국민 확산운동'이 첫발을 뗐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및 산·학계 전문가 50여 명은 우리나라 고유 식물자원의..

국세청, 하반기 체납관리단 1만명 가동… "130조 누적체납 정밀 추적"

국세청이 올 하반기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1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정밀 점검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 징수에 나선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올 하반기..

7월 청년 취업자 19.1만명↓…45개월 연속 감소

세종//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는 19만명 넘게 줄며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 감소했다. 45개월째 하락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44.2%로 1.6%포인트(p) 줄며 27개월 연속 내..

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수출 1년새 82% 급증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수출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

예보 지방이전 ‘금융안정’부터 따져야…“기능 중심 접근 필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서울에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회사 부실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기관과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금융위기 대응 핵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수행 결과 발표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이날 발표에서 고동원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

2분기 수출 57% 급증…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82%↑

세종//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수출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

농업·농촌현장 불합리 관행 손질… 농식품부, 정상화 과제 7건 성과

세종//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성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전 국장은 이날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부터 법 사각지대 해소까지 정상화 과제 성과 7건(7월 기준)을 소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일상생활서 간편하게 건강 관리…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커진다

#30대 직장인 A씨는 점심식사를 하고 편의점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 함유된 음료를 구매한다. 직장생활 중 간편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오피스 헬스케어'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탕비실에 놓인 간식을 먹을 때도 항상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고 있다.#40대 직장인 B씨는 매일 출근 직후 유기농 블루베리 젤리를 챙겨 먹는다. 해당 제품은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

'1600원 공포' 한 달 만에 사라졌다…1300원대 넘보는 환율

세종// 지난달 초 1500원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140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달러 공급 기대가 커진 데다 환율 급등을 부추겼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산재조정(리밸런싱)이 진정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한·미·일 외환당국의 공조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

시금치 한달새 152% ↑… 폭염에 밭작물 가격 들썩

전국적인 폭염 영향으로 시금치·오이·애호박 등 주요 밭작물 가격 상승세가 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여건에 따른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응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시금치(상품)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7일 기준 100g당 1978원으로 전월 대비 152% 상승했다.같은 기간 오이(상품)도 10개당 1만788원으로 41.5% 올랐고, 애호박(상품) 역시 1개당 1504원을 기..

어업법인 세제혜택 상시화…어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세종//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면제 등 어업 분야 세제 혜택이 상시화된다.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종료기한 없이 계..

출시 8년 넘은 상품도 신상품?…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6억

세종//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하고 사전 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3억원이 넘는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노동진 수협회장, 제주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세종//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고수온으로 양식 수산물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제주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와 보험금 신속 지급 등 후속 지원을 약속했다.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의 넙치 양식장을 방문해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복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를 비롯한 서·남해 연안에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고수온..

76조원 규모 국고채 입찰담합 의혹…곧 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3월 10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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