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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구윤철, "금산분리 완화, 근본정신 훼손 않는 범위서 협의"

세종//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으로 부족하다면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영농형 태양광,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

농진청, AI 활용해 농업 '만병통치약' 만든다… "경영진단 솔루션 보급"

세종// 농촌진흥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가 경영진단 해법(솔루션)을 제시하고, 소득 향상 및 농작업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기술개발 기간 단축부터 인재양성까지 전방위적 고도화에 착수한다.이승돈 농진청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을 발표했다.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농업을 전통적인 경험 의존 산업에서 AI·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높아졌다…중흥건설 '겸직 최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이 4년째 증가하는 가운데,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원은 상법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해 법의 실효성 저하와 함께 사익편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7개 공시집단의 2844개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갯벌, 국제사회서 '블루카본' 인정…탄소흡수원 지위 확보

세종// 갯벌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블루카본(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우리 갯벌이 공식 탄소흡수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결과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19일 해수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27~3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총회에서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을 새로운 블루카본으로 포함하는..

구윤철 "필요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집행…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앙,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주요 공공기관도 올해 투자를 더욱 확대해 당초 계획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11만개↑…건설·청년층 '고용 한파'

세종//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1만개 넘게 늘어났지만 증가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건설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진 탓이다.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1000개 증가했다.임근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4분기(15만3000개) 처음으로 10만개대로 하락했고, 올해 1분기에는..

해수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절반 감축…안전관리 전면 강화

세종//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중대재해 처벌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

'도입 1년' 농촌 체류형 쉼터, 1만개소 확산… 지역 활력 제고 '잰걸음'

세종// 30일 이내 임시 거주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 발표 1년만에 전국 1만개소 이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1만1063개소 들어섰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 2133개 △충남 1722개 △충북 1319개 △경북 1285개 △경기 1213개 등으로 조사됐다.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축평원 '여기고기' 숏폼 공모전

세종//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소비자 위치 기반 축산물 가격정보 서비스 '여기고기'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17일 축평원에 따르면 공모전은 일상에서 서비스를 활용해 축산물을 구매하는 모습을 주제로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여기고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내용이면 모두 가능하다.축평원 관계자는 "여기고기는 소비자 주변 축산물 판매장 가격과 지역 평균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평소 축산물에 관심 있는 국민이..

구윤철 "한미 MOU, 국회 비준받으면 우리만 구속"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비준을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통체계 재구조화… 가격 변동 줄일 것"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해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10개 단체장이 참석해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내년 벼 정부 보급종 1만1180톤 공급

세종// 국립종자원이 내년 벼 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을 1만톤(t) 이상 농가에 공급한다.17일 종자원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종자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기본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농업기술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추가 신청기간에는 남은 품종에 한해 지역별 구분 없이..

3분기 소매판매 13분기만에 증가 전환…소비쿠폰 효과

세종// 3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내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서비스업 생산도 오름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내수가 살아나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13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우미'…공정위, 과징금 484억 부과

세종//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우미'가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7일 우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우미건설 92억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원 등..

청년 고용률 3년 연속 하락…'고학력 백수' 급증

세종// 올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우려되는 모습이다. 특히 고학력 청년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3%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월별로는 18개월 연속 하락세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20대 인구가 2020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당국, 해외 고위험 상품 보호방안 내달 시행…사전교육 필수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 상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Exchange Traded Product) 투자자 보호 방안이 내달 15일 시행된다.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자 유형(투자성향·연령·..

해수부, '해적위험지수' 서비스 기능 강화…위험 해역 진입시 즉시 알림

세종//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7개 주요 해역의 해적 위험도를 수치화 한 '해적위험지수'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통해 제공되는 해적위험지수는 해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4단계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해 제공하는 지표다. 해수부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함께 해적 사건이 증가하는..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격주로 장차관 모여 관리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 등 핵심 주택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 계획 및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생산거점 이탈 가속화 우려…"高환율 막을 직접투자 유치해야"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대를 돌파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외환·금융당국이 14일 구두개입에 나서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전날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주재 시장점검회의 이후 다소 안정세를 찾으며 1457.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산업·수출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환율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당국 "구조적 외환수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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