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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의 국내 유통망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 사에 최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공정위는 8일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회사에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보고..

2026.07.08. 14:33

보금자리론마저 5%대 금리…실수요 지원·가계대출 관리 딜레마

시중은행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피해 보금자리론으로 향했던 무주택·중저가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론 최고 적용금리가 3년 7개월 만에 5%대로 올라서면서 은행권 금리 상승의 완충재 역할을 하던 정책모기지의 체감 부담도 높아졌다. 정책대출을 더 풀자니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어, 실수요 지원과 총량 관리 사이 정부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날부터 보금자리..

2026.07.07. 18:08

"반도체·에너지 핵심 거점" 서남권 찾은 이억원…스타트업 육성 지원 활성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서남권 혁신 스타트업 육성과 AI(인공지능) 산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 확대에 나선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질 서남권 내 유망 스타트업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지역 동반성장을 이끌 유니콘 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금융위원회는 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KDB 넥스트원(NextONE) 광주' 개소식에 참석하고, 광주 첨단 3지구 AI 산업집적단지를 방문해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6.07.07. 16:54

정부기금 기업은행에 맡기자…정책금융 기관 역할 강조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정부기금을 IBK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만큼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시중은행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금을 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금주 중에 발의하겠다고..

2026.07.06. 18:07

국내 첫 농림위성 발사… 농산물 수급·재난 관리 정밀해진다

국내 첫 농업·산림 분야 인공위성이 7일 발사되는 가운데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농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성 발사 성공 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산물 수급 관측 고도화 등에 활용할 구상이다.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차세대중형위성 4호 이른바 '농림위성(CAS500-4)'은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2026.07.06. 17:51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정부, 근로자·협력업체 긴급 지원

세종//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계지원과 중소 협력업체 긴급 유동성 공급을 골자로 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2026.07.03. 14:16

정부, 고환율 중기 긴급 지원…14.9조 정책자금 푼다

세종//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원자재 수입 부담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세제·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한다.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2026.07.03. 09:26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부산·인천·울산항부터 적용

세종//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4년부터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이어, 내년에는 여수·광양항 및 평택·당진항에..

2026.07.02. 17:00

AI 보안 테스트 중 전산장애 나도…경미하면 '면책'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보안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전산 장애에 대해선 제재 면책을 적용한다. 최근 미토스(Mythos)와 같은 프런티어 AI(초고도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자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범기 상임위원이 주재한 면책심의위원회에서 AI 보안 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026.07.02. 11:35

반도체 용수에 '나주호 1일 10만t'… "농업용 안정적 확보가 먼저"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용수 확보를 위해 인근 농업용수를 동원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협의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들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대에 조성하는 제2의 반도체 산단에는 전력 6.3GW, 용수 65만t이 각각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2026.07.01. 17:47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가격 경쟁서 기술·역량 중심으로 전환

세종//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가격 중심 경쟁에서 기술·역량 중심 경쟁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일가격 투찰이 급증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

2026.07.01. 16:00

[포토]김정관 장관-이억원 위원장, 산업·금융 협력 다짐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LS전선, CJ대한통운, 이수페타시스, 두산로보틱스, 현대모비스, LX세미콘 등 AI팩토리·로봇·미래차 분야 선도기업 관계자와 산업·기업·KB국민·하나·우리은행, 모건스탠리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조업 AI 전환과 산업·금융 협력 방안..

2026.07.01. 14:13

[포토]M.AX 프론티어 민관합동 간담회서 모두발언하는 김정관 장관

2026.07.01. 14:11

[포토]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민관합동 간담회

2026.07.01. 14:08

호르무즈 해협 韓선박 24척 탈출…"남은 선박·선원 끝까지 관리"

세종//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통항에 어려움을 겪었던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이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해협 내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 2척과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1일 오전 9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 2척에 7명, 외국 선박에 28명 등 총 35명"..

2026.07.01. 11:12

공정위, 乙 단체협상 허용 추진…소상공인·中企 829만곳 '담합 족쇄' 푼다

세종//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 등 강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 제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가격·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논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 방안에 따르면..

2026.06.30. 17:49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세종//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또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LTE·5G 요금제에는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이 적용된다. KTX와 SRT 승차권을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도 출시된다.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책자..

2026.06.30. 11:03

[포토]AI 경쟁력 강화 강조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을 공동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AI 시대 국가 성장전략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피..

2026.06.30.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