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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구윤철 "견고한 경제체제 구축에 모든 정책역량 집중"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새해에는) 지난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확실하게 경제안보를 지켜가겠다"며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해가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병오년(丙午年) 신년사에서 "2026년 역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외교가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2025.12.31. 16:49

올해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 전년比 1.9%↑… 최근 5년새 최저

세종// 올해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31일 국가데이터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1%보다 0.2% 포인트(p) 낮게 조사됐다.농산물은 전년 대비 보합 수준(0.0%)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낮은 기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공급조절 및 할인지원 등으로 가격이 안..

2025.12.31. 15:06

"오늘은 엄마 아빠 직장 동료예요"… 농식품부에 출근한 초등학생 '명예 공무원'

세종// "사진이랑 영상에서만 보던 장관님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요." (이루가 일일 어린이 명예 공무원)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복도는 어린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출근한 일일 '명예 공무원'이다. 아이들은 명예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직원들과 명함을 교환하며 부모님 근로 현장을 체험했다.이날 농식품부는 연말을 맞이해 직원 자녀들을 초청, 부모 일터를 체험할 수 있는 '가족의 날(Famil..

2025.12.31. 14:02

공정위, 올해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4건 적발…과징금 935억·3곳 檢고발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먼저 공정위는 지난 3월 기업집단 'A건설'의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적발했다. A건설과 자회사들이 공급받은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해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A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

2025.12.31. 10:00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감면 확대…경로당 난방비 지원

세종//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3월까지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만6000원, 14만8000원 감면되고, 전국 경로당에는 난방비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들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하고, 폭설 등에 대비해 전국 고속도로·국도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도 운영된다.정부는 3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

2025.12.31. 09:00

[새해 달라지는 것] '자녀 수'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종// 내년부터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먼저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

2025.12.31. 09:00

12월 소비자물가 2.3%↑…고환율에 석유류 6.1% 급등

세종//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환율 영향에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컸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2.3%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1.7%로 하락한 후 9월 2.1%, 10월 2.4%, 11월 2.4%에 이어 이달까지 넉달 연속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품..

2025.12.31. 08:46

천안·진천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올해 28번째

세종//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과 충북 진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했다.31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확인된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번 동절기 27~28번째 사례다.중수본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고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발생농장 방역대(10㎞) 내..

2025.12.31. 08:36

기업 중대위법 형벌 대신 '과징금 폭탄'… 최대 10배로 올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은 걷어내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경제적 책임을 현실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

2025.12.30. 17:58

올해 수확기 평균 쌀값 23만원 웃돌아… 농업계 "농식품부 정책 성과"

세종//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균 23만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농업계는 이번 쌀값 상승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성과라고 치켜세웠다.30일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에 따르면 올 10~12월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은 한 가마(80㎏)당 23만94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18만6164원보다 약 24% 오른 금액이다. 평년 수확기 가격과 비교했을 때도 16.2% 높다.수확기 평균 쌀값은 1년만에 20만원 선을 회복..

2025.12.30. 16:50

내년부터 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 받는다

내년 2분기부터는 은행 지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우체국에서 KB·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상장사의 자기주식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15%에 달했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가 5~6%대로 떨어지고, 은행 대출금리에 보증기금 출연금이나 교육세율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5.12.30. 15:23

농식품부, 22일 '식량안보 TF' 출범…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 추진

세종//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곡물 중심의 식량안보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식량안보지표'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내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개별법 마련 등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은 '식량안보 TF(태스크포스)'가 본격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식량안보체계 확립 및 식량 자급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T..

2025.12.30. 14:14

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적극 검토"

세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쿠팡해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팡에 대한 한국..

2025.12.30. 13:10

보이스피싱, 금융사도 책임…당정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당정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과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사가 피해액..

2025.12.30. 10:42

형벌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인다…331개 규정 대폭 정비

세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형벌 규제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경제적 책임을 현실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어..

2025.12.30. 08:30

형벌 폐지 공백 메운다…담합·지배력 남용 과징금 대폭 강화

세종//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형벌 폐지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크게 높이거나 새로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간 과징금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6%에서 20%로 끌어올려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춘다. 국민 부담을 키워온 담합은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

2025.12.30. 08:30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 "지역 활력 회복 총력"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 등과 성과 창출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사업 대상 10개군(郡) 군수, 관할 지방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군 주민에..

2025.12.29. 17:13

내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폐지… 농어촌공사, 영농지원 일조

세종//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 1월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폐지한다.29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이 추진됐으며 농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앞서 농어촌공사는 올해 1월 농업인 위탁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

2025.12.29. 14:00

48개 업체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짬짜미'…과징금 250억 부과

세종//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25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

2025.12.29. 12:00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 명칭 변경…AI·데이터 중심 조직 전환

세종// 국가데이터처가 처 승격을 계기로 소속기관 기능 강화에 나선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지방통계청은 지방데이터청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기존 통계 중심 조직을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정책 지원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교육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은 1991년 설립 이후 통계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2025.12.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