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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내년 세수, 중기계획보다 100조 이상 증가 전망"

세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국세수입이 기존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과 세수 관련 질의에 "내년도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예측"이라며 "조만간 예상치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2026.08.24. 16:13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29만개↑…청년은 14분기 연속 감소

세종//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9만개 넘게 늘며 증가 폭을 키웠다. 60대와 30대가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감소하며 청년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9만2000개(1.4%)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분기(31만4000개)..

2026.08.24. 12:57

EDCF 첫 AI 사업 탄자니아서 추진…1억7000만 달러 차관 지원

세종//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첫 인공지능(AI) 사업으로 탄자니아에 첨단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한다. 사업비 1억7000만 달러를 차관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교육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최근 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탄자니아의 AI·디지털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AI와 로보틱스,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는..

2026.08.23. 14:55

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 낮춘다…비축 수산물 2만t 공급

세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비축 수산물 2만톤(t)을 시장에 공급한다.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2만t을 방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방출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량을 확대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품목별 공급 물량은 명태가 1만5700t으로 가장 많다...

2026.08.23. 14:38

교육교부금 손질로 20조 절감…올해 지출구조조정 50조 훌쩍 넘는다

세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50조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해 기존 전망보다 약 20조원의 지출을 줄인 것이 구조조정 규모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절감한 재원 일부는 교육부의 중점 사업에 다시 배분될 전망이다.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 약 50조..

2026.08.23. 14:30

보이스피싱 내부 고발하면 형 감면…총책 등 핵심 가담자 정조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증거 확보와 수색이 어려워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취지다.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08.20. 18:04

북극항로 활용가능성 검증…22일 시범운항선 부산 출발

북동항로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하는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이 이뤄진다.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신(新)무역로 선점'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 최초의 북동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운항에는 팬스타라인닷컴의 2758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투입된다. 선박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동항로를 거쳐 영국 펠릭스토우,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

2026.08.20. 18:00

[취재후일담] "가만히 앉아서 벌잖아"…반도체 직원들의 금융권 '초과이익' 맹폭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논란이 대기업과 금융권 직원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삼성전자를 앞질렀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입니다.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대기업 직원들은 "반도체 팔고 차 팔아서 어렵게 초과이익을 냈는데, 그마저 나눠 써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금융권은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며 "금융권부터 초과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

2026.08.19. 18:22

농지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10배로… "농업 외 이용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경작 위반' 등 농지법상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을 기존 대비 900% 대폭 상향한다.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농업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된다. 위반행위는 농지 부정 취득,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목적 외..

2026.08.19. 18:02

천궁Ⅱ까지 동원…해수부, 군집드론 공격 상황 가정 을지연습

인천항이 군집드론에 공격받으면 어떻게 될까. 작년 말 인천항에 구축된 '안티드론 시스템'이 올해 본격적으로 을지연습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는다.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오는 20일 인천항에서 열리는 '인천항 통합방호훈련 및 피해복구훈련' 을지연습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한다. 군집드론 50대에 대해 탐지·추적하는 자산을 활용해 실증하고, 일부 드론에 대해선 포획·격추시키는 훈련도 진행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22..

2026.08.19. 15:53

복권기금 법정배분 대폭 손질…8개 기관 '성과 따라 배분'

세종//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해 온 복권기금 법정배분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부분을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기획예산처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2026.08.18. 14:48

'지방 이전 안 된다'…금융감독원, 부서별 서명 릴레이 돌입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이 각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반대 여론이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은 본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유하며 서명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부서 단위로 직원들이 뜻을 모아 개별적으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모으는 방식이다.전날 금감원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와 금융 현장을 외면하는 획일적 지방 이전 구상을 즉..

2026.08.18. 14:20

[취재후일담] 넉 달 만에 조였다 풀었다…반복되는 ‘땜질식 금융대책’

정부가 4개월 만에 가계대출 총량의 빗장을 다시 풀었습니다. 지난 4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해 대출을 강하게 죄더니, 8·13 대책에서는 이를 3%로 두 배 높였습니다. 약 30조원의 추가 여력을 만들어 대출절벽을 막겠다는 것인데, 정책이 만든 병목을 다시 정책으로 메우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은행권에서는 1.5% 목표가 거론될 당시부터 실제 수요를 감안하면 연중 유지하기 어렵다는..

2026.08.17. 18:01

과천 경마공원 이전 속도전… 막대한 비용·부지 확보 걸림돌

정부가 이달 중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경마공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일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 경마공원 이전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설 마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지만 부지 확보와 막대한 이전비용이 걸림돌로 꼽히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이 같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 관련 세부 추진..

2026.08.17. 17:37

[취재후일담]기후변화가 행정실패 덮는 만능키는 아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도 이중고기압이 하늘을 덮으며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에 가뭄이 이어지고, 병충해 확산, 염해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도 폭염과 고수온 피해 규모에 쏠리는 모양새입니다.이런 탓에 최근 수산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폭염과 고수온이 마구잡이로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선 고수온 폐사로 인한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올해 민생대책에서..

2026.08.17. 16:43

“청년 빌라로 내몬 것 아니다”…금융위, ‘4억 비아파트’ 논란 진화

정부가 내년 출시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은 아파트 대신 빌라에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기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도입 취지와 지원 대상 등을 설명했다. 전날..

2026.08.14. 18:00

대출 여력 늘었지만…이억원 “투기적 대출수요 자극해선 안 돼”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 여력이 3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과도한 대출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여력을 늘리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

2026.08.14. 14:16

정부, 경기회복 흐름 강화 진단…물가·고용 등 민생부담은 여전

세종//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고용 어려움은 여전히 민생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2026.08.14. 10:45

총량은 풀고 규제는 유지…8·13 대책 '두 토끼' 잡을까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여력과 주택공급을 위한 PF 금융은 확대하되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대출규제는 유지하는 '핀셋 금융지원'에 나섰다. 실수요자의 대출 애로와 주택사업장의 자금난을 덜어 공급을 뒷받침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계속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관건은 늘어난 돈이 정책 의도대로 흘러가느냐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실제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을지, 47조8000억원+α로 늘어난 주택..

2026.08.13. 18:10

대출 30조 더 푼다… '4억 非아파트' 청년 주담대 신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까지 위축되자 대출 여력을 넓혀 하반기 '대출절벽'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투기수요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3%로..

2026.08.1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