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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폐지 공백 메운다…담합·지배력 남용 과징금 대폭 강화

세종//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형벌 폐지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크게 높이거나 새로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간 과징금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6%에서 20%로 끌어올려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춘다. 국민 부담을 키워온 담합은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

2025.12.30. 08:30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 "지역 활력 회복 총력"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 등과 성과 창출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사업 대상 10개군(郡) 군수, 관할 지방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군 주민에..

2025.12.29. 17:13

내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폐지… 농어촌공사, 영농지원 일조

세종//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 1월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폐지한다.29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이 추진됐으며 농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앞서 농어촌공사는 올해 1월 농업인 위탁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

2025.12.29. 14:00

48개 업체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짬짜미'…과징금 250억 부과

세종//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25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

2025.12.29. 12:00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 명칭 변경…AI·데이터 중심 조직 전환

세종// 국가데이터처가 처 승격을 계기로 소속기관 기능 강화에 나선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지방통계청은 지방데이터청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기존 통계 중심 조직을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정책 지원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교육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은 1991년 설립 이후 통계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2025.12.29. 12:00

농식품부, 2027년에도 '신동진' 벼 보급… "농업인 수요 반영"

세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에도 신동진 품종을 정부 벼 보급종으로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그간 농식품부는 신품종 '신동진1'을 육성하면서 기존 신동진 품종에 대한 정부 보급종 공급을 2027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지난 2021년 해당 품종에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쌀 적정생산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등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방정부 등과 협의하..

2025.12.29. 11:00

"2030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농식품부, 5개년 로드맵 발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 확대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직불 단가를 적정 수준 검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그간 농식품부는 지난 2001년 1차 육성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다섯차례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다. 다만 기후변화·고령화·물가상승 등으로..

2025.12.29. 11:00

이혜훈 "韓경제 회색코뿔소 상황…기획·예산 연동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빗대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2025.12.29. 10:19

계란 한 판 7000원 넘었다… 불안한 식탁 물가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또 다시 7000원을 웃돌며 소비자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자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계란(특란) 한 판 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7055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지역별 최고 가격은 7800원까지 치솟았다.계란 평균 가격이 7000원을 돌파한 것은 한 달만이다. 상..

2025.12.28. 18:08

경제통 앞세운 기획예산처… 재정운용 전문성 높인다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이 분리된 기획예산처(기획처)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개편은 예산 편성과 국가 재정 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 부처를 신설해 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전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산·재정·경제 정책을 한 부처가 동시에 쥐고 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기획과 집행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

2025.12.28. 18:08

계란 한 판 7000원 넘었다… 불안한 식탁 물가

세종//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또 다시 7000원을 웃돌며 소비자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자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계란(특란) 한 판 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7055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54%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최고 가격은 7800원까..

2025.12.28. 18:03

이혜훈 "제 모든 것을 경제살리기·국민통합에 쏟겠다"

세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8일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곳인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직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

2025.12.28. 17:25

농식품부, '개고기 문화' 종식 속도… 개 사육농장 10곳 중 8곳 폐업

세종//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만에 국내 개 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개 사육농장 1537호 중 1204호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로 환산하면 78.3% 수준이다.사육두수 감축 실적은 39만3857마리로 전체 46만8000마리 중 84% 규모다.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

2025.12.28. 16:18

농식품부 신임 차관에 김종구 前 식량정책실장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식량정책실장이 임명됐다.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종구 신임 차관은 1998년 기술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김 차관은 1968년생으로 고향은 경북 경주시다.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25.12.28. 15:52

"새 환급금 도착" 알고보니 0원…'삼쩜삼' 거짓·과장 광고 제재

세종//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려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매출..

2025.12.28. 13:58

유통업체 대금지급기한 절반 단축…공정위, 쿠팡 '늑장정산' 칼 뺐다

세종//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쿠팡, 다이소 등이 납품업체에 법정 상한인 60일을 거의 채우고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늑장정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2025.12.28. 13:37

전남 영암 육용종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전라남도 영암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만3000마리 규모의 전남 영암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24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 및 발생 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2025.12.27. 21:23

산재 예방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낸다…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재해 예방·안전관리 비용 전가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높임으로써, 원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재해와 직결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2025.12.25. 13:35

대형 유통업체 수수료율 하락세…중소기업에는 수수료 더 뗐다

세종// 지난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대부분 줄었지만 TV홈쇼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유형의 대형유통업체가 중소기업에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2025.12.25. 13:24

전기위 신규 위원 5인 위촉…위원장에 김창섭 가천대 교수

정부는 24일자로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전기위원회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비롯해 전기공학 분야에 송승호 광운대 전기공학과 교수, 에너지 분야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법률 분야에 김춘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및 홍종영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다.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전기요금 조정,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2025.12.24.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