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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예상보다 빠른 반등세…2030년 1명대 보인다

세종// 작년 출생아 수가 25만명 넘게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혼인이 늘고 주 출산 나이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2024년(8300명)에 이어 2년..

2026.02.25. 16:48

낙동강 총인 30% 줄인다…녹조 배양기 ‘지하수 방치공’ 대책은 빠져

세종// 정부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1등급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수질개선 대책을 내놨다. 다만 오염원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오염총량관리제의 사각지대인, 땅속 오염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미등록 지하수 관정과 방치공에 대한 대책은 정작 빠져 있어 녹조 개선 효과는 경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녹조의..

2026.02.25. 07:40

[취재후일담] 두 배로 벌어진 월급…임금 양극화 경고음

세종//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소득 분배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07만원으로 3.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것은 통계 집계 이래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26.02.24. 16:04

농식품부, 염소 이력제 도입 등 추진… 생산자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핵심"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염소산업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이력제 도입 및 유통현황 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생산자단체 측에서는 염소가 축산물로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이 실시된다. 대책은 생산, 유통, 질병 등 3개 분야에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6.02.24. 10:44

외국인력 임금 안전망 '보증보험'… '年 6.4억원' 보장 효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보증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6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분쟁을 줄이고 외국인력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는 진단이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결과 '임금체불보증보험' 의무 가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 연간 6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이같..

2026.02.23. 18:05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지역·유형 나눈 핀셋 대응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담보인정비율(LTV) 0% 규제를 기존 대출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다주택자의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 5대 시중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불러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2026.02.23. 18:00

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정부 "시장 영향 제한적, 24시간 모니터링"

세종//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인상 예고와 품목관세 유지 등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오전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금융..

2026.02.23. 09:32

밀가루 담합 의혹 공정위 전원회의行…사전공개 배경은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의 밀가루 판매가격·물량 배분 담합 혐의를 전원회의에 상정한다고 사전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원회의 의결 전 사건을 외부에 알린 것은 이례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9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

2026.02.22. 17:45

'씨 마른 오징어'에 경북 10톤 초과 어선 5년새 15%↓

경상북도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던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어장이 씨가 마르며 10톤 이상의 근해어선도 급감하고 있다. 고수온 등에 따른 산란지 북상에 따른 영향과 함께 북한 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의 무리한 조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20일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의 '시도별 톤급별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서 10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2024년 369척으로, 5년 전보다 15.7% 가량 감소했다. 2020년 10톤을..

2026.02.20. 18:05

반도체 훈풍에도 '경기회복 온도차'…규제완화·노동개혁 필요

세종// 정부가 최근 경기 상황을 '회복 흐름 지속'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부문별 체감 온도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경기회복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수출 증가가 투자,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선순환 구조는 아직 미흡한 탓이다.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의 완만한 개선세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이유에서..

2026.02.19. 17:50

[취재후일담] 농어촌 기본소득 핵심은 '面지역 선순환'

세종// 농촌 소멸대응 정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달 말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경북 영양군 등 인구감소지역 10개군(郡)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사업명은 기본소득이지만 단순한 현금 지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2026.02.18. 18:06

[취재후일담] 민생물가 좀먹는 '담합' 뿌리 뽑아야

세종// 최근 검찰 기소와 경쟁당국의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잇따르면서 밀가루·설탕 등 생활필수품 시장의 담합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외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시장 한쪽에서는 수년간 가격을 짬짜미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죠. 체감물가를 좀먹는 구조적 담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의 기초 원재료입니다. 이들 품목에서의 가격 담합은 단순히 특정..

2026.02.17. 13:00

"명절마다 고속道 공짜 통행"…부담은 누가 지나

세종//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명절 이동 비용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등을 이유로 9년째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배경과 함께 재정적·운영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자동 적용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2026.02.16. 13:00

'거래액 1조' 온라인 도매시장, 단독법 제정… 향후 성과관리체계 갖춘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거래액 1조원을 웃도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를 벗어나면서 향후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핵심 창구로 기능할 전망이다.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온라인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지 유..

2026.02.16. 11:56

설 연휴, 북적이는 도심 대신 어촌으로…겨울 바다에서 찾는 '쉼표'

세종// 귀성·귀경 일정에 지친 이들이라면 이번 설 연휴에는 북적이는 도심 대신 한적한 바닷가 어촌으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 겨울 바다는 차분하지만 제철 수산물과 어촌 체험, 해안 절경은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즐기기 좋다. 정부와 지자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겨울철 관광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15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서해권에서는 낭만적인 일몰과 갯벌 위의 이색 체험 등이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2026.02.15. 13:00

정부 넉달째 '경기 회복'…반도체 견인 속 고용·투자 부진은 '과제'

세종// 정부가 넉 달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을 공식 진단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이 급증하고 소비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거시지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용 증가폭 둔화와 설비·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회복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

2026.02.13. 13:39

설탕값 4년간 짬짜미…공정위, 제당 3사에 과징금 4083억 부과

세종//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해 온 3개 제당 업체가 4년여 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

2026.02.12. 15:25

쌀 수급안정 위해 전략작물 전환 9만㏊ 추진… 수조원 격리 예산 아낀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9만㏊를 콩·밀 등 전략작물로 전환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쌀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이 수립됐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양곡관리법이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간 정..

2026.02.12. 14:56

부산항, 8921억 투입 'AI 대전환'…2030년까지 생산성 30%↑

세종// 부산항만공사(BPA)가 2030년까지 총 8921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생산성을 30% 끌어올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AX)'에 본격 착수한다. 항만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해 자동화를 가속하고, 안전사고 '제로' 항만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BPA는 12일 '부산항 AX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2026.02.12. 14:00

[단독] 지역기업 손잡고 소멸위기 대응…'농산업혁신벨트'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농업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는 '농산업혁신벨트'를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당초 도입방안을 발표한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는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산업혁신벨트 조성을 위한 사업지가 1곳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지로 경남 하동군을 선정한 바 있다.작년부터 본격 시작된 혁신벨트 조성사업은 2024년 3월 농촌소멸 대책 일환으로 처음 발표됐다. 지역..

2026.02.1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