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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금)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신규 제도 정비·낡은 데이터 규제 개선…금융위, 핀테크 지원제도 개편 속도

금융위원회가 지역·청년 창업과 AX(인공지능 전환) 관련 핀테크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지원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육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연결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핀테크 기업들을 포함해 금융지주와 투자기..

"농협 개혁, 충분한 논의 우선"… 농민·조합장 500명 국회 공동선언

세종//"농협 자율성을 훼손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장 중심의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라."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업인(조합원) 500여명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농협 개혁방안'이 정작 조합원 목소리는 빠진 채 강행되고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이날 농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중동발 나프타 위기, 탈플라스틱으로 뚫는다"…2030년까지 플라스틱 신재 30% 감축

세종// 정부가 중동전쟁 등으로 나프타 부족 우려가 커진 데 대해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신재 30% 원천감축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 원유 수입량의 18%를 대체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추진해 나프타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유 나프타를 대부분 수입하면서도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자원..

수협·해수부, 해상풍력 특별법 후속 권역별 간담회 착수

세종//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별 현안을 점검하고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권역별 간담회에 착수했다.28일 수협중앙회와 해수부는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부유식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된 특별법에 대한 해수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권역별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임…서귀포 보궐선거 출마하나

세종= 해양수산부는 28일 오전 해수부 부산청사에서 김성범 차관의 이임식이 열렸다고 밝혔다.해수부는 김 차관이 이날 이임식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김 차관은 지난해 6월 차관으로 임명됐다. 차관은 별도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그의 사임 배경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농축수산물 반값 할인·탄소포인트 2배 적립…정부, 내수 살리기 총력

세종// 정부가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30만장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 지급한다. 고유가와 에너지 절약 조치로 소비 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의결했다.이번 대책의 배경은 가파른 소비심리 하락이다. 한..

항만건설현장 76개소 안전점검…"추락·끼임·익수 등 사전예방 중요"

시공 중인 국가관리항만 내 항만건설현장 76개소에 대해 정부가 오는 6월 17일까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28일 해양수산부는 중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한..

"성장은 됐는데 지갑은 안 열린다"…1분기 GDP·소비심리 엇박자

세종// "길거리에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전에는 새벽에도 영업을 했지만, 요즘은 마감 시간을 많이 앞당겼습니다. " 대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박모 씨는 최근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호조를 보였지만,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소비심리는 오히려 꺾이면서 경기 회복세의 체감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

"농협개혁 90%가 찬성… 지선 전 마무리"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농협 개혁에 대해 일반국민 및 조합원이 압도적으로 열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1차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기자단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올해 3~4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

외래 병해충 막는다… 'K-식물검역' 고도화로 식량안보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올해 제4회 '세계 식물건강의 날'을 맞아 건강한 식물의 가치와 식물검역이 갖는 중요성을 확산시킨다. 다음달 12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이다. UN은 지난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식물보호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12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27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만성화된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악화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북극항로 시대 맞아 전문가 한자리에…부산항 미래 경쟁력 모색

세종// 북극항로 개척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부산항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가 세계 2위 환적 허브인 부산항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질적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연관 산업 생태계 육성과 친환경 전환, 스마트 항만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KIPLS)은 2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서 항만 디지털 전환·탈탄소화 대응 논의

세종//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항만협회(IAPH) 기술위원회에 참석해 항만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IAPH는 195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항만관리 국제기구로, 현재 90개국 350여 개 회원이 가입돼 있다. IAPH 기술위원회는 기후·에너지, 데이터 협력, 리스크관리 등 6개 위원회로 구성된 IAPH의 핵심 조직으로, 매년 실무 회의를 통해 협..

정부 '국가창업시대' 선언…전국 10곳 '창업도시' 키운다

세종// 정부가 전국 10곳에 기술창업 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대학의 창업 휴학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창업 우승자에게 10억원 이상 상금을 주는 전국민 오디션과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수도..

공정위 "반복 담합, 과징금 최대 100% 가중·시장 퇴출"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고, 임원 해임명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설탕·인쇄용지 담합 사례에서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등 고질적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우선 반복 담합에 대한..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본회의 통과…中불법어선 벌금 최대 15억원

세종//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키운다는 방침이다.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반복 담합 과징금 100% 가중…임원 해임명령제 도입 검토

세종//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고, 임원 해임명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설탕·인쇄용지 담합 사례에서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등 고질적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우선 반복 담합에..

중동發 물가 충격 확산…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10→25% 확대

세종//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나프타·요소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쌀·닭고기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품목별 대책도 함께 내놨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사용량 낮추고 메탄 발생도 저감"… 농진청, '저탄소 벼 재배기술' 개발

세종// "벼 마른논 써레질 기술 등을 통해 농가 에너지 사용량을 17.7% 낮추고, 메탄 배출량도 최대 44% 저감할 수 있습니다." (김병석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장)농촌진흥청이 '마른논 써레질', '다중물떼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물관리 이행확인 계측' 등 3종 저탄소 벼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농가 영농부담을 낮추고,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전망이다.김병석 농진청 식량과학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울산항서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연료 공급 실증

세계 최초로 울산항에서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추진선의 연료 공급과 관련 성공적인 실증이 이뤄진다. 우리 항만이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지 주목된다.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이 울산항에서 신조됨에 따라, 23일 PTS(Pipe to Ship)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PTS 방식은 육상 또는 저장설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선박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이번 실증은 이날..

[취재후일담] 농협 개혁, '강행' 아닌 '동행' 필요

세종//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현장 목소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잖아요."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방안'을 두고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이같이 반문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범농협 관리·감독을 위한 외부 감사법인을 설치하는 등 '격변'을 담은 개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 정작 농업인(조합원)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개혁안은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농협의 방만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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