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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해수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절반 감축…안전관리 전면 강화

세종//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중대재해 처벌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

'도입 1년' 농촌 체류형 쉼터, 1만개소 확산… 지역 활력 제고 '잰걸음'

세종// 30일 이내 임시 거주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 발표 1년만에 전국 1만개소 이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1만1063개소 들어섰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 2133개 △충남 1722개 △충북 1319개 △경북 1285개 △경기 1213개 등으로 조사됐다.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축평원 '여기고기' 숏폼 공모전

세종//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소비자 위치 기반 축산물 가격정보 서비스 '여기고기'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17일 축평원에 따르면 공모전은 일상에서 서비스를 활용해 축산물을 구매하는 모습을 주제로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여기고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내용이면 모두 가능하다.축평원 관계자는 "여기고기는 소비자 주변 축산물 판매장 가격과 지역 평균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평소 축산물에 관심 있는 국민이..

구윤철 "한미 MOU, 국회 비준받으면 우리만 구속"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비준을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통체계 재구조화… 가격 변동 줄일 것"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해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10개 단체장이 참석해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내년 벼 정부 보급종 1만1180톤 공급

세종// 국립종자원이 내년 벼 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을 1만톤(t) 이상 농가에 공급한다.17일 종자원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종자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기본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농업기술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추가 신청기간에는 남은 품종에 한해 지역별 구분 없이..

3분기 소매판매 13분기만에 증가 전환…소비쿠폰 효과

세종// 3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내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서비스업 생산도 오름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내수가 살아나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13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우미'…공정위, 과징금 484억 부과

세종//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우미'가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7일 우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우미건설 92억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원 등..

청년 고용률 3년 연속 하락…'고학력 백수' 급증

세종// 올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우려되는 모습이다. 특히 고학력 청년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3%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월별로는 18개월 연속 하락세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20대 인구가 2020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당국, 해외 고위험 상품 보호방안 내달 시행…사전교육 필수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 상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Exchange Traded Product) 투자자 보호 방안이 내달 15일 시행된다.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자 유형(투자성향·연령·..

해수부, '해적위험지수' 서비스 기능 강화…위험 해역 진입시 즉시 알림

세종//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7개 주요 해역의 해적 위험도를 수치화 한 '해적위험지수'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통해 제공되는 해적위험지수는 해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4단계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해 제공하는 지표다. 해수부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함께 해적 사건이 증가하는..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격주로 장차관 모여 관리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 등 핵심 주택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 계획 및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생산거점 이탈 가속화 우려…"高환율 막을 직접투자 유치해야"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대를 돌파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외환·금융당국이 14일 구두개입에 나서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전날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주재 시장점검회의 이후 다소 안정세를 찾으며 1457.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산업·수출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환율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당국 "구조적 외환수급 개..

구윤철 "국민연금·수출업체와 환율 안정 방안 마련 예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외환·금융당국이 전날 한 때 원달러환율이 147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구 부총리는 14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외환·금융당국은 국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

송변전설비 주민 75% 동의 땐 지원금 절반 이상 '세대별 지급' 가능해져

앞으로는 주민 전체가 아닌 75%만 동의하면 송·변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에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 지원금 중 절반 이상을 '세대별 지원금'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된다.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주변법과 분산에너지법,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송변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은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분산에너지법 개정안..

'케데헌'에 K-문화유산 열풍인데…생태탐방원 없는 국립공원만 12곳

가을 단풍으로 국립공원이 물들고, '케데헌' 열풍 등에 한국의 문화유산과 K-등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체류형으로 쉴 수 있는 '생태탐방원'이 아직 없는 국립공원이 12곳에 이른다.취재를 종합하면 13일 현재 전국 22개 국립공원(한라산·금정산 제외) 중 숙박과 함께 생태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탐방원이 조성되지 않은 국립공원은 12곳이다. 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에 조성계획을..

해양교통안전정보 앱, 3년 연속 '2025 앱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세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앱이 '2025 앱 어워드 코리아'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교통안전정보 앱은 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구축·운영 중인 빅데이터 기반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플랫폼이다. 앱에서는 △해양사고 현황 △여객선 교통정보 △사고위험 알리미 및 교통 혼잡 정보 △우리 선박 관리 등 주요 서비스 5종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9월 앱 출..

2025년 쌀 생산량 최종 354만t… 예상량보다 3만t 줄어

세종// 올해 쌀 생산량이 353만톤(t)을 웃돌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해 생산량보다 1.28% 감소했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산 쌀 최종 생산량은 약 353만9000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발표했던 예산량보다 3만5000t 감소한 규모다.생산단수는 10a당 522㎏으로 지난해 514㎏보다 높은 수준이다. 평년치인 518㎏도 웃돈다.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만6000t 줄었다. 국가..

농지에 화장실 설치·은퇴직불 요건 완화… 농식품부, 농정 규제 손본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늘리고, 농지에 화장실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규제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농식품부는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

2025 제5차 대한민국 청년총회, 오는 18일 개최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메이크앤무브가 주관하는 '2025 제5차 대한민국 청년총회'가 오는 18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2025 대한민국 청년총회 성과공유회'도 진행된다. 한 해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 청년총회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청년정책 논의의 흐름을 되짚는 동시에 제5차 총회 주제인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성과공유회에서는 1~4회차 청년총회의 주요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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