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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농어촌 기본소득 핵심은 '面지역 선순환'

세종// 농촌 소멸대응 정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달 말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경북 영양군 등 인구감소지역 10개군(郡)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사업명은 기본소득이지만 단순한 현금 지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2026.02.18. 18:06

[취재후일담] 민생물가 좀먹는 '담합' 뿌리 뽑아야

세종// 최근 검찰 기소와 경쟁당국의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잇따르면서 밀가루·설탕 등 생활필수품 시장의 담합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외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시장 한쪽에서는 수년간 가격을 짬짜미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죠. 체감물가를 좀먹는 구조적 담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의 기초 원재료입니다. 이들 품목에서의 가격 담합은 단순히 특정..

2026.02.17. 13:00

"명절마다 고속道 공짜 통행"…부담은 누가 지나

세종//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명절 이동 비용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등을 이유로 9년째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배경과 함께 재정적·운영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자동 적용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2026.02.16. 13:00

'거래액 1조' 온라인 도매시장, 단독법 제정… 향후 성과관리체계 갖춘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거래액 1조원을 웃도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를 벗어나면서 향후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핵심 창구로 기능할 전망이다.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온라인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지 유..

2026.02.16. 11:56

설 연휴, 북적이는 도심 대신 어촌으로…겨울 바다에서 찾는 '쉼표'

세종// 귀성·귀경 일정에 지친 이들이라면 이번 설 연휴에는 북적이는 도심 대신 한적한 바닷가 어촌으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 겨울 바다는 차분하지만 제철 수산물과 어촌 체험, 해안 절경은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즐기기 좋다. 정부와 지자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겨울철 관광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15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서해권에서는 낭만적인 일몰과 갯벌 위의 이색 체험 등이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2026.02.15. 13:00

정부 넉달째 '경기 회복'…반도체 견인 속 고용·투자 부진은 '과제'

세종// 정부가 넉 달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을 공식 진단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이 급증하고 소비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거시지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용 증가폭 둔화와 설비·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회복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

2026.02.13. 13:39

설탕값 4년간 짬짜미…공정위, 제당 3사에 과징금 4083억 부과

세종//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해 온 3개 제당 업체가 4년여 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

2026.02.12. 15:25

쌀 수급안정 위해 전략작물 전환 9만㏊ 추진… 수조원 격리 예산 아낀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9만㏊를 콩·밀 등 전략작물로 전환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쌀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이 수립됐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양곡관리법이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간 정..

2026.02.12. 14:56

부산항, 8921억 투입 'AI 대전환'…2030년까지 생산성 30%↑

세종// 부산항만공사(BPA)가 2030년까지 총 8921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생산성을 30% 끌어올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AX)'에 본격 착수한다. 항만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해 자동화를 가속하고, 안전사고 '제로' 항만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BPA는 12일 '부산항 AX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2026.02.12. 14:00

[단독] 지역기업 손잡고 소멸위기 대응…'농산업혁신벨트'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농업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는 '농산업혁신벨트'를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당초 도입방안을 발표한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는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산업혁신벨트 조성을 위한 사업지가 1곳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지로 경남 하동군을 선정한 바 있다.작년부터 본격 시작된 혁신벨트 조성사업은 2024년 3월 농촌소멸 대책 일환으로 처음 발표됐다. 지역..

2026.02.11. 17:56

"체감물가 여전히 높다"…정부, 담합·유통구조 전방위 점검

세종//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집중 가동해 불공정거래 단속과 유통구조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 가격 안정 대책을 넘어 시장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

2026.02.11. 14:08

주 3일만 살아도 준다… 통근·통학생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도 주 3일 거주가 확인되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사용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했다.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2026.02.10. 17:48

작년 국세수입 늘었지만…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펑크'

세종//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경정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보다 1조8000억원 많았지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이다.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1000억원 늘며 가장 큰..

2026.02.10. 16:09

"농어촌기본소득 이달 첫 지급… 설 성수품 공급 1.7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이달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으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기자단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송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타난 농업·농촌 주요 성과를 언급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농지법 개..

2026.02.09. 18:09

"과천 경마장 이전, 마사회와 협의할 것"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경기 과천시 소재 경마장 이전 문제를 두고 한국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불거진 마사회 소유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이 배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과천 경마장 이전 논란은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9 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

2026.02.09. 18:07

[취재후일담] "논의 없다는데"…벚꽃 추경론 커지는 이유

세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전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른바 '벚꽃 추경론'은 오히려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재정 당국의 부인과 달리 정치권과 시장에서 추경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세수 여건, 정책 환경, 정치 일정이 맞물린 구조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정부 내부에서 추경..

2026.02.09. 18:05

농금원, 농식품펀드 2660억 추진… 청년기업 문턱 낮추고 미래혁신 키운다

세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농업·농촌 분야 투자에 활용되는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올해 266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8일 농금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강남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민간 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 농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농식품 모태펀드는 농식품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2026.02.08. 18:01

계열사 숨기고 사익추구…공정위, 김준기 DB 회장 檢고발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 재단과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됐다는 판단이다.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개 재단과 15개 회사(이하..

2026.02.08. 16:19

로또 '모바일 시대' 개막…편의성 커지지만 판매점 위축 우려도

세종// 이달 9일부터 로또복권을 휴대전화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복권 소비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 인터넷 구매에만 한정됐던 로또가 모바일로 확장되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판매 비중과 구매 요일 제한 등을 통해 과도한 구매나 기존 판매점 위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상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모..

2026.02.06. 16:32

"K-농산업 수출 5兆 도전"… 농식품부, 'PRIME 전략' 가동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케이(K)-농산업' 수출을 5조원 이상 달성하기 위해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외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무역장벽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농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공개했다.김 실장은 "이번 전략은 올해 농산업 수출액 38억달러(5..

2026.02.0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