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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여건되면 얼마든지 검토"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대해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 활용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안 되고 이 정책은 무조건 되고 그런..

2025.11.26. 14:12

금호타이어 '대리점 판매정보 요구·연대보증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세종//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금액 등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고 과도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10년에 걸친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본사·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강조한 조치다.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금액 정보를 '금호넷'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해 이를 취득한 행위를 대리점법과 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리점 판매금..

2025.11.26. 12:38

구윤철 "국민연금, 환율 안정 동원 전혀 아니다"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기금 수익성을..

2025.11.26. 12:08

"혁신기업 투자하세요"…기후부,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우수 기업과 투자자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성장금융,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기후에너지 기술분야 투자동향과 혁신기업 금융지원..

2025.11.25. 17:31

대형유통업체 '깜깜이 공제' 막는다… 공정위, 유통 표준계약서 손질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공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손질했다.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이 어떤 사유로 얼마만큼 공제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되는 직매입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해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도 사전통지..

2025.11.25. 12:57

전재수 해수부 장관, 덴마크·IMO와 국제공조 강화

세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덴마크와 영국을 방문해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 장관은 26일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와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이어 전 장관은 27~28일 이틀간 국제..

2025.11.25. 12:40

충남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올해 6번째 확진

세종// 충남 당진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돼지 463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25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폐사로 인한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ASF가 확인된 이후 2개월만에 추가 발생한 것으로 올해 여섯번째 사례다.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2025.11.25. 10:48

IMF, 내년 韓경제 1.8% 성장 전망…"뚜렷한 회복세"

세종//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국의 견조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 평가하며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 모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IMF는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감소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 본격화, 기저효..

2025.11.24. 23:00

"터치 한번에 농지·경영체 정보 변경"… 키오스크로 만난 '농업e지'

"키오스크로 농지나 농업경영체 정보를 한자리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나이 많은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박덕수 농업인)지난 18일 오후 경북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로비에서 만난 농업인 박덕수씨(과일판다 대표)는 '농업e지' 키오스크를 사용하며 "편리하다"는 반응을 전했다. 해당 키오스크를 통해 재배작물 및 농지 면적 현황 등을 확인하며 변경이 필요한 항목을 살폈다.농림..

2025.11.24. 18:03

최저가 농산물, AI가 비교해서 찾아준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적의 농산물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플랫폼이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이 플랫폼은 AI가 대형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등 주요 유통업체 가격동향을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최적의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

2025.11.24. 17:42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대비 2배 승수효과"

세종//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4일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 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업비 약 2배 수준 지역경제 승수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지역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2025.11.24. 17:00

외환당국-국민연금, 환율 안정 위해 '4자 협의체' 구성

세종//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 불안과 관련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 협의에 나섰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2025.11.24. 16:23

온실가스 배출권, 24일부터 증권사 통해 주식처럼 사고판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

2025.11.23. 13:32

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신중히 접근해야"

세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2025.11.23. 13:02

경북 농관원, 수입 축산물 '국산 둔갑' 업자 구속… 부당수익 4억 이상

세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대구 지역 정육점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육점과 식육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산 돼지고기 약 11톤(t)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이를 통한 부정수입은 약 2억4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또한 한우 등급 허위 기재 사실도 발견됐다. A씨는 2·3등급 한우 약 1.6t을..

2025.11.21. 17:46

대기업, '선택과 집중'…비핵심 정리하고 미래사업 키운다

세종// 최근 대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한 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계열사 편입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 현황(2025년 8~10월)'에 따르면 92개 대기업 소속 회사 수는 8월 1일 3289개에서 이달 3일 3275개로 14개 줄었다. 이 기간 31개 집단에서 55개사가 새로 계열에 편입됐고, 30개 집단에서 69개..

2025.11.21. 11:42

충남 삽시도 인근 해상서 어선 전복…1명 심정지

충남 보령시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60대 선장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21일 해양수산부와 보령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남 보령시 삽시도 남동방 인근 해상에서 어선 수경호가 전복됐다. 구조된 4명중 선장(60대·남)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상황이며, 나머지 승선원 3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병원으로 이송 예정이다.보령해경은 이날 오전 5시 54분경 삽시도 남동방 약 2.5해리(4.7km)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2025.11.21. 09:59

해수장관 "충남 보령 삽시도 어선 전복사고, 인명구조 최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충남 보령시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구조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해수부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삽시도 남동방 약 2.7해리 해상에서 어선 수경호가 전복됐다.

2025.11.21. 07:29

워킹맘 고용 증가세 뚜렷…코로나 이후 매년 올랐다

세종//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 이른바 '워킹맘'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정부의 육아·출산 정책이 고용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

2025.11.20. 16:30

"K-축산, 스마트 청년농이 핵심"…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확산 '잰걸음'

정읍// "스마트축산, 청년이 미래다."20일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스마트양돈장 피그월드에 모인 청년 농업인들은 우리 축산업의 미래가 '스마트화'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농장의 생산성 향상 및 업무 효율화 등 장점을 소개하며 스마트축산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피그월드에서 '20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우수사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송미령..

2025.11.20.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