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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정부, 무역실적 조작해 주가 띄우고 보조금 편취한 기업 잡는다

세종// 정부가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주가를 띄우거나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편취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에 나선다.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발표했다. TBFC는 수출입 거래 조작을 수단으로 자본시장..

사과·한우·계란 '추석 할인' 최대 50%… 장바구니 부담 던다

추석 명절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성수품 가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채소류 및 축산물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목표로 '역대 최대' 가용물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공급이 확대되는 13대 성수품은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마늘, 애호박,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코아펙(KOAFEC)코아펙(KOAFEC)은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고위급 경제정책 대화를 촉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입니다. 아프리카 각국 재무장관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한국·아프리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경제정책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합니다. 장관급 회의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포럼과 투자설명회, 지식 세미나, 일대일 기업 상담 등도 진행됩니다.코아펙의 특징은 정책 논의를..

농진원 신임 부원장에 홍영호 前 종자사업본부장

세종// 홍영호 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 종자사업본부장이 제8대 부원장으로 조직에 복귀한다.9일 농진원에 따르면 홍 신임 부원장은 10일 공식 취임하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홍 부원장은 1987년 농촌진흥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20여년간 기획·조직·인사 등 행정 전문가로 활동했다.특히 2009년 농진원 전신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추진단 기획팀장을 맡으며 기관 출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주요 이력을 보면 홍 부원장은..

피치·무디스, 내년 예산안 긍정 평가…"재정성과 개선·성장투자 균형"

세종//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연결하고, 향후 지출 증가세를 계획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9일 피치와 무디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7년 예산안과 재정 운용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피치는 이날 공개한 자..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세종//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제지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업체별 과징금은 무림P&P 9억4800만원, 무림페이퍼 5억7300만원..

8월 가계대출 2조6천억 늘어…전달보다 증가폭 축소

금융위원회는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6000억원 늘었지만, 전달(6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고 9일 밝혔다.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면서, 전달 3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3조5000억원 증가에서 4조원으로, 2금융권은 10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7월에는 2조8000억원 증가했다.업권별로 보면 이 기간 은행권..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세종// 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명 넘게 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도 다소 완화됐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해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20만6000명에서 4월 7만4000명으로 축소됐고, 5월에는 4만명 감..

4개 항만공사 통합 진통…노조 "효과부터 입증해야"

세종//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통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항만 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노조는 효과 검증 없는 물리적 통합이 항만별 자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해양수산부는 8일 남재헌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4개 항만공사 사..

2030년 나랏빚 1734조…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재정 부담

세종// 국가채무가 2030년 1734조원까지 불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명목GDP 확대에 힘입어 50% 아래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적자성 채무와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재정 지표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나랏빚 321조 늘어도 채무비율 하락…명목GDP 확대 효과7일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기후·인구·AI 격변 대응… 농식품부, 20년 농정 밑그림 그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변화, 인구감소, 첨단기술 혁신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 청사진을 마련한다. 20년 후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 2030년 '1300조' 돌파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랏빚이 불어나면서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축산 공공기관 3곳 하나로… 1200명대 공무직 고용승계 '촉각'

정부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본)·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 등 축산 분야 공공기관 3곳을 '한국축산진흥공사(가칭)'로 통합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신규 기관의 기능 및 조직체계 정립 등이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1200명을 웃도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는 이 같은..

해수부, 추석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배달앱까지 단속

세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와 여객터미널·선박 내 식당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합동점검과 수사지원 등 협력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2030년 적자성 채무 1300조 돌파…나랏빚 이자 53조

세종//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랏빚이 불어나면서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동물복지축산, 전부 알려드려요"… 축산환경관리원, 권역별 교육 돌입

세종// 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이 '동물복지축산' 제도와 인증 심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권역별 정기교육에 나선다.4일 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교육은 9~10월 두달간 전라·제주(전북대), 충청·세종(충남대), 경기 남부(한경대), 경상·대구(대구대), 경기·강원(강원대) 등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교육은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한다. 정책·제도 및 변경사항부터 인증심사 사례,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도..

사고나면 인명피해 큰 예인선…작년 160척 사고, 5년 중 '최대'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바다에서 실종된 가운데 지난해 예인선 사고가 160척에 달하며 5년 중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5년 해양사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등록 예인선 수는 1080척이었다. 작년 예인선 사고는 160척으로 사고발생률이 14.81%에 달했다.이는 직전해인 2024년(106척)과 비교하면 54척(50.9%)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중 최대로,..

석유·가스公 합치고 항만공사 하나로…공공기관 109개 감축

세종//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묶고,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발전 공기업 5곳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도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재편된다.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83개)을 통해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 기관..

대기업 주식지급약정 66% 늘었다…삼성 317건 '최다'

세종// 대기업집단에서 총수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주식지급약정)이 1년 새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은 317건의 주식지급약정을 새로 체결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가운데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집단은..

항만공사 4곳 '한국항만공사'로 통합…공공기관 109개 줄인다

세종//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고,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발전 공기업 5곳과 코레일·SR도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재편한다.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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