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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갑질 계약' 제동…공정위, 쿠팡 등 5개사에 과징금 31억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점과 택배기사 등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불공정 특약을 운영한 주요 택배사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5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터미널 운영사업자·화물운송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2026.05.18. 13:55

구윤철, 런던서 한국경제 IR…G7 회의서 글로벌 불균형 해법 제시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나섰다.17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자본시장 선진화, 초혁신경제 구현 등 핵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對)한국 투자 유치에 나설..

2026.05.17. 14:41

中어업법 개정…수산자원 보호·어업 체계 재설계

지난해 중국이 12년 만에 전면 개정한 어업법이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관리 체계에서 국제적 규범에 정합성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5일 'KMI 동향분석'에 게재된 '중국 어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투명성 요구와 환경 규제에 발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정비를 단행했다. 국제적으로 불법(IUU) 어업 근절과 해양환경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2026.05.15. 15:54

황종우 "부산 이전 해운기업 과감히 지원"…해양수도권 조성 본격화

부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부산 이전 해운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방침을 밝히며, 해운·항만 기업 집적을 통한 '해양수도권'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황 장관은 이날 오후 해수부 부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해운 대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바다를 누비며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내 7위 선사인 SK해운과 국내 10위 선사인 H라인해운..

2026.05.15. 11:07

[취재후일담] 늦어지는 ESG 공시 로드맵…금융위, '기업 수용성'에 갇히지 말아야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4월 말 확정이 예상됐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계 부처 협의가 지연 이유로 거론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내놓은 초안 자체가 지나치게 완화됐던 탓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금융위가 지난 2월 공개한 초안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2026.05.14. 18:10

개관 2주년 맞은 인천해양박물관…누적 관람객 84만명 돌파

수도권 최초의 국립 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국제교류전과 해양산업 특별전 등을 확대하며 'K-해양문화 허브'로의 도약에 나선다.인천해양박물관은 오는 28일 법인 출범 2주년을 맞는다고 14일 밝혔다.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84만명을 돌파한 인천해양박물관은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을 주제로 지난 2년간 전시·교육·연구·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인천해양박물관은 앞으로 세계 해양문명을 국내에 소개..

2026.05.14. 14:26

'계란값 담합' 산란계협회…공정위, 과징금 6억 부과

세종// 국민 밥상의 대표 품목인 계란 가격 뒤에 생산자단체의 '가격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산란계협회가 전국 계란 농가에 사실상의 기준가격을 정해 뿌리고, 시장에서는 이 가격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면서 계란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

2026.05.14. 12:00

GDP는 웃고 고용은 울고…커지는 '반도체 편중 성장'

세종//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반도체만 잘되는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장률은 높아지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악화하는 괴리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13일 주요 기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 전망을 기존 1.9%에서 2.5%..

2026.05.13. 18:05

'가짜 일' 줄이고 의전은 슬림하게… 농식품부 조직문화 혁신

농림축산식품부가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5가지 실천 약속을 수립했다.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 조직 내 유연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6~16일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실천 약속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5가지 추진 항목이 최종 선정됐다. 접수된 230여 가지 의견 중 본부 청년(MZ) 세대 및 시니어 공무원으로..

2026.05.13. 17:49

KDI, 반도체 호황에 '올해 2.5% 성장'…중동 전쟁은 변수

세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생산비용 상승은 국내 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KDI는 1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 내년 성장률을 1.7%로 각각 전망했다. KDI는 "2026~2027년 성장률이 잠..

2026.05.13. 13:19

우편 없이 전산으로…재외동포 국내 은행업무 더 빨라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외공관에서 인증 받은 종이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국내 은행에 바로 전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결제원과 재외동포청, 8개 금융기관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

2026.05.13. 12:20

구윤철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돼…정부 끝까지 지원"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업이다.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

2026.05.13. 10:08

종전협상 난항에 유가·환율 다시 오름세…물가 상방압력 확대

세종//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고유가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날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9% 상승했다.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배럴당 98.07달러로 2.8%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

2026.05.12. 17:16

공정위, 교복 담합 손본다… "과징금 수위 높여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교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당이익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전국 교복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이익 수준인 1000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2026.05.12. 14:37

해양교통안전정보 앱, 4년 연속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세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모바일 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MTIS 모바일 앱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이 구축·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서비스다. 여객선 교통정보(내항여객선 실시간 운항 현황 제공), 해양사고 현황(공단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해양사고 분석), 우리선박관리, 사고위험 알리미 및 해상교통 혼잡 정보(..

2026.05.12. 14:12

수익·공공성 잡았다… 농식품모태펀드, 농촌 투자 플랫폼 안착

세종//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농식품모태펀드)가 출범 이후 2조원을 웃도는 자펀드를 결성하며 국내 농식품 산업의 대표 '정책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신성장 농업 분야 투자를 유도하고, 청년기업 및 지역 경제에 대한 자금 유입에 기여하면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1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따르면 농식품모태펀드는 지난 2010년 출범한 이후 총 2조6161억원 규모 자펀드를 결성한 것으로..

2026.05.11. 19:13

구윤철, 올해 성장률 2% 상회 전망…韓경제 성장 자신감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데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분기 GDP가 1.7% 성장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으며, 주요 IB 대부분이 올해 성장 전망을 상향하고 있다"며 "..

2026.05.11. 16:49

호르무즈 봉쇄發 유가 급등…"올 물가 최대 1.6%p 끌어올릴 수도"

세종// 원유 운송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일반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승보다 물가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이 올해 소비자물가를 최대 1.6%포인트(p)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경기 회복이나 산유국 감산보다는 중동 전쟁에..

2026.05.11. 12:00

“지친 일상 속 푸른 위로”…해수부, 관상어산업 활력 도모

일상에 잔잔한 위로를 전하고 푸른 휴식을 제공하는 '아쿠아펫'을 정부가 미래산업화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수질과 질병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수조 산업화와 함께 반려문화를 정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한다.10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443억원 규모였던 관상어산업을 오는 2030년 5150억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품종특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한 '..

2026.05.10. 11:21

해양환경 규제 촘촘해진다…국내 해운·조선업계 대응 본격화

세종//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해운·조선업계의 대응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산정방식 개선과 선박평형수 관리, 미래 대체연료 활용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7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통해 IMO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주요 논의 결과와 국내 해운업계..

2026.05.08.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