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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세종//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요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개 기관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2026.06.19. 15:41

해지 어려운 구독서비스 손본다…정부, 생활 불편 15개 개선

세종//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던 중,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다.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서비스 앱을 아무리 뒤져도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애를 먹었다.정부가 이처럼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생활 분야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독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

2026.06.19. 09:40

선박 위치·위험 정보 한눈에…KOMSA, MTIS 지도 서비스 개편

세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선박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해역의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모바일 앱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MTIS는 KOMSA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구축·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정보시스템이다. 여객선 교통정보(PATIS), 해양사고 분석, 우리선박관리, 해상교통혼잡정보 등 다양한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한다.지난 2023년 9월 출시 이후 누..

2026.06.19. 09:40

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세종//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이는 1997년 IMD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4년(2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기준으로는 미국(1..

2026.06.18. 16:00

중동발 유가 급등에…수협, 어업인 면세유 유류비 100억원 지원

세종//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어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업인에게 총 100억원 규모의 유류비 보조금이 지원된다.수협중앙회는 1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유·휘발유·중유·액화석유가스(LPG) 등 모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만명이 면세유를 구매한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2026.06.18. 15:25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세종//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프로판·부탄 등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과일·식품원료 등 2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도 이어간다.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2026.06.18. 15:23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양사가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

2026.06.18. 13:28

경북 '참외'·충남 '딸기'… 지역특화작목 농업 소득 19% 쑥

"지역특화작목은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촌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1차 종합계획은 특화작목을 지역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2025년 추진됐다.농진청에 따르면 지역특화작목은 지역별 고유한 자연환경 및 사..

2026.06.17. 17:56

신현송 한은 총재 “물가 상승세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기준금리 빅스텝은 일축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도 빅스텝 가능성은 일축했다. 에너지 공급망 재건과 유가 충격의 확산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음에도, 단기적인 상황에 따라 금리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한국은행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7%..

2026.06.17. 17:44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한도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

2026.06.17. 13:51

구윤철 , 지역 미래먹거리 찾는다…해남서 5극3특 현장 행보 시작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고, 각 권역별 특화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16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전남 해남 솔라시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서남권과 대경권을 찾는 등 5극3특 전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 현장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정부는 그동안 빠른..

2026.06.16. 18:00

농정원, 계절근로제 '컨트롤타워' 우뚝… "K-농업협력 안착 최선"

세종// "농업 현장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와 인적교류 및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케이(K)-농업협력 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윤동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원장은 16일 오후 세종 반곡동 소재 본원에서 열린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행사는 농정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에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2026.06.16. 16:53

금융위, 자본시장 금융교육 강화…“알고투자 문화 정착”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해외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 등 투자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들의 투자판단 역량과 금융사기 예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연령대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논의..

2026.06.16. 16:53

수협, 폭염·고수온 대비 총력전…여름철 재해 비상체계 가동

세종// 수협중앙회가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고수온·적조 등 수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현장 대응 매뉴얼 전파부터 장비 지원, 보험 점검, 피해 복구 지원 확대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이날 본사에서 '자연재해 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노 회장은 "재난에 있어서는 과도하다 싶을 정..

2026.06.16. 16:04

취업 알선 빙자 중고차 대출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정부지원 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빙자해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으르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대출 절차 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16일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2026.06.16. 14:59

농협 개혁 2라운드… 조합원 권익 확대·지배구조 개선 속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권한 분산 및 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에 속도를 낸다. 2차 개혁은 농업인(조합원) 권익 증진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핵심 축을 이룰 전망이다.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등 개정 관련 농협개혁추진단 주관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됐다. 개혁추진단은 지난 1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농협 '체질개선' 방안..

2026.06.16. 12:52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세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고물가에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지만,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섣부른 긴축은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고유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 시점과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하고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2026.06.15. 17:44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세종//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16조원 이상 많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재정 여유분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2026.06.14. 15:37

경동나비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징금 5200만원 부과

세종//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인 경동나비엔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계약 서류에 필요한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2026.06.14. 13:37

'농어촌 기본소득' 구례·청송·화천 등 7곳 추가… 기존 사업지는 인구 최대 8%↑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7곳 추가하고, 농촌 활력 제고 확대에 나선다. 기존 대상지의 경우 사업 시행 전보다 주민등록인구가 최대 8% 늘어나면서 소멸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추가 지역은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곳이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706억원을 투입해 사업 규..

2026.06.12.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