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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1일(일)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직접 보니 정책 노력 느껴져… 공무원은 보수적? 편견이에요"

"기존에는 정책이 실행되는 순간을 봤다면 지금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직접 겪은 공직 현장에 대해 이 같은 감상을 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대한 보수적 이미지가 편견이었다는 반응을 전했다.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본부에서 근무하는 청년인턴은 총 22명으로 나타났다. 이..

[취재후일담] 국채 발행 없이 추경 가능할까

세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민생 부담이 커지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죠.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10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 규모가 확대될 경우 과연 국채 발행 없이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16일 정..

해양바이오뱅크, 해양미생물 관리 분야 국제표준 인정

세종//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해양바이오뱅크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양미생물 관리 분야(ISO 20387)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해양바이오는 해양생물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해양바이오뱅크는 항산화·항균 등 유용한 기능을 가진 해양자원을 발굴해 산업계와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

고유가·강달러 변동성 지속... 짙어진 '스태그' 그림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유가 급등은 환율과 물가를 자극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해외 주요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

[취재후일담]끊이지 않는 '바다 위 사고'

목포 신항에 가면 노란 리본이 나부낍니다. '진실을 인양하라' '잊지 않겠습니다' 표어 뒤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세월호 사고가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만큼의 일이었는가를 상기하면서 다신 있어선 안 될 비극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지난 2024년 해양 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164명에 달했습니다.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제주 차귀도 10명 탑승 어선 화재…"인명구조 최우선"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서 10명이 탑승한 어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경 제주도 차귀도 남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29톤 규모의 '제703유경호'에서 화재가 났다.유경호에 탑승한 선원은 10명이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구조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청소년 3명 중 2명은 '금융교육 사각지대'…전문가 "변화 이끄는 실질적 교육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적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금융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지만, 국내 청소년 3명 중 2명은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등 금융역량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해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 방식도 기존의 양적 지표 중심에서 질적 평가 중심으로..

[포토]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첫 주제는 ‘스타트업·신산업’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경제6단체장이 참석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가 '스타트업과 신산업'을 주제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기업SOS랩, 인피닉션, 두산에너빌리티, 그래..

구윤철 "중동 대응, 추경 등 모든 정책수단 활용"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가 우려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시장에서는 10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농업·농촌 전 분야에 AI 접목"… 일손 덜고 삶의 질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부터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농업 생산 분야에 중점을 둔 AI 도입..

중동 리스크에 '추경' 공식화…10~20조 규모 전망

세종//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가 우려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시장에서는 10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농식품부, 농협회장 선거제 손본다… 별도 특별감사 법인도 신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이른바 '금품선거' 우려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잇달아 실시된 정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도 신설하는 등 체질개선에 본격 착수한다.농식품부는 11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정부 감사 등에서 확인된 농협의 비위·방만경영·내부통제 부실 등을 개선..

'예타' 27년 만에 손질…SOC 기준 1000억으로 확대

세종// 정부가 27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전략사업 추진을 동시에 뒷받침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문턱을 낮추고, 지역균형과 사회·환경적 가치 평가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기획예산처는 10일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K-푸드 세계화 속도전… 한식교육기관 '수라학교' 문 연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 주도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전세계 한식 소비 확대를 통해 식재료인 케이(K)-푸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복안이다.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라학교는 셰프 등 한식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1단계)'과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육성 과정을 실시하는 '프리미엄(2단계)'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민관 협력형의 경우 대학·기업·기관이 보유한 자..

조직 신설에 인력 증원…'신속 조사' 역량 확보 나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증원과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28년 만에 조직 개편을 통해 167명에 이르는 대규모 충원을 단행하는 한편, 신규 사무소 개설로 민원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28년 만에 조직 개편 계획을 밝히며 금년도 예산안에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설립 비용 50억원 등이 담긴 증원..

담합 걸리면 매출 10% 이상 과징금…공정위, 제재 대폭 강화

세종// 앞으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 민생 관련 담합 사건이 이어지자 기업이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제재를 가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

중동 선박 韓 국민 183명 탑승…"필수품 한달치 이상 보유"

정부가 중동 상황에 대해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식료품·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과 관련해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오후 10시 기준 우리 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 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현지..

휘발유 2000원 육박… 유류세 추가 인하 촉각

최근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치솟고 있다. 통상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889.4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ℓ당 1941.71원)의 경우 평균 가격이 2000원에 육..

중동 리스크에 기름값 들썩…정부, 유류세 인하 확대할까

세종// 최근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치솟고 있다. 통상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889.4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ℓ당 1941.71원)의 경우 평균 가격이 2000원..

충남 보령 해상서 8명 탑승 어선 침몰…"인명구조 최선 다해야"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충남 보령 녹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6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남 보령 녹도 동방 2.5해리 인근 해상에서 69톤 규모의 창원호가 침몰했다. 창원호에는 선원 8명이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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