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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고위관료 13명 중 11명, 토허제 구역 내 주택 보유

세종//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재산공개 대상)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7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2025.10.29. 19:11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송미령 장관 "피해조사 2주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기상여건 악화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등을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피해 조사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할 방침이다.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깨씨 모양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2025.10.29. 17:59

가습기살균제 공표명령 지연 이행 '애경산업·SK케미칼'…공정위 검찰 고발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29일 법원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5.10.29. 14:01

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적발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공정위는 29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60개 조항(17개 유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은행 약관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약관 4개(3개 유형)..

2025.10.29. 13:43

1~8월 출생아 수 10년 만에 증가…올해 25만명 넘어설 듯

세종// 1~8월 출생아 수가 17만명에 육박하며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 폭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남은 기간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6만8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8명(6.8%) 증가했다. 1~8월 누적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2025.10.29. 13:28

농식품부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검토한 바 없어"

세종//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이번 참고자료 배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에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 발단이 됐다.앞서 여야는 같은날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조현 장관의..

2025.10.28. 18:44

3분기 민간소비 반등·수출 호조… 연간 성장률 '1%대' 달성 가시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 수출 선전이 맞물리며 경기 반등 흐름이 강화된 영향이다.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 성적표인 3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

2025.10.28. 18:14

AI로 행정 효율·산업 경쟁력 높인다…정부, 공공 대전환 가속

정부가 공공부문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이를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조직의 근본적 전환이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공공이 먼저 변해야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AI가 행정 효율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AI 대전환(AX) 워크숍'에서 AI가 한국경제..

2025.10.28. 17:02

정부, 24시간 외환시장·역외 원화결제 추진… 원화 국제화 속도

세종// 정부가 원화 국제화와 외환시장 선진화를 본격 추진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제도 도입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월 TF 출범 이후 추진된 주요 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

2025.10.28. 15:00

[2025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루쌀 근본적으로 살펴볼 것… 정부, 부족했다"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가루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루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아도 밀처럼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품종을 말한다. 공급과잉에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해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작물'로 농식품부는..

2025.10.28. 14:28

[2025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기본소득, 절실한 사회실험"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어촌기본소득은 절실한 사회실험인 만큼 사업 취지를 한 번 더 돌아봐 달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2025.10.28. 14:27

APEC 정상회의 기간 'K·FISH 푸드트럭' 운영…수산식품 세계화 박차

세종//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 부근에서 '케이피쉬(K·FISH)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케이피쉬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적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수부가 관리하는 국가 공동 수출통합브랜드다. 김, 참치, 전복, 굴, 어묵 등 16개 품목이 있다. 푸드트럭은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에 마련된 케이푸드 체험장 겸..

2025.10.28. 12:54

3분기 성장률 1.2%… 연간 1%대 성장 '가시권'

세종//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 수출 선전이 맞물리며 경기 반등 흐름이 강화된 영향이다.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 성적표인 3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이고..

2025.10.28. 12:03

농식품부, APEC서 'K-디저트' 및 할랄식품 알린다… "세계에 한식 홍보할 기회"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APEC 2025' 정상회의에 맞춰 케이(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린다.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 인근에 마련된 K-푸드 스테이션에서 K-디저트 및 수출용 할랄식품 홍보행사가 진행된다.행사장 내 푸드트럭에서는 'Taste of Korea, K-Dessert'를 주제로 전통의 가치와 현대적 감각을 담은 우리나라 디저트를 선보인다.우리나라 대표 길거리 간식인 호..

2025.10.28. 11:00

광주 기러기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동절기 두 번째 사례

세종// 광주 남구에 위치한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기러기 등 가금 133마리를 혼합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당 농장에서 확인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경기 파주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올 유행기 두 번째 확진 사례다.농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은 가금 방..

2025.10.28. 09:34

[푸드테크 정책포럼] 최일근 aT 식품진흥처장 “푸드테크, 부가가치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

최일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진흥처장은 "푸드테크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최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푸드테크 융합 및 발전방안'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新)산업을 말한다. 조리로봇, 3..

2025.10.27. 18:47

[푸드테크 정책포럼] 홍병희 그래핀스퀘어 대표 "복사열 이용한 새로운 K-푸드 생태계 기대"

홍병희 그래핀스퀘어 대표는 27일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AI 활용 조리 기구로 새로운 식품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푸드테크 융합 및 발전방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新)산업을 말한다. 조리로봇, 3차원..

2025.10.27. 18:39

[푸드테크 정책포럼] 이승환 대상웰라이프 이사 "AI와 푸드테크 융합, 식품 산업 발전 핵심"

이승환 대상웰라이프 이사는 27일 "식품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제조와 소비자 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AI와 푸드테크의 융합이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이 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푸드테크 융합 및 발전방안'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강명구 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와 월드푸드테크협의회가 공..

2025.10.27. 18:35

[푸드테크 정책포럼] 이기원 월드푸드테크협의회장 "푸드테크는 한국 문화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푸드는 곧 뷰티이자 메디컬입니다. 멋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합니다."이기원 월드푸드테크협의회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푸드테크 융합 및 발전방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푸드테크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강명구 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와 월드푸드테크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그는 "제..

2025.10.27. 18:27

[푸드테크 정책포럼] 김지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식품 정보 플랫폼, 본격 활성화 추진"

김지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은 27일 "현재 식품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 출시 시기를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농식품부와 공동 개발한 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푸드테크 융합 및 발전방안'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강명구 의원이..

2025.10.2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