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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농지 투기' 지적에… '가짜 농부' 싹 걷어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전수조사를 주문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실영농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전망이다.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이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방법·범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점검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방법론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

2026.03.04. 17:31

생산 꺾였지만 소비·투자 반등…경기 선행지표는 개선

세종// 반도체 생산 감소 영향에 새해 첫 달 산업 생산이 1.3%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반면 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2.3%, 6.8%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은 11.3% 급감하며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국가데이터처는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3% 줄었다. 산업생산은 작년 11월(0.7%), 1..

2026.03.04. 09:39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정부, 올해 2% 성장 목표 '촉각'

세종//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2%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 군사 충돌에 그칠 경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에너지 공급망 차질로 확산되면 목표 성장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및 국내외 금융 시장·실물 경제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2026.03.03. 17:04

호르무즈 해협 韓선박 40여척 계류…해수부 "선박 안전 이상 無"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란이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국 국적 선박은 인근에 40여 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 당국은 우리 선박의 안전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이 해역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은 40여 척으로 확인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운항하는 선박은 없고, 주..

2026.03.03. 15:23

해양수도 부산 완성·벚꽃 추경… 쌓였던 현안 물꼬 틀까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와 이혜훈 기획예산처 전 후보자의 낙마로 공백이었던 기획처 수장 자리에 각각 관료, 정치인 출신인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 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그간의 인사 적체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해양수도 부산 완성' 및 잠재성장률 회복과 장기적 출산 반등 등 국가적으로 정책 현안이 쌓여 있다.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황 위원장을, 기획처..

2026.03.02. 18:03

농식품부, 성과 공무원 특별포상제…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성과를 낸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포상을 실시한다. 정책 고객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새로운 성과 보상체계를 이식할 방침이다.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민추천제'가 본격 실시된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이번 제도는 정..

2026.03.02. 17:45

아동수당 지급 연령 높였지만… "출산 반등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정부와 국회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 만 13세까지 상향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층의 혼인·출산 여건 및 기혼 유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반등을 '폭풍전야'로 규정하며, 주거 안정과 구조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의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등 국내 주요 싱크탱크..

2026.03.02. 17:19

미·이스라엘, 이란 공습…범정부 비상대응반 가동

세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정세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외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

2026.03.01. 13:29

차세대 반도체·친환경 선박 국가전략기술 편입…최대 30% 세액공제

세종// 시설 투자에 최대 30%까지 세액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선박 운송 기술 등이 추가된다.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에는 800달러까지 면세를 허용해 주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도 명확히 했다.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2026.02.27. 14:14

[르포] "비료 사고 애들 학원 보낼래요"… 전북 장수, 농어촌 기본소득 기대감 '솔솔'

장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을 기대 중입니다." (김판종 따부푸드 대표)26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장수군청 일대는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에 맞춘 기념행사로 북적였다. 군 내에서 가공식품·농산물·잡화 등을 판매 중인 주민들은 부스를 마련하고, 본인 가게가 기본소득 사용처임을 홍보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

2026.02.26. 17:41

"납품단가 깎고 광고비 떠넘겨"…공정위, 쿠팡에 21억대 과징금 부과

세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납품업자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광고 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를 설정한 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2026.02.26. 13:38

출산율, 예상보다 빠른 반등세…2030년 1명대 보인다

세종// 작년 출생아 수가 25만명 넘게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혼인이 늘고 주 출산 나이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2024년(8300명)에 이어 2년..

2026.02.25. 16:48

낙동강 총인 30% 줄인다…녹조 배양기 ‘지하수 방치공’ 대책은 빠져

세종// 정부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1등급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수질개선 대책을 내놨다. 다만 오염원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오염총량관리제의 사각지대인, 땅속 오염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미등록 지하수 관정과 방치공에 대한 대책은 정작 빠져 있어 녹조 개선 효과는 경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녹조의..

2026.02.25. 07:40

[취재후일담] 두 배로 벌어진 월급…임금 양극화 경고음

세종//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소득 분배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07만원으로 3.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것은 통계 집계 이래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26.02.24. 16:04

농식품부, 염소 이력제 도입 등 추진… 생산자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핵심"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염소산업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이력제 도입 및 유통현황 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생산자단체 측에서는 염소가 축산물로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이 실시된다. 대책은 생산, 유통, 질병 등 3개 분야에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6.02.24. 10:44

외국인력 임금 안전망 '보증보험'… '年 6.4억원' 보장 효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보증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6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분쟁을 줄이고 외국인력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는 진단이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결과 '임금체불보증보험' 의무 가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 연간 6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이같..

2026.02.23. 18:05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지역·유형 나눈 핀셋 대응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담보인정비율(LTV) 0% 규제를 기존 대출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다주택자의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 5대 시중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불러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2026.02.23. 18:00

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정부 "시장 영향 제한적, 24시간 모니터링"

세종//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인상 예고와 품목관세 유지 등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오전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금융..

2026.02.23. 09:32

밀가루 담합 의혹 공정위 전원회의行…사전공개 배경은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의 밀가루 판매가격·물량 배분 담합 혐의를 전원회의에 상정한다고 사전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원회의 의결 전 사건을 외부에 알린 것은 이례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9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

2026.02.22. 17:45

'씨 마른 오징어'에 경북 10톤 초과 어선 5년새 15%↓

경상북도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던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어장이 씨가 마르며 10톤 이상의 근해어선도 급감하고 있다. 고수온 등에 따른 산란지 북상에 따른 영향과 함께 북한 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의 무리한 조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20일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의 '시도별 톤급별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서 10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2024년 369척으로, 5년 전보다 15.7% 가량 감소했다. 2020년 10톤을..

2026.02.2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