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인 마을·해양호텔 건설, 한나라‘해병대 주둔’강력 제의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독도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독도의 유인도화가 구체적인 대책 중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데 당과 정부, 청와대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향후 독도 대책의 기본방향을 실효적 지배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간 분쟁관계임을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독도와 관련,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에 ‘독도 영토 수호대책’이란 말로 대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독도유인화’의 구체적 조치로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 및 독도종합해양지기 건립 △해양호텔 건립,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사랑체험장 조성,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등 관광상품 개발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방안 △독도 주민거주 및 독도 이장 임명 △서도의 어업인 숙소조성 등 현지 지원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키로 하고, 개성관광에 대해 안전대책 확보 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교육을 맡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관광객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출입ㆍ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북한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박 대표는 금강산 피격사망사건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정부의 초기 대처가 기민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이에 “금강산 사건과 관련 완벽한 재발방지 대책과 진상규명, 관광객 안전 보장책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땅으로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다”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회의에 당에선 박 대표, 홍 원내대표 및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 강만수 기획재정부, 이상희 국방, 원세훈 행정안전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이만의 환경부, 김하중 통일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했고, 청와대에서는 정 대통령실장 및 맹형규 정무, 김성환 외교안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이 각각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