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인도 만들기' 밑그림…접근ㆍ거주권 보장 구체화
당정은 20일 당정청 관계자자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독도 유인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당정은 독도의 생태계 보전 및 탐사를 위해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저광물질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독도의 관광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호텔 건립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 사랑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박물관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신설 등이 그것이다.
당정은 특히 국민의 독도 접근ㆍ거주권 보장을 위해 독도 이장 임명, 독도 우물파기, 어업인 숙소 건립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가 이미 2006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과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2009년 설치될 독도관리 현장사무소는 전담공무원 현장에 배치, 독도 기반시설물 및 문화재 관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독도관람객에 대한 관리, 독도 현지 기상변화 및 응급상황 대응 등도 하게 된다.
국토부는 특히 높은 파도가 치는 등 악천후 속에서도 출항이 가능하고, 독도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160t급 이상으로 ‘독도 관리선’을 건조해 독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와 독도 어업실태 및 수산자원 조사, 독도의 서도 콘크리트 계단 정비, 독도 홍보 책자 발간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 당정협의에서 독도에 해병대 파견을 당에서 제의했지만, 정부는 외교로 풀어야 할 독도문제를 군대 배치 등 극약처방으로 대처할 경우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해 신중 검토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적극적인 외교 대책과 더불어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국제 사회에서도 여론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