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내부혼란...새누리당 대야 강경론
최대현안인 세월호특별법 협상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 다른 법안들의 통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8월에 집중된 의원들의 외유와 8월말 1차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9월 정기국회 들어서야 실질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는 입법제로 기간이 석 달을 넘기게 됐다. 지난 5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5월 8일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새로이 구성됐지만 원구성 협상에 시간을 소비하고, 6·4지방선거마저 무승부로 끝나 협상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된 결과다.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나머지 법안 협상마저 올스톱 상태가 이어졌다. 여야는 재보선 결과를 보고 협상을 마무리할 심산이었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로 인해 협상 타결이 더욱 어렵게 됐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는 협상을 중단한 채 지도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당장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새정치연합의 내부사정으로 불발될 전망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일부터 상임고문단·중진의원·초재선의원·소속 자치단체장 등과 연속으로 비상회의를 갖고 4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재보선 압승을 바탕으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1일 청와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법안 19건의 조속한 처리를 밀어붙일 분위기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내부 혼란 속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국정감사마저 예정돼 있지만 의원들은 줄줄이 외유를 준비 중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당·상임위원회·의원외교협회 등 각종 명목으로 해외로 나가는 의원들이 많아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