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위 주재…"사업 속도내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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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심의하며 “오늘 심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면 지난해 12월에 선정했던 시범사업지 68곳을 포함해서 170곳 안팎의 사업지가 생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재의 절차에 따르면 지방에서 뜻을 모아 사업을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년 안팎 걸리고, 완공까지는 자칫 5년 이상 걸리게 돼 있다”며 “주민들로서는 (공사기간이) 너무 길지만, 그렇다고 설계나 공사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기에 결국 행정절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단축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있는지 예찰하고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총리가 언급한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