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도성장 시대 연다… 내년 설비투자 100조 목표

수출 6800억 달러 달성 역량 총결집
원전·방산·플랜트, 수출산업화 시작
수소 등 육성 '에너지르네상스' 추천
2026년 수출 5위·제조3위 달성 목표

'2026년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

정부가 내년 이른바 '산업대전환' 전략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주도성장 시대를 열기로 했다. 급변하는 글로별 정세를 따라잡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투자환경·생산성 등 경제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수소·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르네상스'도 병행해 에너지 안보 확보와 국가단위 신사업을 병행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2025년까지 매년 1기씩의 원전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해 원전 생태계도 보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 일단 정부는 내년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목표는 2026년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다.

정부는 반도체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우리 수출이 4.5% 역성장 할 것으로 봤다. 반전의 해법은 범정부 역량 총결집이다. 시장의 활력이 끊기지 않은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에 수출을 확대해 수출을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방위산업·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도 시작한다. 폴란드·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은 2023년 170억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 플랜트는 2023년 3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타겟팅해 시장조사·컨설팅·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승부수도 띄운다. 내년 5월 정부는 경제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대전환 포럼'을 통해 각 분야별 민간 제언을 도출, '산업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경제 활력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설비·R&D·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촉진해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인허가 지원·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R&D에는 5조6000억원을 마중물로 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인재양성과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 반도체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 및 필수 인프라 국비지원(1000억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반도체 아카데미·특성화대학·마이크로 학위제를 본격 개시해 전문인력 8300명 양성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패권 장악을 위해 산업계의 8세대 OLED 시설투자 계획에 맞춰 OLED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열차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도 착수한다. 해상풍력은 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MW급 대형터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CCUS는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톤 실증을 기획하는 등의 종합계획을 담았다.

특히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3년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2022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