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 북한군에 피격 사실 은폐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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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를 계획하는데,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의 혐의는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첩보 및 분석 보고서 55건,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 첩보 5417건이 각각 삭제된 것으로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