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걸리겠어”…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실효성 있나

서울시 쓰레기 투기 단속 CCTV는 8,763개
CCTV로 실제 무단투기자 적발 어려워
전문가, CCTV 말고 강력한 제도 필요해

4일 강남 골목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팻말 밑에 각종 쓰레기가 어지럽게 쌓여 있다/사진=김채연 기자

서울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시 강남 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팻말 밑에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CCTV 녹화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상자, 일회용컵, 담배꽁초 등 다양한 쓰레기가 쌓여있다.

골목을 지나던 시민 A씨는 "1명이 버리면 따라서 다 버린다"며 "쓰레기장인가 싶다. 여름이 되니까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불평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거리에 쌓인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아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의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는 2023년 3월 자치구 기준으로 약 8,763개가 설치돼있다. 2022년(자치구 기준 7,676개)과 비교하면 약 14.16%가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관리는 자치구 사무라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쓰레기 단속용 CCTV 설치비용은 하나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가 8,763개니 카메라 설치 비용에 최소 219억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2년 기준 117,753건이며 CCTV로 적발된 건수만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단속용 CCTV에 찍히더라도 추적 조사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처벌을 하려면 인상착의를 토대로 투기자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주거지를 파악해 투기자를 특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 투입이 상당해 실제 적발까지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단속원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주소지를 확인한다. 주소지를 방문해도 인적사항을 받아야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주소지가 없으면 강남 관제센터에 요청해 CCTV를 돌려보는데 시간대별로 투기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속용 CCTV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정부 차원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CCTV뿐만 아니라 각 구청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강력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시민들의 자발성이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