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가니 비밀번호 알려달라”…집 계약 만료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여성 1인가구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면 보증금 못 돌려준다" 협박
지난해 4월 부동산 중개 보조원 무단침입해 징역형
변호사, 법적으로 비밀번호 공개 강제할 수 없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취 중인 22살 여성 A씨는 오는 8월 임대차(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부동산 중개인의 연락을 받았다. 집을 보러 갈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혼자 살고 있던 A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걱정돼 중개인의 요구를 거절했고 중개인은 "어떻게 매번 일정을 조율하냐"며 A씨를 다그쳤다. A씨가 재차 거절하자 중개인은 "빨리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며 되레 A씨를 협박했다.

# 서울 동대문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사는 23살 여성 B씨도 중개인의 요구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부동산 중개인은 7월에만 벌써 3차례 아무 때나 불쑥 집을 찾아왔고, B씨가 없을 때 집을 보고 나갈 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제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집을 들어오는 게 찝찝하고 무섭지만,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억지로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B씨는 벌써 3번째 비밀번호를 바꿨다.

집 주인과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부동산 중개인들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홀로 지내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 여성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358만여 가구로 2020년(333만)에 비해 약 7.5% 증가했다.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이 느끼는 범죄 관련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청년 여성 1인 가구 중 10명 중 4명은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범죄는 주거침입(12.8%)이었다. 실제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만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이 중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는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했다.

주거침입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비밀번호 요구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 비밀번호를 요청한 뒤 무단으로 집을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는 자신의 주거 공간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장윤미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후속 임차인을 빨리 구하기 위한 관행이긴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특히 걱정될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을 조율해 방문 날짜를 정하는 과정을 중개인에게 요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