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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물가 상승’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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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7.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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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에 이어 우유, 닭고기까지 정부가 식품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고있다. 물가 상승률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겠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낮아진 가격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다.

최근 정부는 라면 제조 기업들에게 지난해부터 떨어진 국제 곡물가격을 이유로 원재룟값이 하락했으니 가격을 낮추라는 내용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기업은 정부 정책과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농심이 13년 만에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며 뒤를 이어 오뚜기, 삼양식품도 가격을 낮췄다. 라면으로 시작된 가격 인하 사례는 현재 식품 업계 전반에 걸쳐 기업들에게 '압박'이 되기도 한다.

실제 낙농가와 협상을 진행중인 유업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가격 인하 기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당장의 가격은 낮춘 상태이지만 전문가들은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흑해 곡물 협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구에서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합의다. 파기 이후 국제 밀 가격은 급등했다.

원재룟값 상승 조짐이 다시금 발생하자 정부는 밀과 옥수수 등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 금융·세제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모든 상황들을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강제로 끌어내린 물가가 반등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인상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과 기업들도 미리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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