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대법 “이동통신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공개 의무 없어”

1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 있어"
2심·대법 "발신 기지국 위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워"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발신시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6월경 KT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KT에 수집·보유하고 있는 '통화·문자 상세 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를 요구했으나 KT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어진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도중 KT는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내역을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기지국 주소가 포함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발신통화내역에 관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발신 기지국의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사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발신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