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대응역량 강화한다…법무부 ‘국제법무국’ 8일 출범

1일 국무회의 의결…25명·3개 과로 구성
론스타·엘리엇 ISDS 대응역량 강화 시급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설 기구인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1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 정식 출범 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국제법무국은 정원 25명 규모로 신설되며 3개 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로 구성된다.

특히 국제투자분쟁과에서는 론스타·엘리엇 등 주요 ISDS 선고에 대해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ISDS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법무부는 "ISDS 대응 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그동안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ISDS 시스템을 3단계(예방→ 현안 대응→제도 개선)로 세분화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