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1년…280명 입건·피해액 30% 감소

상반기 피해금액 2050억원…전년 대비 34% 감소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20년 이상 등 중형 선고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억원)/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간 총 280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2022년 관련 피해금액이 5438억원으로 전년(7744억원) 대비 30%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3068억원) 대비 약 34% 감소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과 주요 조직원,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한 은행원, 경찰사건 무마 청탁 브로커 등 총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변작(070→010)을 총괄한 범죄조직을 적발해 20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임장됐던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총책 등을 구속기소한 사례도 있다. 피해자 299명으로부터 약 9억 6000만원을 편취한 후 11년간 지명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을 추적·체포해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양형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4년간 피해자 435명에게 26억원을 편취한 콜센터 총책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또 범인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에 대해 '범죄단체활동' 법리를 적용해 범죄수익금 14억원을 몰수보전하고,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직접 대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합수단은 "관계기관의 뜻을 모아 운영기간을 연장해 합동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식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인력 총 56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