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격리해라”…쏟아지는 혐오에 거리로 나온 장애 학생 부모들

특수교육대상자는 5.1% 증가…교사는 3분의 1로 줄어
제도·인적 지원 없는 교육현실이 문제…"환경 구축해야"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 학부모·교육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숨진 서이초 교사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김채연 기자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계기로 장애 학생에 대한 혐오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계는 무분별한 장애 혐오를 멈추고 교육부가 특수교육 환경의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장애 학생 부모들의 "장애혐오를 멈추고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씨 사건를 계기로 최근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장애학생을 통합교실에 두지 말고 제발 격리해라", "장애학생은 잠재적 성범죄자"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적 장애를 가진 4학년 딸을 통합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한 발언자는 "실제적인 교육 지원 체계없이 몸뚱이만 쑤셔 넣은 통합교육"이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해도 어떤 교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교사 개인을 지칭하라고 하는 등 오히려 교사 고발을 조장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0만 3695명이다. 2021년 9만 8000명에 비해 약 5.1% 증가했다.

반면 특수교사 임용은 현저하게 줄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전국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194명으로 2022년(588명)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22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35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특수교육에 가장 많은 공을 들여온 서울도 지난해 80명 선발에서 31명으로 49명 감소했다. 충북의 선발인원은 0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부모·교육 단체들은 "지금의 특수교육 현장은 홀로 고군분투해 온 교사의 헌신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의 고충을 장애 부모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장애학생의 교육을 오로지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 현실이 문제"라며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제도적·인적 지원 없는 교육 현장에서 모든 것이 교사 1인에게 떠맡겨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없는 강제적인 물리적 통합 속에서 교사와 부모 간의 갈등에만 집중해 장애혐오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