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다음 재판서 녹취 전체 재생한다

주호민, 아들 지도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가방에 녹음기 넣어 증거 수집…"진짜 밉상" 등 발언
재판부 "녹취 전체 재생해 전후 사정 파악해야"

주호민/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 전체를 재생하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전체 재생해 전후 사정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전체 녹음파일이 재생될 예정이다.

주씨는 지난해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주씨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 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의) 일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교사가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하기는 어렵다"며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주씨는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월 31일 이번 사건을 두고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검찰 기소 후 직위 해제됐던 A씨의 복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