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심화에 ‘초미니학교’ 증가…초교 5곳 중 1곳 전교생 60명 이하

저출생 심화에 늘어가는 '초미니 학교'
초교 10곳 중 1곳은 전교생 30명 이하
학습권 보장 더 중요해져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한 학년 평균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 이상은 전교생이 60명 이하, 10곳 중 1곳은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분교장 제외) 가운데 23.1%인 1424개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207개교, 전북 206개교, 충남 177개교, 경남 168개교, 강원 165개교, 경기 107개교, 충북 100개교, 인천 17개교, 부산과 제주 각 15개교, 울산 9개교, 광주 8개교, 대전 7개교, 서울과 세종 각 4개교, 대구 3개교 순이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저출생 영향으로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매년 줄어들더니 올해는 처음으로 5만명대로 떨어졌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국·공·사립 통틀어 5만9천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사진은 지난 3일 오후 2023년 폐교한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모습.연합

20년 전인 2003년에는 전체 5463개교 가운데 11.2%인 610개교였다. 이후 2008년 959개교(전체 대비 16.5%), 2013년에는 1188개교(20.1%)로 급증했다. 지난해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003년과 비교하면 2.3배 늘어났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로 나타났는데, 20년 전인 2003년 141개교(2.6%)였던 것과 비교하면 4.1배나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394개교로 전체의 6.8%로 1.5배 수준이다.

저출생의 심각성은 유치원 원아 수 급감으로 더 뚜렷이 나타난다. 지난해 원아가 10명 이하인 유치원은 2617개원으로, 전체 8441개원 가운데 31.0%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1234개원(전체의 14.2%)에 비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교육부가 실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교생은 513만1000명에서 2026년 483만3000명으로 떨어져 곧 5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미니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도 국·공·사립 통틀어 5만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해 처음으로 5만명대로 떨어졌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 간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복식학급(한 교실에 2개 학년을 묶어 같이 수업하는 학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규모 학교라도 행정업무는 마찬가지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할 수 있다. 작은 학교더라도 교사나 직원을 더 배치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