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실사지침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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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를 열고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비롯해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 중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일정 규모(매출액 등 기준) 이상의 대기업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환경 관련 실사 및 관련 문제 시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한 시행국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 국내 재계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를 우려해 법·제도적 차원의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양측은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 측에선 지난달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들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 양측은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도 공유했다. EU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우리측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