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주환원 정책·중소기업 강화 노력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을 비롯해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 등 한국경제에 적용할 시사점이 있는지 논의했다. 저출산·외국인 인력 수급 등 인구문제와 청년 문제 대응 등에서도 일본경제 정책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해 일본 경제의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주요 선진국(1.6%) 대비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일본 닛케이지수(닛케이225 평균)가 34년 만에 최고수준에 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엔저 여건 등 경기·거시적 요인과 기업체질 개선, 인구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먼저 일본 증시 호황은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됐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에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다만 '저출산', '여성', '청년' 등 인구·사회 문제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고용 확대 노력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상승하긴 했지만 최종적 효과에 대해선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최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주주 가치 제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업종별 재무지표 및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업체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 개편과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빈틈없는 지원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