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마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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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3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었다.
총세입의 경우 당초 세입예산(534조원) 대비 37조원이 부족했다. 이는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고 부동산 시장 악화로 소득세 등이 줄며 국세 수입이 덜 걷힌 탓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이 걷히며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이 펑크가 났다. 세외수입은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이입 등으로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입이 크게 줄어든 탓에 지방자치단체에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연간 경제성장률(1.4%) 중 정부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정부기여율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29%를 기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짠 예산현액(540조원)과 비교하면 49조5000억원 부족했다. 이 중 이월액(3조9000억원) 등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이었다. 여기에 국세수입 감소로 연계 감액된 지방교부세(금) 18조6000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는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발생한 예비비 불용분(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조5000억원으로, 직전 해(6조8000억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