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허가 6개월만...무역 긴장 고조시 지렛대 역할”

WSJ "중, 미 기업에 희토류 수출 허가 6개월로 제한"
"향후 협상용 지렛대"
중, 희토류 수출 허가 후 미, 제트엔진·에탄 등 중국 수출 시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5월 20일 류허(劉鶴) 부총리와 함께 희토류 생산지인 장시(江西)성 간저우시의 희토류 생산업체 진리영구자석(金力永磁)을 방문하고 있다./신화·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면서도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날 영국 런던에서 이틀 일정으로 끝난 미·중 무역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중국 당국이 희토류 공급을 다시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WSJ은 분석했다.

중국이 향후 협상을 위한 귀중한 지렛대로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이슬린 바스커런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은 지렛대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은 체결된 어떤 종류의 협정도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을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린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희토류 생산의 약 70%, 희토류 자석 생산의 80~90%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제련·분리 분야 점유율은 90%다.

세륨 산화물(왼쪽부터)·바스트네사이트·산화 네오디뮴·탄산 란탄늄의 희토류 광물 샘플이 2015년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에 위치한 몰리코프의 마운틴 패스 희토류 시설에 전시돼 있다./로이터·연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9∼10일 런던에서 만나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1차 회담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희토류 및 그 자석에 대한 미국 기업의 허가 신청을 즉시 승인하는 대신 미국은 제트 엔진 및 그 관련 부품, 천연가스나 석유 시추의 부산물로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에탄 등 제품에 대한 최근 중국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스콧 베선트 재무부장관과 중국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무역 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으로 미국 재무부가 제공한 사진./AFP·연합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끝났다"며 "중국이 영구(full)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를 선(先·up front) 공급할 것이고, 우리는 중국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것 등 합의한 것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후 1주일 이내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가 이뤄지고, 이어 미국은 제트 엔진과 에탄에 대한 수출 통제 등 대응 조치를 철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 인사가 밝혔다.

중국이 즉시 승인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희토류 수출 허가는 대부분 전기자동차·풍력 터빈·가전 제품·군사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이 될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