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미반영으로 복구 계속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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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이미 정비 필요성이 수차례 확인된 만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청양군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양지천에서는 제방 832m가 유실되고 주택 반파,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소천 유역 역시 제방 1160m가 붕괴되고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며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두 하천의 피해액은 총 24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하천이 지난 2018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023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이미 공식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착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청양군은 단순 복구가 아닌 근본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양지천에 279억 원, 농소천에 215억 원 등 총 495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제방 정비, 하폭 확장, 교량 재가설 등이 포함돼 있다.
두 하천은 최근 중앙합동조사단 평가에서 양지천 82.48점, 농소천 78.73점으로 국고지원 우선 기준(75점)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착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두 하천 모두 과거에도 침수 피해가 반복된 지역으로 이번 복구는 장기적인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지역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현재 예비비 등을 활용해 복구설계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