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정 위반 지적…주말 집행까지 드러나 세금 투명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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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집행은 행정안전부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관할 외 사용'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과의 '의사 수렴 및 조정'을 명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 규정을 벗어나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신뢰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은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의정 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단순 모임이나 격려 목적, 그리고 관할 지역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법정 공휴일 및 주말 집행,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또는 사용자 자택 근처에서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과의 '의사 수렴 및 조정'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며 관할 지역을 벗어났다.
주말에도 같은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자금이 특정 인물의 편의나 개인적 활동에 맞춰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관할 외·주말 집행은 지출 목적의 정당성 검증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사 일정을 조율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활동을 이끄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
이같은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또는 알고도 무시한 채 집행했다면 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사회 반응도 거세다. 한 시민은 "원내대표라면 누구보다 규정을 엄격히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2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긴박한 상황이 생겨 평일에 의원들을 만나서 논의를 하면 좋은데 시간을 다 못맞춰 주말에 부득이 모였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