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 1000명대 입국
이후 200명 안팎으로 추락
검열·통제 강화에 교육 기회 더 좁아져
정착 후에도 차별·편견…맞춤형 지원 시급
이후 200명 안팎으로 추락
검열·통제 강화에 교육 기회 더 좁아져
정착 후에도 차별·편견…맞춤형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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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자는 2022년 290명에서 2023년 218명, 2024년 175명으로 줄었다. 2년 새 입학자 수가 40%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육지원금 신청자도 1857명에서 1540명으로 줄면서 진학률은 15.6%에서 11.3%로 떨어졌다. 재단은 교육지원금이 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 집계는 곧 전체 진학자 현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신규 유입자가 줄어드는 구조적 상황에서 대학 진학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재단 관계자는 "입국 규모가 코로나 이전의 20% 수준에 머무르는 데다, 북한 내부 통제로 탈북민 경로가 변화한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진학률 회복은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곧 대학 진학자 수 감소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입국 규모 축소와 직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196명과 큰 차이가 없으며,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다. 과거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2018년 1137명, 2019년 1047명 수준이던 탈북민 유입은 2020년 229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63명, 2022년 67명까지 떨어졌고, 2023년과 2024년(1~9월) 들어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과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경을 일부 재개방했음에도 주민들의 이동과 출국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법령을 앞세워 주민 사상을 관리하고 표현을 검열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왔다.
북한 내부 인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주민들의 자유권 침해, 이동 제한, 정보 통제, 식량권·건강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고, 반동 표현으로 간주되는 단어를 처벌하며, 결혼식 복장이나 선글라스 착용까지 엄격히 제한한다. 이동 제한은 특히 탈북 시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출입국 법령을 통해 여권·사증·국경 출입증명서 발급을 사실상 막고, 국경 지역에 울타리와 감시 시설을 설치해 월경을 억제한다. 과거에는 보위부와 경비대가 탈북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도 있다.
탈북민 처벌과 재복귀자에 대한 보복도 심각하다. 강제 송환된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가족이 통제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한다는 증언이 있다. 구타·모욕·강제 노동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는 공개처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한 정착 이후에도 탈북민들은 차별과 편견에 노출된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이들이 불이익을 경험했으며, 다수가 과거 공개처형 목격, 고문·구타,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정책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기초 학력 보완 프로그램 강화, 대학 진학을 위한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확대, 대학 진학 후 적응·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탈북민 유입 경로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사전 교육 마련 등이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