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에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서울 집값 오름세에 주담대 ‘불씨’ 우려

9월말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764조…전월 대비 0.09%↑
6·27 대책 직후 대출잔액 둔화세…9·7 대책 이어지면서 본격화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주담대 '불씨'에 기준금리 동결 관측도

주요은행 ATM. / 연합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조원가량 줄어드는 등 규제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담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4조949억원으로, 전월 대비 0.09%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6월 증가율(0.9%)과 비교하면 0.81%포인트 축소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608조9848원으로, 전월 대비 0.22%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6월 대비 0.75%포인트 축소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 50%(정책대출 25%) 감축, 수도권 주담대 총액 6억원·생활자금 목적 1억원으로 한도 축소·수도권 대출 만기 30년 제한, 수도권 LTV 강화 및 정책대출 한도 축소, 전세보증비율 강화 등을 내놓았다. 이어 9월 7일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취급을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일괄 2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734억원으로 전월 대비 0.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폭은 6월 대비 0.35%포인트 축소됐다. 9월까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주담대 수요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9%로, 전주보다 0.07%포인트 확대됐다. 9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0.1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이 수도권 외곽에 집중돼 있고,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집값 진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 등 가계대출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약화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