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간 중 본회의 열자" 野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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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른바 '69박 70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 개최도 검토했지만, 일정상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10개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입장에서 급한 민생법안들이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최근 민생 최우선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재난 극복, 물가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기자"라고 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이후 구성에 합의된 바 있다. 여야가 민생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여야 간 갈등 격화로 인해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생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내세웠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언급하며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한 적이 있는 개인·개인사업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민주당의 행보는 여론의 반감을 키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등 강경행보에서 한발 물러나 민생 중심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이 추석 이후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 성과를 내면 추석 이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민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