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기반 전세사기 예방서비스 개시…집주인 위험요소 분석

계약 前 주택·집주인 위험요인 분석
전세사기 임대인의 공통 특성 11가지 도출
"계약 전 위험요소 신속 파악 가능"

서울시의 인공지는(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24일부터 인공지는(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일반 임대인과 구별되는 11가지 위험신호를 발견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신용에서 나타났다. 사기 임대인의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으며, 신용불량자 비율은 약 27%에 달했다. 주택 보유량도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반면 일반 임대인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도 사기 임대인(26%)이 일반 임대인(0.7%)보다 훨씬 높았다. 또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생활 패턴도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시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보고서에 반영했다.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신용불량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포함하며,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주소 변경 횟수와 연체 건수를 통해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은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시세 대비 빚, 계약 안전도 등을 제공하며, 보유 주택 수·보증금 미반환 이력·가압류 횟수 등 공개 정보와 등기부등본, 사기유형 시나리오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를 통해 보고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게 무료 제공되며,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위험도를 분석해 제공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