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구속 기각…임성근은 구속

法 "혐의, 법리적 다툴 여지 있어"
法 "임 전 사단장, 증거 인멸 염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원칙까지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임 전 사단장과 같은 혐의인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의 경우,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 및 부양할 가족 관계 등을 살필 때에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0일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김 전 검찰단장, 박 전 보좌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1일엔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경북청)에 이첩했지만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회수됐다. 이후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고,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 불송치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전 장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사건 이첩 및 기록 회수, 재검토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에게는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단장은 순직해병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기소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 대령에게 이를 전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와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작전통제권이 없는 수색 작전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수색 작전 당시 지침을 바꿔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걸로 예상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책임자 규명 및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에 집중하는 동시에 '수사외압 의혹' 보강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재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을 면한 이들을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