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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천안시의원(쌍용1·2·3동)은 3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규모 예산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천안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추진된 쌍용동 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사례로 들며 "공간 확보가 어려운 부지에 주차 1면당 1억3000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과연 합리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장기적 관점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 년 후 주변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이 조성되면 주차난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인근 주차장을 임대해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집행부가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투명한 시 재정 운용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낭비 신고 포상제'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시스템 구축, 모든 시설물에 대해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장기 비용 분석 의무화, 미래 타당성이 낮아지는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및 '재정 건전성 시민감시단' 상시 운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시장 권한대행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며 "천안시가 직면한 재정 부담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안시민의 혈세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길자 의원은 "시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요청하며 천안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