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공청회 첫날부터 ‘與 사법개혁’ 쓴소리

법조계·학계 등과 내일까지 공론의 장
"대법관 증원 아닌 사실심 강화가 최우선"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 1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사법부가 뒤늦게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목소리를 모은 이번 공청회는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표 사법개혁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날 '재판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대법관 증원'이 아닌 '사실심 강화'를 꼽았다.

기 고법판사는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재판지연 해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1, 2심(사실심)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역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은 하급심의 '인력공동화(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인력 수급이 불균형해지는 현상)'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관이 늘어나면 그들을 보좌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해 1·2심에서 경험을 쌓은 유능한 부장판사급 인력이 대법원으로 대거 차출될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 사법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사실심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과 재판 지원 인력의 확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변호사는 최근 위헌 논란이 거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이런 전례가 생기면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실현하는 구체적 장치가 바로 '사건의 무작위 배당'이다.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