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마포는] “DMC역도 빠지고 400억도 내라고?” 대장~홍대선 둘러싸고 강력 반발

대장~홍대선, 2016년부터 요구해온 DMC역 빠져
18위 자치구에 400억 부담? "생활 예산 축소하라는 거냐"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 예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홍대선에 DMC환승역이 제외된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400억 지자체 원인자 부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마포구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이 지난 15일 착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마포구가 사업 논의 초기부터 강조해온 DMC 환승역이 최종 계획에서 제외되고, 400억원의 지자체 원인자 분담금 부담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마포구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의 광역적 성격을 무시한 책임전가"라고 강조했다.

총 사업비 2조원이 넘는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은 최대 환승역인 DMC역이 제외됐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 지자체 400억원 분담금을 주장하며 마포구의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 단계부터 DMC역 신설을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서울시의회·교통정책과와 협의, 4월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와 협의, 5월 국토부 장관 면담, 8월 광역교통위원장과 면담 등 다양한 경로로 필요성을 전달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협의를 이어갔으며 국토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최근에 나온 주장이 아닌 마포구가 꾸준히 쌓아온 정책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구는 DMC 환승역 설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24년 자체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 롯데몰 개발, 상암DMC 랜드마크 조성, 서울링 조성, 수색·DMC 일대 지구단위계획, 성산시영 재건축 등 5개 개발계획을 반영해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B/C)가 1.01로 기준치를 상회했다. 미래예측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구청장은 "DMC역 신설로 편익이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까지 확장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역사 위치를 이유로 지자체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것이며,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MC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지하철 6호선이 교차하는 광역 환승 거점으로, 환승역이 생기면 그 혜택은 모든 관련 지자체와 국민이 함께 누리게 된다"고 거듭 설명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서울시 400억, 마포구 400억' 분담 주장에 법적·재정적 근거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분담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지만, 광역철도 사업은 자치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성격이 아니며 해당 조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철도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 제10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률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박 구청장은 "50%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하고,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 박으면 오히려 협의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재정 상황이 열학한 지자체에 절반의 분담금을 제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마포구 일반회계 규모는 8053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8위 수준이다. 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투입되는 구조로 고정지출이 높고, 예비비 확보율도 25개 자치구 중 16위 수준이다.

이에 박 구청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400억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복지, 돌봄, 안전, 청소, 공공시설 운영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연하라는 것과 같다"며 "최종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철도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의 책임도 지적했다. DMC 환승역이 필요하다는 주민 주장을 무시하고 원 계획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구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며, 홍익대입구역의 위치 이전과 상암고 인근 역사 추가 설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홍익대입구역의 현재 계획 위치는 인파 혼잡과 보행 여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양화로 홍대입구역 사거리로의 이전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는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타당성까지 확보했다"며 "기술적·재정적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며 대장홍대선에 DMC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제외되고, 지자체 분담금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