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열린 日특별국회 17일 종료…황실제도 개편 막판충돌

중의원 심의 통과, 참의원선 여당 과반미달
야당, 다카이치 '강행 운영' 추궁

일본 국회의사당/최영재 도쿄 특파원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뒤 소집된 일본 특별국회가 오는 17일 150일간의 일정을 마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처리하지 못한 정부 법안 13건 가운데 줄어드는 황족 수에 대응하기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려 한다. 야당은 총리가 직접 출석하는 국회 심의와 여야 대표 토론에서 여당의 강행 운영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13일 일본 매체들을 종합하면 현재 열린 제221회 국회는 매년 초 열리는 정기국회가 아니다. 지난 1월 23일 소집된 정기국회가 중의원 해산으로 하루 만에 끝난 뒤, 2월 총선에서 새 중의원이 구성되면서 총리 지명과 국회 구성을 위해 다시 소집된 특별국회다. 회기는 2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150일이다.

중의원 공식 법안 목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법안 가운데 아직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것은 13건이다. 방재청을 신설하는 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황실전범 개정안 등이 참의원에 남아 있다.

정부·여당이 가장 중시하는 황실전범 개정안은 일반 남성과 결혼한 여성 황족이 황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과거 황실에서 분리된 가문의 남계 남성을 현 황족의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족 감소로 공무를 담당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중의원에서 약 3시간 동안 질의한 뒤 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공식 기록상 자민당과 중도개혁연합,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이 찬성했고 공산당이 반대했다.

일본 국회 중의원/연합뉴스

◇중의원은 속전속결…참의원은 야당 협조 필요
참의원에서는 같은 속도로 처리하기 어렵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를 합쳐도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의원은 10일 황실전범 개정안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날은 위원장 선출만 진행했다.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 심의와 표결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국회는 최근 여당이 국회의원 감축안과 부수도 법안의 심의를 밀어붙이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9일 동안 사실상 멈춰 섰다. 여당이 다카이치 총리가 출석하는 예산위원회 심의와 여야 대표 토론을 받아들이면서 국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당은 물가와 외교 현안뿐 아니라 총리가 국회 출석과 설명을 피하고 여당이 압도적인 중의원 의석에 의존했다는 점을 따질 예정이다.

자민당은 중의원 정원을 465명에서 420명으로 45명 줄이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대규모 재난으로 도쿄의 국가 핵심 기능이 마비될 때 이를 대신할 지역을 지정하는 부수도 법안은 여전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남은 기간 황실전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다카이치 정부는 핵심 입법 성과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처리했다는 비판은 남는다. 참의원에서 법안이 막히면 압도적인 중의원 의석을 확보하고도 야당과 조율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특별국회의 마지막 며칠은 다카이치 정부의 입법 실적과 국회 운영 방식을 함께 평가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