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안민석호’ 경기교육, 악성 민원 독박 끝낸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신설…사안 접수 즉시 변호사·장학사 현장 급파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1대1 매칭…"초기 대응부터 사후 치유까지 일괄 책임"

안민석 교육감이 13일 오전 집무실에서 제2호 정책 '교권보호전담관'제도 신설을 결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그동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사들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교육청의 지원 시스템이 여러 부서로 쪼개져 있는 탓에, 정작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 교사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공방을 홀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교권 보호는 말뿐이고 결국 '각자도생' 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현장 중심의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교육감 직속의 컨트롤타워인 '교권보호단'을 출범하고, 전국 최초로 피해 교사를 밀착 마크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사안이 발생한 순간부터 종결, 그리고 교사의 심리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이 일괄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행정 장벽을 허문 '원스톱 지원'이다. 교육감이 직접 지휘봉을 잡는 '교권보호단'은 그동안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던 부서별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교권보호전담관' 매칭 시스템이다.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전담관이 피해 교사와 1대1로 연결돼, 초기 상담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정신건강 지원 등 전 과정을 전담 마크한다.

현장 기동성도 대폭 강화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나 교원단체를 통해 심각한 유선·대면 침해 사례가 접수되면, 전담관은 변호사, 장학사, 전문 상담사로 구성된 신속대응팀과 함께 즉시 학교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눈치를 보지 않고 유기적인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관 인력을 도민 대상 공개 모집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뚜렷한 의지가 있는 전·현직 교원은 물론 법률, 상담, 갈등 조정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다.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처우와 인센티브도 약속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악성 민원이라는 거대한 벽을 홀로 마주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구조"라며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