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세수입 500조원+α 전망…총지출 800조원대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성장·지방·인재 4대 분야 투자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집중 투자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 수준 지출 구조조정 병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 연합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규모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세수를 모두 단년도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 기금을 통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세수 확대에 맞춰 내년 총지출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027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늘어난 재원은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해 재정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에 필요한 전력·용수와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정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은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을 폐지하고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전면 재검토해 4조원을 줄이는 방안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8년 이후에는 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해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도 당초 계획보다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