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기업, 명운 걸고 미래 투자 나서…政, 대도약 뒷받침할 때”

김정관 산업장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반도체·AI로봇 지원방안 발표
"규제 묶여 타이밍 놓치면 막대한 재정도 반쪽"…실행형 반도체특별법 추진
온디바이스 AI칩·차세대 패키징·AI로봇 데이터팩토리 구축 지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AI로봇'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기업은 산업과 기업의 명운을 걸고 미래를 향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지원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을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와 AI로봇 분야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관련, "미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초기 투자 리스크가 너무 커 민간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경쟁국을 능가하는 속도로 정부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가 차세대 반도체와 AI로봇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 지원은 물론 규제 개선과 제도 개편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존 반도체 특별법을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하고, AI로봇 산업은 정부가 초기 수요를 직접 창출하는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가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과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포함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과실이 해외 소부장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가 밀착 지원하겠다"며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형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칩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화합물·전력반도체 육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부와 함께 국방 반도체 전주기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국가 차원의 재정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95조원, 미국은 8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예산과 펀드, 정책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제도와 규제에 묶여 투자 타이밍을 놓친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규제당국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규제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AI로봇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 장관은 "현재 우리 AI로봇 기술 수준은 미국과 중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전국 단위 업종별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해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하고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 국산화율이 낮은 핵심 부품은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시장 조성도 정부가 직접 나선다. 김 장관은 "중국은 기업이 생산한 휴머노이드의 45%를 정부가 구매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 구매가 사실상 없다"며 "민간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실증과 구매·보유 예산을 확대하고 범부처 로봇 수요발굴단을 운영해 연구용 AI로봇을 적극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산업부는 지역 중심 AI로봇 생태계 조성과 위험 공정용 로봇 개발, 노동자와 로봇의 공존 지원, 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