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날 특집
올해 탈북민 입국 3월까지 43명
탈북민 매년 감소에 남한 적응 문제 거론
통일부는 '북향민' 명칭 변경 추진
탈북민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 비판
올해 탈북민 입국 3월까지 43명
탈북민 매년 감소에 남한 적응 문제 거론
통일부는 '북향민' 명칭 변경 추진
탈북민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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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3월 기준 모두 43명이다. 월 평균 14명 남짓한 탈북민이 새롭게 남한 땅을 밟았다. 지난해까지 매달 20여명의 탈북민이 입국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실제로 탈북민 입국 인원은 크게 줄었다. 10년 전인 2016년 1418명이던 입국 인원은 2024년 236명, 지난해 223명으로 감소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이 감소하는 이유는 '북한의 국경 경계 강화'가 가장 주된 원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감시와 이동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북한을 새로 빠져나오는 주민이 크게 줄었고, 최근 국내 입국자 상당수도 과거 북한을 떠난 뒤 중국 등 제3국에 장기간 체류했던 사람들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들어와도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역시 큰 원인 중 하나다. 먼저 한국에 입국한 가족들이 남한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뒤따라 탈출시키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탈북민들의 신규 유입 중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직계 가족에 연락해 유인해 오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먼저 남한에 입국한 가족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사회적 문제까지 감당하다 보니 유입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국경 봉쇄 강화로 탈북 브로커 비용이 최근 1인당 1억원까지 상승했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입국 인원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탈북민의 고용지표는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일반 국민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남북하나재단이 가장 최근 발표한 '2025 탈북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실업률은 5.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낮아졌으나, 일반 국민 실업률 2.8%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탈북민 A씨는 "남한에 오면 다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말투 등에서부터 심한 소외감을 느껴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차라리 네덜란드, 캐나다 등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탈북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다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북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탈북민의 공식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북쪽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화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공개 석상 등을 통해 "탈북이라는 표현은 어감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도 '새터민' 용어 도입을 추진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회장(74)은 "이름이 바뀐다고 융화되고 화합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느끼는 복지와 대우 개선은 전무하다"며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온 탈북민들의 명칭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우선이다. 사회적으로 탈북민을 포용하고, 탈북민도 남한 문화를 수용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향민 명칭 변경이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용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태도를 담는 그릇이다. '북향민'은 고향이 다를 뿐 우리의 이웃이라는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북향민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