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수출통제 일상화에
산업안보 대응 주문한 李
전력 남을 땐 싸게, 피크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시사
산업안보 대응 주문한 李
전력 남을 땐 싸게, 피크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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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 핵심 소재, 대체 불가능한 부품은 예를 들어 지분 취득이든지, 산업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소재의 국가별 독점 또는 편중이 전략 무기가 돼서 수출 통제라는 게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핵심 소재·부품이 주요 산업 중 한 부분이라면 비상상황에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문제는 핵심적인 몇 개 산업 분야가 워낙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군사적 안보보다 오히려 경제 안보가 국가 안위에 훨씬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산업 안보 측면에서도 정부가 상당한 부담과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반도체 분야 최상위에 글로벌 넘버 원, 투가 있고 그 아래 협력 업체와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있다"며 "이 협력 업체들도 최상위 기업만큼 튼튼한 기술력도 갖춰야 하고 수익성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광물도 필요한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생태계를 갖추고 공급망 위기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원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우위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한여름과 한겨울 외에는 전력이 남아도는 문제를 지적했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상금 성격의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환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키로와트(KW)당 180원이고 중국은 120원대"라며 "가정용 전기요금은 150~160원 수준"이라며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다"며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연간 바우처 예산을 약 8000억 원으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나중에 한 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히트펌프 보급과 관련해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를 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