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논의 본격화에 교육부·시도교육감 "교부율 유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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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교부금 개편 방안을 협의 중이나 축소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제도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있으나 세수 증가로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약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기획처는 교부금 총액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 20.79%를 유지하되 사용처를 영유아·고등교육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시·도교육감들은 긴급 회의를 통해 "교부율 20.79%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지금은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교육 예산을 GDP 대비 6%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